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 🌾끝 단어 💡5 글자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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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청구권
(登記請求權)
: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 부동산 물권의 변동 따위의 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 행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국무 요구권
(國務要求權)
:
국민이 일정한 국무를 행할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 국민이 이익을 받으므로 수익권(受益權)이라고도 한다.
🌏 國: 나라 국 務: 힘쓸 무 要: 중요할 요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갱신 청구권
(更新請求權)
:
일정한 요건 아래 지상권자(地上權者)와 토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지상권이나 임대차 존속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更: 다시 갱 新: 새로울 신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매취청구권
(買取請求權)
:
부동산의 이용 관계가 끝날 때,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사서 넘겨받을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가 성립한다.
🌏 買: 살 매 取: 취할 취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정보 청구권
(情報請求權)
:
언론 종사자가 공익 사항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국가 및 공공 단체의 장이 정보원(情報源)이 된다.
🌏 情: 뜻 정 報: 갚을 보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유지 청구권
(留止請求權)
:
주식회사 또는 그 이사(理事)가 위법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주주가 사전에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현행 상법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留: 머무를 유 止: 그칠 지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대상 청구권
(代償請求權)
:
어떤 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재판 청구권
(裁判請求權)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배상 청구권
(賠償請求權)
: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 따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메우고, 손해가 없었던 상태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보상 청구권
(報償請求權)
: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報: 갚을 보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부양 청구권
(扶養請求權)
:
부양 권리자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경우에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을 청구할 권리.
🌏 扶: 도울 부 養: 기를 양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매수 청구권
(買受請求權)
:
부동산의 이용 관계가 끝날 때,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사서 넘겨받을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가 성립한다.
🌏 買: 살 매 受: 받을 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행복 추구권
(幸福追求權)
: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幸: 다행 행 福: 복 복 追: 쫓을 추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상환 청구권
(償還請求權)
: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액수를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이전에 어음이나 수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나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담보 청구권
(擔保請求權)
:
특약(特約) 또는 법률의 특별 규정에 따라 담보를 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판결 청구권
(判決請求權)
: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 민사 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개인의 권리 보호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급부 청구권
(給付請求權)
:
급부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 채권 및 물상 청구권을 통틀어 이른다.
🌏 給: 줄 급 付: 줄 부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물상 청구권
(物上請求權)
:
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그 침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자의 권리.
🌏 物: 만물 물 上: 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임금 청구권
(賃金請求權)
:
근로자에게 출산, 질병, 재해 따위의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 기일 전에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이미 일하여 놓은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賃: 품팔이 임 金: 쇠 금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반환 청구권
(返還請求權)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