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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책임론
(人格責任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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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책임의 근거를 개개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인격에서 찾으려는 견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회적인 불법 행위 이외에 인격 형성 과정까지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 특색이다.
🌏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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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1개 : 인격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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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1개 : 인격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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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개 : 인격 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