業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25개
-
만국 공업 소유권 보호 동맹 조약
(萬國工業所有權保護同盟條約)
:
공업 소유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반 조약. 1883년에 파리에서 체결한 후 몇 차례 개정하였으며, 조약 당사국은 동맹을 조직하여, 발명 특허ㆍ실용신안ㆍ견본ㆍ상표ㆍ원산지 표시 따위를 보호하고, 부정 경쟁을 방지하고 있다.
🌏 萬: 일만 만 國: 나라 국 工: 장인 공 業: 업 업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同: 같을 동 盟: 맹세할 맹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
상업법주의
(商業法主義)
:
상법에서, 먼저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려는 태도.
🌏 商: 장사 상 業: 업 업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상업 등기부
(商業登記簿)
:
상업 등기를 하는 공정서(公定書).
🌏 商: 장사 상 業: 업 업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簿: 장부 부 -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예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집행 절차, 방법 및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2000년에 폐지되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區: 구역 구 劃: 새길 획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광업 출원
(鑛業出願)
:
광업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국에 원서를 제출하는 일.
🌏 鑛: 쇳돌 광 業: 업 업 出: 날 출 願: 바랄 원 -
면허 어업
(免許漁業)
:
면허를 받아야 어업권을 가질 수 있는 어업. 양식 어업, 정치 어업, 공동 어업 따위이다.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
상업법
(商業法)
:
상업에 관한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商: 장사 상 業: 업 업 法: 법도 법 -
흥업권
(興業權)
:
각본, 악보 따위를 흥행적으로 상연ㆍ상영ㆍ연주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에 포함된다.
🌏 興: 일어날 흥 業: 업 업 權: 권세 권 -
취업 규칙
(就業規則)
:
기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취업의 조건에 관하여 정한 규칙.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노동 시간, 임금, 신분 보장, 퇴직과 그 수당, 안전, 위생, 복지 문제 따위의 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就: 나아갈 취 業: 업 업 規: 법 규 則: 법 칙 -
영업 감찰
(營業鑑札)
:
영업을 허가한 증거로 관청에서 내주는 감찰.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鑑: 거울 감 札: 패 찰 -
광업권
(鑛業權)
:
등록된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權: 권세 권 -
면허 영업
(免許營業)
:
관청에서 면허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영업. 변호사, 약사, 의사, 공증인, 미용사, 이발사 따위가 있다.
🌏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
기업용 재산
(企業用財産)
:
정부 기업이 사업용 또는 그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국유 재산법상 행정 재산에 속한다.
🌏 企: 꾀할 기 業: 업 업 用: 쓸 용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통상 산업부
(通商産業部)
:
상업ㆍ공업 및 에너지 따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1998년 2월 산업 자원부로 개편되었다.
🌏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産: 낳을 산 業: 업 업 部: 나눌 부 -
상업주의
(商業主義)
:
1
상법에서, 먼저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그 상인의 영업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려는 태도.
2
무엇이든지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영리 본위의 사고방식.
🌏 商: 장사 상 業: 업 업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경업 피지
(競業避止)
: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영업 사원은 영업에 관련된 기밀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일 따위이다.
🌏 競: 다툴 경 業: 업 업 避: 피할 피 止: 그칠 지 -
영업범
(營業犯)
:
영리를 목적으로 금지된 영업을 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犯: 범할 범 -
습업 계약
(習業契約)
:
기능을 익히고자 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
🌏 習: 익힐 습 業: 업 업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業務上過失致死傷罪)
: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의 범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致: 이를 치 死: 죽을 사 傷: 상처 상 罪: 허물 죄 -
비권력 사업
(非權力事業)
:
국가나 공공 단체가 행정적인 강제력을 쓰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사업.
🌏 非: 아닐 비 權: 권세 권 力: 힘 력 事: 일 사 業: 업 업 -
중소기업 기본법
(中小企業基本法)
: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촉구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 中: 가운데 중 小: 작을 소 企: 꾀할 기 業: 업 업 基: 터 기 本: 근본 본 法: 법도 법 -
영업세
(營業稅)
:
영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國稅). 1976년에 ‘부가 가치세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 營: 경영할 영 業: 업 업 稅: 세금 세 -
휴업 신고
(休業申告)
:
허가를 받은 영업체가 휴업하는 내용을 기록하여 당국에 제출하는 문서.
🌏 休: 쉴 휴 業: 업 업 申: 납 신 告: 아뢸 고 -
기업 독점권
(企業獨占權)
:
주로 공기업에서, 법률상 독점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企: 꾀할 기 業: 업 업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權: 권세 권 -
철강 공업 육성법
(鐵鋼工業育成法)
:
예전에, 철강 공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제정한 법률. 1986년 폐지되었다.
🌏 鐵: 쇠 철 鋼: 강철 강 工: 장인 공 業: 업 업 育: 기를 육 成: 이룰 성 法: 법도 법 -
공업 소유권
(工業所有權)
:
공법에서, 의장(意匠)ㆍ발명 따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네 가지가 있다.
🌏 工: 장인 공 業: 업 업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어업 조정
(漁業調整)
:
수산 동식물의 번식ㆍ보호와 어업 단속, 위생 관리,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행정 관청이 취하는 조치.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
잠업법
(蠶業法)
:
예전에, 잠사업(蠶絲業)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99년 폐지되었다.
🌏 蠶: 누에 잠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업무 방해
(業務妨害)
: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하는 일.
🌏 業: 업 업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
전자 공업 진흥법
(電子工業振興法)
:
예전에, 전자 공업을 발전시켜 산업의 설비 및 기술의 근대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1986년 공업 발전법 제정으로 폐지되었고, 공업 발전법은 1999년 ‘산업 발전법’으로 대체되었다.
🌏 電: 번개 전 子: 아들 자 工: 장인 공 業: 업 업 振: 떨친 진 興: 일어날 흥 法: 법도 법 -
수산업법
(水産業法)
: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고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水: 물 수 産: 낳을 산 業: 업 업 法: 법도 법 -
보험업법
(保險業法)
:
보험 회사의 면허, 자본, 조직, 관리, 감독, 해산 따위를 규정한 법률.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공업권
(工業權)
:
공법에서, 의장(意匠)ㆍ발명 따위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의 네 가지가 있다.
🌏 工: 장인 공 業: 업 업 權: 권세 권 -
업무상 과실
(業務上過失)
:
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실. 보통 과실에 비하여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
종업원할
(從業員割)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사업 소득세.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하이면 면세된다.
🌏 從: 좇을 종 業: 업 업 員: 관원 원 割: 나눌 할 -
광업 명세표
(鑛業明細表)
:
광물 채굴권자가 전년도 광산물의 수량, 판매고, 판매 가격, 작업 일수 따위를 써서 매년 상부(上部)에 제출하는 표.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明: 밝을 명 細: 가늘 세 表: 겉 표 -
직업 선택의 자유
(職業選擇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사회 구성원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 職: 벼슬 직 業: 업 업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산업 포장
(産業褒章)
:
산업의 개발과 발달 및 실업(實業)의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나 공장ㆍ사업장ㆍ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힘써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포장.
🌏 産: 낳을 산 業: 업 업 褒: 기릴 포 章: 글월 장 -
조선 공업 진흥법
(造船工業振興法)
:
예전에, 조선 및 조선 관련 공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86년 폐지되었다.
🌏 造: 지을 조 船: 배 선 工: 장인 공 業: 업 업 振: 떨친 진 興: 일어날 흥 法: 법도 법 -
어업료
(漁業料)
:
어업 면허를 지닌 사람이 법정 관청에 내는 요금.
🌏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料: 되질할 료 -
기업 예산 회계법
(企業豫算會計法)
:
정부 기업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2009년 ‘정부 기업 예산법’으로 대체되었다.
🌏 企: 꾀할 기 業: 업 업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法: 법도 법 -
업무권
(業務權)
:
일정한 사항을 업무로 함으로써 보통 때는 허가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의사의 수술 행위, 권투 선수의 상해 행위 따위가 있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權: 권세 권 -
석유 사업법
(石油事業法)
:
석유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고 석유의 수급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 石: 돌 석 油: 기름 유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수산업 협동조합법
(水産業協同組合法)
:
어민과 수산 제조업자의 협동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수산업의 생산력을 늘림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제정한 법.
🌏 水: 물 수 産: 낳을 산 業: 업 업 協: 도울 협 同: 같을 동 組: 짤 조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
전기 사업법
(電氣事業法)
:
전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전기 사업의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전기 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電: 번개 전 氣: 기운 기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개업 면허장
(開業免許狀)
:
관청이 특정 조건 아래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특정의 사람에게 허가하는 증서.
🌏 開: 열 개 業: 업 업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狀: 문서 장 -
휴업 보상
(休業補償)
:
재해 보상의 하나. 노동자가 업무를 보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병이 나서 노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고용주로부터 보상액을 지급받는다. 보상액은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이다.
🌏 休: 쉴 휴 業: 업 업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산업 기지 개발 촉진법
(産業基地開發促進法)
:
중화학 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 기지와 수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제정된 법. 1990년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産: 낳을 산 業: 업 업 基: 터 기 地: 땅 지 開: 열 개 發: 필 발 促: 재촉할 촉 進: 나아갈 진 法: 법도 법 -
경업 피지 의무
(競業避止義務)
:
대리상이나 지배인 등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영업주나 본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 競: 다툴 경 業: 업 업 避: 피할 피 止: 그칠 지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광업법
(鑛業法)
:
광물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적 제도를 규정한 법률.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