ㅓ ㅏ ㅓ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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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電波法)
: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1961년에 전파 관리법으로 제정하였으며, 1991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 電: 번개 전 波: 물결 파 法: 법도 법 -
검찰청
(檢察廳)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법무부 소속으로 검사의 검찰 사무를 맡아본다. 대검찰청, 고등 검찰청, 지방 검찰청이 있으며, 검사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 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廳: 관청 청 -
정당법
(正當法)
:
법의 정당성을 판별하기 위한, 법의 순수 이념에 의하여 규정한 실정적인 법질서.
🌏 正: 바를 정 當: 마땅할 당 法: 법도 법 -
절차법
(節次法)
: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 법.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따위가 있다.
🌏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法: 법도 법 -
정당법
(政黨法)
: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政: 정사 정 黨: 무리 당 法: 법도 법 -
정사범
(政事犯)
: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政: 정사 정 事: 일 사 犯: 범할 범 -
어항법
(漁港法)
:
어항의 지정과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법률.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5년 ‘어촌ㆍ어항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漁: 고기잡을 어 港: 항구 항 法: 법도 법 -
선박법
(船舶法)
:
선박 등기, 선박의 국적, 선박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바다와 관련된 일을 적절히 운영하고 해상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