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시작 단어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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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자백
(權利自白)
:
당사자가 소송의 변론이나 준비 절차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권리관계나 법률 효과의 존부(存否)에 대한 상대편의 진술을 인정하는 일.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自: 스스로 자 白: 흰 백 -
권리락
(權利落)
:
회사가 증자(增資)를 할 때, 어느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신주(新株)를 배당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일. 이때 그 주식의 시세는 신주의 프리미엄만큼 떨어지게 된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落: 떨어질 락 -
권리 객체
(權利客體)
:
민법에서, 권리의 내용이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대상.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客: 손님 객 體: 몸 체 -
권리 주체
(權利主體)
: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가지는 자.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主: 주인 주 體: 몸 체 -
권리 매매
(權利賣買)
:
신주(新株)를 배당받은 사람의 권리를 사고파는 일.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賣: 팔 매 買: 살 매 -
권리 침해
(權利侵害)
:
권리의 목적물을 훼손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侵: 침노할 침 害: 해로울 해 -
권리 쟁의
(權利爭議)
:
노동자들의 권리를 확보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벌이는 쟁의.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권리서
(權利書)
:
소유권(所有權)의 등기 서류.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書: 글 서 -
권리 보석
(權利保釋)
: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보석.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권리 전당
(權利典當)
:
소유권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전당.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권리자 참가
(權利者參加)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者: 놈 자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권리 이익설
(權利利益說)
:
권리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어 있는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학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利: 이로울 리 益: 더할 익 說: 말씀 설 -
권리의 의무성
(權利의義務性)
:
권리의 행사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 대한 의무를 아울러 생각해야 한다는 사상.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性: 성품 성 -
권리증
(權利證)
:
등기소에서 등기가 완료된 것을 증명하여 교부하는 서류. 이 서류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측된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證: 증거 증 -
권리 선언
(權利宣言)
:
1
인간이나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선언하고 이를 보장하는 헌법 규정.
2
1689년에 영국에서 윌리엄 삼세와 메리(Mary)가 즉위할 때에 의회가 수락 조건으로 요구한 인민 권리의 선언. 권리 장전의 원형이 되었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宣: 베풀 선 言: 말씀 언 -
권리의 행사
(權利의行使)
: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 권리의 내용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
권리의 변동
(權利의變動)
: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 이르는 말.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變: 변할 변 動: 움직일 동 -
권리 행사 방해죄
(權利行使妨害罪)
:
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거나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行: 다닐 행 使: 부릴 사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권리 변경 판결
(權利變更判決)
:
민사 사건에서, 형성의 소(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어떤 법률 상태의 변경을 선언하는 판결. 이혼의 판결 따위이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권리 확정주의
(權利確定主義)
:
순자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거래 사실을, 실지로 금품을 주고받는 때와 상관없이 그 주고받을 권리나 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인정한다는 원칙.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권리 행위
(權利行爲)
: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는 일.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권리 명의
(權利名義)
:
권리자의 명의. 또는 권리관계의 명의.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名: 이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권리관계
(權利關係)
:
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권리금
(權利金)
: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金: 쇠 금 -
권리 능력
(權利能力)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적인 자격.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법인은 설립 등기에서 해산(解散) 등기까지 가지게 된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能: 능할 능 力: 힘 력 -
권리
(權利)
:
1
권세와 이익.
2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권리 남용
(權利濫用)
: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과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行使)하는 일.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濫: 넘칠 남 用: 쓸 용 -
권리 장전
(權利章典)
:
1
1689년에 제정된 영국의 법률.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권리 선언으로, 의회의 입법권과 과세 승인권 따위를 규정함으로써 왕권을 제약하고 의회의 우위를 다졌다.
2
1791년에 미국 의회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고 합중국 헌법에 덧붙여 통과시킨 헌법 수정안.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章: 글월 장 典: 법 전 -
권리구속
(權利拘束)
:
‘소송계속’의 전 용어. (소송 계속: 민사 소송법에서, 소(訴)의 제기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특정 사건이 판결 절차에서 심판되고 있는 상태., 형사 소송법에서, 형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
권리주
(權利株)
:
주식회사가 설립 등기를 하기 전이나 증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 이때 주식의 실물은 존재하지 않으나 권리 면에서 매매할 수는 있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株: 그루 주 -
권리 변동
(權利變動)
:
권리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지는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變: 변할 변 動: 움직일 동 -
권리부
(權利附)
:
주식에서 유ㆍ무상 증자(增資)로 인한 신주(新株)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는 일.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附: 붙을 부 -
권리질
(權利質)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 소유권, 점유권을 제외한 물권, 채권, 주주권, 무체 재산권 따위를 목적물로 한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質: 바탕 질 -
권리 본위 사상
(權利本位思想)
:
법의 이론과 실제에서 권리를 중요시하고, 권리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 제도를 파악하는 법사상.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思: 생각 사 想: 생각 상 -
권리 보호 청구권
(權利保護請求權)
: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하는 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권리문제
(權利問題)
:
사실의 가치와 타당성을 논하여 증명하는 문제.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
권리 점유
(權利占有)
: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지만 권리자의 외관을 갖추어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일. 예를 들어 예금 통장과 인장을 가진 사람은 예금 채권의 준점유 상태인 것 따위이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권리 박탈
(權利剝奪)
:
범죄자에게서 일정한 정치적ㆍ법률적 권리를 빼앗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부가 형벌.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剝: 벗길 박 奪: 빼앗을 탈 -
권리 청원
(權利請願)
:
1628년에 영국 의회가 찰스 일세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은 청원서. 불법적인 체포 및 구금,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 따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교도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
권리 보호 요건
(權利保護要件)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한쪽의 권리를 보호하는 승소 판결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권리 조항
(權利條項)
: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국민이나 인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보장하는 규정.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권리선
(權利船)
:
선박끼리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 피하지 않고 자기 항로를 유지할 권리가 있는 배. 오른쪽에서 상대 선박을 볼 수 없는 배에 이러한 권리가 있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船: 배 선 -
권리의 객체
(權利의客體)
:
권리를 법률관계로 볼 때에 그 관계의 수동적 지위에 서는 대상. 사람, 물건, 무체 재산 및 사람의 행위 따위가 있다.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客: 손님 객 體: 몸 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