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 🌏한자(사자성어) 💡형 시작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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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지
(兄事之)
:
나이가 자기보다 조금 많은 남을 형의 예로써 섬김.
🌏 兄: 형 형 事: 일 사 之: 갈 지 -
형사 인류학파
(刑事人類學派)
:
범죄의 원인을 주로 인류학적 관점에서 찾으려는 학파. 범죄인은 해부학적, 인류학적으로 일정한 변질 징후를 가지고 있다는 학설을 이어받았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人: 사람 인 類: 무리 류 學: 배울 학 派: 물갈래 파 -
형사 처분
(刑事處分)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處: 곳 처 分: 나눌 분 -
형사 금치산자
(刑事禁治産者)
:
예전에, 형사법에서 금치산 부가형(附加刑)을 받은 사람을 이르던 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禁: 금할 금 治: 다스릴 치 産: 낳을 산 者: 놈 자 -
형사 경찰
(刑事警察)
: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따위와 같은 국가의 사법 작용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경찰. 또는 그 활동. 행정 경찰과는 달리 형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
형사 섭외 사건
(刑事涉外事件)
:
자국 영토 내에서 자국 또는 자국민과 외국 또는 외국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형사 사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涉: 건널 섭 外: 바깥 외 事: 일 사 件: 사건 건 -
형사 지방 법원
(刑事地方法院)
:
형사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 법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형사 제재
(刑事制裁)
:
국가가 형법에서의 범법자에게 벌을 부과하는 일. 또는 그 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형식적 민사 소송
(形式的民事訴訟)
:
행정 사건의 성질을 가졌으나 민사 소송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형사 순경
(刑事巡警)
:
범죄의 수사나 범인을 체포하는 일을 맡아 하는 순경.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巡: 돌 순 警: 경계할 경 -
형사법
(刑事法)
: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 방법 따위를 규정한 법률. 형법, 형사 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따위를 이른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法: 법도 법 -
형사 보상법
(刑事補償法)
:
형사 보상에 관한 법률.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法: 법도 법 -
형사 책임 능력자
(刑事責任能力者)
: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사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能: 능할 능 力: 힘 력 者: 놈 자 -
형사국
(刑事局)
:
구한말에, 법부에 속하여 형사(刑事)ㆍ검찰(檢察)ㆍ은사(恩赦)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고종 31년(1894)에 법무아문에 두었다가 이듬해에 법부로 옮기고 광무 3년(1899)에 없앴으며, 광무 9년(1905)에 다시 두어 융희 3년(1909)에 없앴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局: 판 국 -
형사학
(刑事學)
: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學: 배울 학 -
형사 책임 무능력
(刑事責任無能力)
:
자기 행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법이 인정하는 개인의 지적 상태.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無: 없을 무 能: 능할 능 力: 힘 력 -
형사 보상
(刑事補償)
:
국가 형사 사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일.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형사 재판권
(刑事裁判權)
:
형사 사건에 관하여 심판하는 권한.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미치지만,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형사범
(刑事犯)
:
법률 규범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그 부당성이 자명한,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범죄. 살인ㆍ강도ㆍ방화 따위가 이에 속한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犯: 범할 범 -
형사 책임 추궁
(刑事責任追窮)
:
형사 책임을 질 사람과 그 책임의 범위를 정식으로 결정하는 행위.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追: 쫓을 추 窮: 다할 궁 -
형사 책임
(刑事責任)
:
불법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법률적인 책임.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및 유책 행위에만 인정된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형사 사회학파
(刑事社會學派)
:
범죄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형벌이나 그 밖의 범죄 대책을 연구하는 학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學: 배울 학 派: 물갈래 파 -
형사 소송법
(刑事訴訟法)
:
형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형사 책임 능력
(刑事責任能力)
:
자기 행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개인의 지적 상태.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能: 능할 능 力: 힘 력 -
형사 시효
(刑事時效)
: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항의 처리에 대하여 정해 놓은 법률적인 기간.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공소권이 소멸되는 공소 시효와, 형의 집행권이 소멸되는 형(刑) 시효가 있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에關한法律)
:
형사 소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等: 같을 등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형사부
(刑事部)
:
합의부 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 刑: 형벌 형 事: 일 사 部: 나눌 부 -
형사 사건
(刑事事件)
: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
🌏 刑: 형벌 형 事: 일 사 事: 일 사 件: 사건 건 -
형사벌
(刑事罰)
:
사회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반도덕적ㆍ반사회적인 범죄에 부과하는 제재.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罰: 벌줄 벌 -
형사 특별법
(刑事特別法)
:
형법과 형사 소송법에 관한 특별법. 국가 보안법ㆍ경범죄 처벌법 따위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우리나라에서의 미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법규를 이른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
형사 사회학
(刑事社會學)
:
범죄를 사회적 현상으로 간주하여 그 발생의 원인 및 조건을 탐구하는 학문. 사회학의 한 분야이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學: 배울 학 -
형사 미성년자
(刑事未成年者)
:
14세 미만이어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未: 아닐 미 成: 이룰 성 年: 해 년 者: 놈 자 -
형사 정책
(刑事政策)
:
범죄의 실태나 원인, 형벌 제도의 기능 따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범죄의 예방 및 범죄인의 교정을 위하여 취하는 정책.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政: 정사 정 策: 꾀 책 -
형사 책임 무능력자
(刑事責任無能力者)
: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법이 인정하는 사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無: 없을 무 能: 능할 능 力: 힘 력 者: 놈 자 -
형사 소송
(刑事訴訟)
: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한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형사 피고인
(刑事被告人)
:
범죄의 혐의가 있어 검사에게 기소되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피의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被: 입을 피 告: 아뢸 고 人: 사람 인 -
형사 소추
(刑事訴追)
: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
형사 심리학
(刑事心理學)
:
상습 범죄자의 심적 특질이나 행동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心: 마음 심 理: 다스릴 리 學: 배울 학 -
형사 직권법
(刑事職權法)
:
형벌을 적용하는 국가의 권한을 규제하는 법. 법원 조직법 따위이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法: 법도 법 -
형사
(刑事)
:
1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
2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체포를 직무로 하는 사복(私服) 경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
형사 재판
(刑事裁判)
:
형사 사건에 관한 재판. 범죄자에게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형사 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형사 판결
(刑事判決)
:
형사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형사 처벌
(刑事處罰)
: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일. 또는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사고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일.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處: 곳 처 罰: 벌줄 벌 -
형사지하다
(兄事之하다)
:
나이가 자기보다 조금 많은 남을 형의 예로써 섬기다.
🌏 兄: 형 형 事: 일 사 之: 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