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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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시효
(短期時效)
:
민법에서, 일반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보다 짧은 시효. 보통 3년 이하의 기간에 끝나는 시효이다.
🌏 短: 짧을 단 期: 기약할 기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집행 시효
(執行時效)
:
민사 소송에서,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판결이 집행되지 아니하면 판결의 강제 집행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하는 제도.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가격시점
(價格時點)
:
재산의 감정이나 평가에서, 대상의 가격 조사를 끝낸 날짜.
🌏 價: 값 가 格: 격식 격 時: 때 시 點: 점찍을 점 -
시효 이익의 포기
(時效利益의抛棄)
: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 시효가 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抛: 던질 포 棄: 버릴 기 -
격시범
(隔時犯)
:
행위와 결과 사이에 시간적으로 간격이 있는 범죄.
🌏 隔: 막을 격 時: 때 시 犯: 범할 범 -
한시법
(限時法)
:
일시적인 특정 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유효 기간 중에 행하여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후에도 처벌된다.
🌏 限: 한계 한 時: 때 시 法: 법도 법 -
팔 시간 근로제
(八時間勤勞制)
: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을 여덟 시간으로 법규화 한 제도. 1919년에 국제 노동 기구 총회에서 처음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1989년에 일주일 44시간 노동제로 개정하였다.
🌏 八: 여덟 팔 時: 때 시 間: 사이 간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制: 억제할 제 -
재판시법주의
(裁判時法主義)
:
행위시(行爲時)와 재판시(裁判時) 사이에 형벌 법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재판시의 법, 곧 신법(新法)을 적용하는 태도.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時: 때 시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평시 국제 공법
(平時國際公法)
:
평화 시에 행하여지는 국제법. 전쟁 때라도 중립국 사이 및 중립국과 교전국 사이에서는 평시 국제법이 행하여진다.
🌏 平: 평평할 평 時: 때 시 國: 나라 국 際: 가 제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
상시세
(常時稅)
:
매년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부과되는 조세.
🌏 常: 항상 상 時: 때 시 稅: 세금 세 -
시효 포기
(時效抛棄)
: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일. 시효가 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抛: 던질 포 棄: 버릴 기 -
시효 기간
(時效期間)
:
취득 시효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동시 압류
(同時押留)
:
한 명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을 때 집행 기관이 동시에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同: 같을 동 時: 때 시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일시 소득
(一時所得)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소득.
🌏 一: 하나 일 時: 때 시 所: 바 소 得: 얻을 득 -
인수 시각 증명 우편물
(引受時刻證明郵便物)
:
특수 우편물의 하나.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인수할 때 그 우편물과 수령증에 인수 시각을 적어서 배달하고, 그 날짜를 발송인에게 알려 준다. 등기로 부친 우편물에 한정된다.
🌏 引: 끌 인 受: 받을 수 時: 때 시 刻: 새길 각 명심할 각 각박할 각 깎을 각 줄일 각 해칠 각 정할 각 열심히 각 기물에새긴문자 각 판본 각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임시 대리 대사
(臨時代理大使)
: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가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로 그를 대신하는 외교관.
🌏 臨: 임할 임 時: 때 시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大: 큰 대 使: 부릴 사 -
시한 입법
(時限立法)
:
일시적인 특정 사정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 유효 기간 중에 행하여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후에도 처벌된다.
🌏 時: 때 시 限: 한계 한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사십팔 시간제
(四十八時間制)
:
1주일의 노동 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四: 넉 사 十: 열 십 八: 여덟 팔 時: 때 시 間: 사이 간 制: 억제할 제 -
근무 시간
(勤務時間)
: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時: 때 시 間: 사이 간 -
임시세
(臨時稅)
:
특별한 필요나 사정이 있을 때에 일정 기간 동안만 거두는 세금.
🌏 臨: 임할 임 時: 때 시 稅: 세금 세 -
즉시 취득
(卽時取得)
:
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넘겨받는 일.
🌏 卽: 곧 즉 時: 때 시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동시범
(同時犯)
:
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실행의 의사가 없이 우연히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범죄. 원칙적으로 각각 단독범이 된다.
🌏 同: 같을 동 時: 때 시 犯: 범할 범 -
이십사 시간 규칙
(二十四時間規則)
:
교전국의 군함이 중립국의 영해나 항구에서 머무르거나 떠나는 것에 관한 규칙. 교전국의 군함은 24시간 동안만 중립국의 영해에 머무를 수 있으며 교전국 쌍방의 군함이 동시에 중립국의 동일한 항구 또는 정박소에 있는 경우에는 두 나라의 군함이 떠나는 시간 사이에 적어도 24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는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二: 두 이 十: 열 십 四: 넉 사 時: 때 시 間: 사이 간 規: 법 규 則: 법 칙 -
국공유 재산 처리 임시 특례법
(國公有財産處理臨時特例法)
:
국유 재산과 공유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 국유 재산법 및 예산 회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62년에 공포하였다.
🌏 國: 나라 국 公: 공변될 공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處: 곳 처 理: 다스릴 리 臨: 임할 임 時: 때 시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 -
시행 시기
(施行時期)
:
법령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날.
🌏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時: 때 시 期: 기약할 기 -
즉시 시효
(卽時時效)
:
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넘겨받는 일.
🌏 卽: 곧 즉 時: 때 시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소멸 시효
(消滅時效)
: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
🌏 消: 꺼질 소 滅: 멸망할 멸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임시 세출입
(臨時歲出入)
:
해마다 반복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세입과 세출.
🌏 臨: 임할 임 時: 때 시 歲: 해 세 出: 날 출 入: 들 입 -
법정시
(法定時)
:
국가가 법에 의하여 정해 놓은 시간.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時: 때 시 -
평시 국제법
(平時國際法)
:
평화 시에 행하여지는 국제법. 전쟁 때라도 중립국 사이 및 중립국과 교전국 사이에서는 평시 국제법이 행하여진다.
🌏 平: 평평할 평 時: 때 시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
즉시 항고
(卽時抗告)
:
재판 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보통 항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 卽: 곧 즉 時: 때 시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평시 공법
(平時公法)
:
평화 시에 행하여지는 국제법. 전쟁 때라도 중립국 사이 및 중립국과 교전국 사이에서는 평시 국제법이 행하여진다.
🌏 平: 평평할 평 時: 때 시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
형사 시효
(刑事時效)
: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정해 놓은 법률적인 기간.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는 공소 시효와, 형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형(刑) 시효가 있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동시 제출주의
(同時提出主義)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소송 자료를 모두 동시에 낼 것을 요구하는 태도. 독일의 보통법 시대에 채택하였던 것이다.
🌏 同: 같을 동 時: 때 시 提: 끌 제 出: 날 출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등록세 시가 표준액
(登錄稅時價標準額)
:
등록세의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稅: 세금 세 時: 때 시 價: 값 가 標: 표 표 準: 법도 준 額: 이마 액 -
육아 시간
(育兒時間)
:
여성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보살피는 데에 필요한 시간. 근로 기준법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어린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보통의 휴식 시간 외에 하루에 두 번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有給) 수유(授乳)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育: 기를 육 兒: 아이 아 時: 때 시 間: 사이 간 -
정시 총회
(定時總會)
:
일정한 시기마다 개최하는 총회.
🌏 定: 정할 정 時: 때 시 總: 거느릴 총 會: 모일 회 -
상사 시효
(商事時效)
:
상사 채권의 소멸 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이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즉시 매매
(卽時賣買)
: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과 대금을 교환하는 매매. 매매 계약의 하나로, 계약에서 채무 이행이 계약 성립과 동시에 행하여진다.
🌏 卽: 곧 즉 時: 때 시 賣: 팔 매 買: 살 매 -
시제법
(時際法)
:
법률의 시간적 효력 범위를 정하는 법률. 법률이 변경되어 하나의 법률관계가 구법과 신법에 모두 관련되는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 時: 때 시 際: 가 제 法: 법도 법 -
동시 사망의 추정
(同時死亡의推定)
:
민법에서,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사고로 사망하여 어느 편이 먼저 사망하였는지 확정할 수 없을 때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
🌏 同: 같을 동 時: 때 시 死: 죽을 사 亡: 망할 망 推: 옮길 추 定: 정할 정 -
동시 이행의 항변권
(同時履行의抗辯權)
:
쌍무 계약에서,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同: 같을 동 時: 때 시 履: 신 이 行: 다닐 행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權: 권세 권 -
즉시 연금
(卽時年金)
:
계약을 맺은 바로 그해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연금.
🌏 卽: 곧 즉 時: 때 시 年: 해 연 金: 쇠 금 -
임시 수입 부가세
(臨時輸入附加稅)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국제 수지 또는 교역국의 경제 사정 따위에 따라서 부과한다.
🌏 臨: 임할 임 時: 때 시 輸: 나를 수 入: 들 입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
정상 시가
(正常時價)
:
재산의 감정 평가에서, 시장성이 있는 물건이 합리적인 자유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방매(放賣)된 뒤 물건의 내용을 잘 아는 매매 당사자 사이에 자유의사로 합의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매매 가능 가격.
🌏 正: 바를 정 常: 항상 상 時: 때 시 價: 값 가 -
공소 시효
(公訴時效)
: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취득 시효
(取得時效)
:
물건이나 권리를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서 사실상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
🌏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노동 시간
(勞動時間)
: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時: 때 시 間: 사이 간 -
시점 수정
(時點修正)
:
재산의 감정(鑑定) 가격을 계산할 때에 매매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과 가격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 매매 사례 가격을 가격시점의 수준에 맞추는 일.
🌏 時: 때 시 點: 점찍을 점 修: 닦을 수 正: 바를 정 -
시효
(時效)
:
1
어떤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일.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는 묻지 않고 그 상태를 진실한 권리관계로 인정하여 일정한 법률의 효과를 인정한다.
2
금속이나 합금의 어떤 성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