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시작 단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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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행위
(脫法行爲)
:
강행법으로 금지된 내용을 형식적으로는 적법한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
🌏 脫: 벗을 탈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탈법하다
(脫法하다)
:
법이나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 통제 밖으로 교묘히 빠져나가다.
🌏 脫: 벗을 탈 法: 법도 법 -
탈법 신탁
(脫法信託)
:
법령의 금지 규정을 직접적으로는 위반(違反)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규정을 어겨서 재산권을 맡기는 일. 토지 소유자가 금지된 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위탁하여 토지 소유와 동일한 이익을 주는 행위 따위이다.
🌏 脫: 벗을 탈 法: 법도 법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
탈법
(脫法)
:
법이나 법규를 지키지 않고 그 통제 밖으로 교묘히 빠져나감.
🌏 脫: 벗을 탈 法: 법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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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수로 구분한 통계
▹ 분야로 구분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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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2개 : 탈법 행위, 탈법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