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시작 단어 💡법률 분야 14개
-
행위 무능력자
(行爲無能力者)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등이며, 이들의 행위를 대리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친권자, 후견인, 보좌인을 둔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無: 없을 무 能: 능할 능 力: 힘 력 者: 놈 자 -
행위 능력
(行爲能力)
:
1
사법에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자연인은 행위 능력을 갖지 못하며, 민법에서는 일률적으로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 치산자를 행위 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인은 그 목적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위 능력을 갖는다.
2
국제법에서, 국가가 자기의 의사 행위에 따라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能: 능할 능 力: 힘 력 -
행위 규범
(行爲規範)
: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이 지켜야 하는 규범.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規: 법 규 範: 법 범 -
행위 능력자
(行爲能力者)
: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能: 능할 능 力: 힘 력 者: 놈 자 -
행위 무능력
(行爲無能力)
:
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나 의무를 자신의 행위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상태.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無: 없을 무 能: 능할 능 力: 힘 력 -
행위
(行爲)
:
1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意思) 활동.
2
환경에서 유발되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유기체의 행동.
3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 (총 4개의 의미)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행위 기간
(行爲期間)
:
소송의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정한 소송 행위에 대하여 정하여 놓은 일정한 기간.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행위법
(行爲法)
:
인간의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 특히 상법에서는 상거래의 수단 또는 기초에 관계없이 거래 그 자체에만 관련된 법을 이르는데, 상사 매매ㆍ운송 계약ㆍ보험 계약에 관한 법 따위가 있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法: 법도 법 -
행위 의사
(行爲意思)
:
표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신체의 동작을 야기하는 의사.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意: 뜻 의 思: 생각 사 -
행위시법주의
(行爲時法主義)
: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태도.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時: 때 시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행위세
(行爲稅)
:
법률적 또는 경제적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등록세, 인지세 따위가 있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稅: 세금 세 -
행위지
(行爲地)
:
법률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이는 단순한 사실 관계가 아니고 법적 개념이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地: 땅 지 -
행위지법
(行爲地法)
:
법률 행위가 행하여진 지역의 법률. 국제 사법에서 하나의 준거법으로 인정한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地: 땅 지 法: 법도 법 -
행위 공동설
(行爲共同說)
:
공동 정범은 몇 사람이 공동의 행위에 따라 한 개 또는 몇 개의 죄를 저지름으로써 성립하고, 한 개의 범죄를 공동하여 행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학설.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說: 말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