除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8개

除: 덜 제 사월 여 총획:10 부수:阜

국어사전에서 🌏한자 "除 (덜 제, 사월 여)"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48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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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除 (덜 제, 사월 여)"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48개

세액 공제 (稅額控除) : 산출된 세액에서, 정책적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납부할 세금을 정하는 세법 규정.
🌏 稅: 세금 세 額: 이마 액 控: 당길 공 除: 덜 제
채무 면제 (債務免除) : 대가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 표시로 채무를 없애 주는 일.
🌏 債: 빚 채 務: 힘쓸 무 免: 면할 면 除: 덜 제
면제되다 (免除되다) : 1 채무자의 채무가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써 대가 없이 면하여지다. 2 책임이나 의무 따위가 면하여지다.
🌏 免: 면할 면 除: 덜 제
약혼 해제 (約婚解除) :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
🌏 約: 맺을 약 婚: 혼인할 혼 解: 풀 해 除: 덜 제
별제권 (別除權) : 파산 재단에 딸린 특정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別: 다를 별 除: 덜 제 權: 권세 권
합의 해제 (合意解除) :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일.
🌏 合: 합할 합 意: 뜻 의 解: 풀 해 除: 덜 제
병역 면제 (兵役免除) : 장애자나 폐질자 등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하는 일.
🌏 兵: 군사 병 役: 부릴 역 免: 면할 면 除: 덜 제
제척되다 (除斥되다) : 1 배제되어 물리쳐지다. 2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이 행하여질 수 없게 되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일이다. 3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되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해제권 (解除權) : 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 해제권과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 해제권이 있다.
🌏 解: 풀 해 除: 덜 제 權: 권세 권
가면제되다 (假免除되다) :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임시로 의무의 부담이 면제되다.
🌏 假: 거짓 가 免: 면할 면 除: 덜 제
배당 공제 (配當控除) : 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 소득세의 과세 표준에 배당 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종합 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일.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控: 당길 공 除: 덜 제
면제 (免除) : 1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써 대가 없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여 주는 일. 2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줌.
🌏 免: 면할 면 除: 덜 제
폐제 (廢除) : 1 폐하여져 없어짐. 2 일정한 법정 원인이 있는 때에,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요구에 의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
🌏 廢: 폐할 폐 除: 덜 제
가면제 (假免除) :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임시로 의무의 부담을 면제함.
🌏 假: 거짓 가 免: 면할 면 除: 덜 제
법정 해제권 (法定解除權)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기는 계약의 해제권.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解: 풀 해 除: 덜 제 權: 권세 권
의무 면제 (義務免除) : 어떠한 특정인에게나 특정한 경우에 의무의 부담을 해제하는 일.
🌏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免: 면할 면 除: 덜 제
배우자 공제 (配偶者控除) :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부양 가족 공제 가운데 배우자 몫의 세금을 빼 주는 것. 개인의 소득 총액에서 납세자의 배우자 몫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을 덜고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이다.
🌏 配: 짝 배 偶: 짝 우 者: 놈 자 控: 당길 공 除: 덜 제
가집행 면제의 선고 (假執行免除의宣告) : 가집행 선고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主文)에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 선고의 집행력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하는 일.
🌏 假: 거짓 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免: 면할 면 除: 덜 제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해제되다 (解除되다) : 1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가 풀려 자유롭게 되다. 2 설치되었거나 장비된 것 따위가 풀려 없어지다. 3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이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의하여 소급(遡及)으로 해소되다. ... (총 4개의 의미)
🌏 解: 풀 해 除: 덜 제
약정 해제권 (約定解除權) :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생기는 계약의 해제권.
🌏 約: 맺을 약 定: 정할 정 解: 풀 해 除: 덜 제 權: 권세 권
척제 (滌除) : 1 씻어 없앰. 2 옛 민법에서, 저당이 된 부동산의 소유권ㆍ저당권ㆍ영소작권 따위를 취득한 제삼자가 저당권 소멸의 대가로 저당권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 저당권을 소멸하는 행위.
🌏 滌: 씻을 척 除: 덜 제
가면제하다 (假免除하다) : 어떤 조건 아래에서 임시로 의무의 부담을 면제하다.
🌏 假: 거짓 가 免: 면할 면 除: 덜 제
취학 면제 (就學免除) : 초ㆍ중등 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취학 의무를 면제하는 일. 장애가 있거나 치유가 어려운 병 따위에 걸린 아동에 한하여 인정한다.
🌏 就: 나아갈 취 學: 배울 학 免: 면할 면 除: 덜 제
해제 조건 (解除條件) :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하는 조건.
🌏 解: 풀 해 除: 덜 제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신고 공제액 (申告控除額) : 부가 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사람이 정하여진 기한 안에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산출 세액에서 그 신고한 과세 표준에 대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 금액.
🌏 申: 납 신 告: 아뢸 고 控: 당길 공 除: 덜 제 額: 이마 액
인적 공제 (人的控除) : 소득세법에서,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에 대한 일정한 몫을 세금에서 덜어 주는 일.
🌏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控: 당길 공 除: 덜 제
제척하다 (除斥하다) : 1 배제하여 물리치다. 2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하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일이다. 3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하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증거 배제 (證據排除) : 어떤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거나 그 사건과 관련이 없을 때, 그 증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거로 하지 않는 일.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排: 물리칠 배 除: 덜 제
기장 공제액 (記帳控除額) : 소득세법ㆍ부가 가치세법에서, 일기장(日記帳) 기재 의무자가 일기장을 비치하여 두고 기재한 때에 공제하는 금액.
🌏 記: 기록할 기 帳: 휘장 장 控: 당길 공 除: 덜 제 額: 이마 액
면제세 (免除稅) : 국가에 대한 일정한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대가로 부과하는 조세.
🌏 免: 면할 면 除: 덜 제 稅: 세금 세
형의 면제 (刑의免除) : 유죄인 경우에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는 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형의 선고는 실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이 되므로 재범하여도 누범이 되지 않는다.
🌏 刑: 형벌 형 免: 면할 면 除: 덜 제
방해 배제 청구권 (妨害排除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때에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排: 물리칠 배 除: 덜 제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제권판결 (除權判決) : 공시 최고 절차에서, 공시 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상대편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소멸하거나 변경하는 판결. 수표나 주식 따위와 같은 유가 증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증서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서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있다.
🌏 除: 덜 제 權: 권세 권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해제 조건부 범죄 (解除條件附犯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解: 풀 해 除: 덜 제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근로 소득 공제 (勤勞所得控除) : 근로 소득세 부과에서, 근로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 표준이 되는 급여 총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근로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所: 바 소 得: 얻을 득 控: 당길 공 除: 덜 제
근로 공제 (勤勞控除) : 근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때에, 특별한 기준을 세워 일정 부분만큼에 대하여는 세금을 면제하여 주는 일.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控: 당길 공 除: 덜 제
기만 면제 (期滿免除) : ‘소멸시효’의 전 용어. (소멸 시효: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
🌏 期: 기약할 기 滿: 찰 만 免: 면할 면 除: 덜 제
제척 (除斥) : 1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일. 2 배제하여 물리침. 3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또는 그런 제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이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해제 계약 (解除契約) : 이미 이루어진 계약을 해소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계약.
🌏 解: 풀 해 除: 덜 제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국제기구 면제 특권법 (國際機構免除特權法) : 국제기구로 지정한 기구들과 그 기구의 직원, 종업원 및 회원 국가 대표들이 면세 및 그 밖의 면제 특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機: 틀 기 構: 얽을 구 免: 면할 면 除: 덜 제 特: 특별할 특 權: 권세 권 法: 법도 법
해제 (解除) : 1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앰. 2 책임을 벗어서 면하게 함. 3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함. ... (총 4개의 의미)
🌏 解: 풀 해 除: 덜 제
계약 해제 (契約解除) : 현재 효력을 지니고 있는 계약을 소멸시키는 일. 상대편에 대한 의사 표시로 행하며, 취소하지 못한다.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解: 풀 해 除: 덜 제
의원 제명 (議員除名) : 국회 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의원 징계.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한 의원의 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다.
🌏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除: 덜 제 名: 이름 명
면제하다 (免除하다) : 1 채권자가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써 대가 없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여 주다. 2 책임이나 의무 따위를 면하여 주다.
🌏 免: 면할 면 除: 덜 제
방해 제거 청구권 (妨害除去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때에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除: 덜 제 去: 갈 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해제하다 (解除하다) : 1 설치하였거나 장비한 것 따위를 풀어 없애다. 2 묶인 것이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법령 따위를 풀어 자유롭게 하다. 3 책임을 벗어서 면하게 하다. ... (총 4개의 의미)
🌏 解: 풀 해 除: 덜 제
준별제권자 (準別除權者) : 파산 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파산자의 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가지는 채권자. 자신의 권리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서만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準: 법도 준 別: 다를 별 除: 덜 제 權: 권세 권 者: 놈 자
제척 기간 (除斥期間) :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점유 소권,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卽時抗告權) 따위에 적용된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