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시작 단어 💡법률 분야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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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세
(地方自治稅)
: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따위의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따위의 목적세가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稅: 세금 세 -
지방 자치법
(地方自治法)
:
지방 자치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률.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와의 기본적 관계 따위를 규정한다.
🌏 地: 땅 지 方: 모 방 自: 스스로 자 治: 다스릴 치 法: 법도 법 -
지방세법
(地方稅法)
:
지방 자치 단체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에 관한 법률. 세율, 납세 고지, 세금의 종류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
지방 법원
(地方法院)
: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처리하는 제일심(第一審)의 법원.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지방 법원 소년부 지원
(地方法院少年部支院)
: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소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 관내의 지원. 현재 부산, 대구, 광주에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 支: 지탱할 지 院: 집 원 -
지방 재정법
(地方財政法)
: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 지방채의 발행, 재산의 처분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
지방 공업 개발법
(地方工業開發法)
:
예전에, 공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 기회의 증대를 꾀하여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1990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工: 장인 공 業: 업 업 開: 열 개 發: 필 발 法: 법도 법 -
지방 법원 지원
(地方法院支院)
:
지방 법원의 사무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지역 안에 설치한 법원.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支: 지탱할 지 院: 집 원 -
지방세
(地方稅)
:
지방 자치 단체가 그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 취득세, 등록세 따위의 보통세와 도시 계획세 따위의 목적세가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稅: 세금 세 -
지방 검찰청 지청
(地方檢察廳支廳)
:
지방 검찰청의 관할 구역 안에 설치한 최하급 검찰청. 각 지방의 지방 법원 지원에 대응한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廳: 관청 청 支: 지탱할 지 廳: 관청 청 -
지방 특별세
(地方特別稅)
:
지방세의 하나. 지방 자치 단체가 별도의 세목으로 국세와는 따로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축세, 취득세, 자동차세 따위가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稅: 세금 세 -
지방 조례
(地方條例)
: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 地: 땅 지 方: 모 방 條: 가지 조 例: 법식 례 -
지방 법원장
(地方法院長)
:
지방 법원의 으뜸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지방 법원과 소속 지원, 순회 심판소의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長: 길 장 -
지방 검찰청
(地方檢察廳)
:
검찰청법에 따라 각 지방의 지방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한 검찰청.
🌏 地: 땅 지 方: 모 방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廳: 관청 청 -
지방 재판소
(地方裁判所)
:
‘지방법원’의 전 용어. (지방 법원: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처리하는 제일심(第一審)의 법원.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지방 법원 소년부
(地方法院少年部)
: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소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의 한 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의 지방 법원을 제외한 각 지방 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