關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0개
-
공법 관계
(公法關係)
:
공법에서의 법률관계. 사법 관계에서와 달리 당사자 자치(自治)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 주체에 우월한 법적 지위가 승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가족 관계 등록부
(家族關係登錄簿)
:
등록 기준지,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 따위를 기록한 공문서.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로,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5가지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家: 집 가 族: 겨레 족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簿: 장부 부 -
계속적 채권 관계
(繼續的債權關係)
:
채무를 갚는 일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채권 관계. 고용, 임대차 따위에 의한 채권 관계이다.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的: 과녁 적 債: 빚 채 權: 권세 권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자살 관여죄
(自殺關與罪)
:
다른 사람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自: 스스로 자 殺: 죽일 살 關: 빗장 관 與: 더불 여 罪: 허물 죄 -
준입법 기관
(準立法機關)
:
명령이나 규칙의 제정과 같은 입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기관.
🌏 準: 법도 준 立: 설 입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자문 기관
(諮問機關)
:
어떤 조직체에서 집행 기관의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제공하는 일을 맡아보는 기관.
🌏 諮: 물을 자 問: 물을 문 機: 틀 기 關: 빗장 관 -
노동관계
(勞動關係)
: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노동력을 사고파는 법률적인 관계.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입법 기관
(立法機關)
: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원칙적으로 국회(國會)를 이르는 말이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 -
합의제 기관
(合議制機關)
: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국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制: 억제할 제 機: 틀 기 關: 빗장 관 -
합의 기관
(合議機關)
:
여러 구성원이 합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국회나 각종 위원회가 있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機: 틀 기 關: 빗장 관 -
법률관계
(法律關係)
:
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관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관세범
(關稅犯)
: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犯: 범할 범 -
적모 서자 관계
(嫡母庶子關係)
:
예전에, 혼인 외에 출생한 자(子)와 부(父)의 배우자 사이의 법정 혈족 관계. 현재 폐지된 제도이다.
🌏 嫡: 정실 적 母: 어머니 모 庶: 여러 서 子: 아들 자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관세 경찰
(關稅警察)
:
관세를 확실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밀수나 그 밖의 관세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경찰.
🌏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家族關係의登錄等에關한法律)
: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 家: 집 가 族: 겨레 족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等: 같을 등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이해관계인
(利害關係人)
: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
🌏 利: 이로울 이 害: 해로울 해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人: 사람 인 -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公法上의權利關係에關한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의사 기관
(意思機關)
: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 기관. 지방 의회나 주주 총회, 사원 총회 따위가 있다.
🌏 意: 뜻 의 思: 생각 사 機: 틀 기 關: 빗장 관 -
검찰 기관
(檢察機關)
:
검찰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
🌏 檢: 검사할 검 察: 살필 찰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조정 관세
(調整關稅)
:
자유화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새로운 물품의 수입이 자유화되어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에 시행하는 관세. 우리나라의 개정 관세법에 의하여 1984년부터 적용한 제도이다.
🌏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
관세사
(關稅士)
:
통관 절차를 대신해 주거나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따위를 대신해 주는 전문 직업인. 국가에서 실시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士: 선비 사 -
관련 발명
(關聯發明)
:
발명 상호 간에 체계적 관련성이 있어서 한 통의 특허 원서에 기록하여 출원(出願)하는 것이 허용되는 둘 이상의 발명.
🌏 關: 빗장 관 聯: 잇닿을 련 發: 필 발 明: 밝을 명 -
통관
(通關)
:
1
조선 시대에, 관아와 관아 사이에 공문을 보낼 때 관문(關文)으로써 통용하던 일.
2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 하는 일.
🌏 通: 통할 통 關: 빗장 관 -
특별 권력관계
(特別權力關係)
:
공법(公法)에서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다른 쪽이 이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관계. 국가 및 공공 단체와 공무원, 국립 대학과 학생과의 관계 따위이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權: 권세 권 力: 힘 력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파산 기관
(破産機關)
: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기관. 파산 법원, 파산 관재인, 감사 위원 및 채권자 집회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機: 틀 기 關: 빗장 관 -
관세 포탈죄
(關稅逋脫罪)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나 일부를 피하여 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逋: 달아날 포 脫: 벗을 탈 罪: 허물 죄 -
통관하다
(通關하다)
:
1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 하다.
2
조선 시대에, 관아와 관아 사이에 공문을 보낼 때 관문(關文)으로써 통용하다.
🌏 通: 통할 통 關: 빗장 관 -
내연 관계 장애
(內緣關係障礙)
:
이미 동거 생활을 한 무효혼이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축첩 관계에서 생기는 혼인 장애.
🌏 內: 안 내 緣: 인연 연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
관세 포탈범
(關稅逋脫犯)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나 일부를 피하여 면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逋: 달아날 포 脫: 벗을 탈 犯: 범할 범 -
불납촉관
(不納促關)
:
납부를 독촉하는 공문.
🌏 不: 아닐 불 納: 들일 납 促: 재촉할 촉 關: 빗장 관 -
대리관계
(代理關係)
:
본인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는 대리인 사이의 관계.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鳥獸保護및狩獵에關한法律)
:
예전에, 야생 동물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야생 동식물과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鳥: 새 조 獸: 짐승 수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소송 관계
(訴訟關係)
:
소송에서 소송 주체 사이에 성립하는 법률관계 및 사실 관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직접 기관
(直接機關)
:
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이 있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機: 틀 기 關: 빗장 관 -
결의 기관
(決議機關)
: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 기관. 지방 의회나 주주 총회, 사원 총회 따위가 있다.
🌏 決: 결정할 결 議: 의논할 의 機: 틀 기 關: 빗장 관 -
특관세
(特關稅)
:
임시 특별 관세법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
🌏 特: 특별할 특 關: 빗장 관 稅: 세금 세 -
등록 기관
(登錄機關)
:
회사 발행 주권의 번호나 수량을 기록하여 발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관.
🌏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機: 틀 기 關: 빗장 관 -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에關한法律)
:
형사 소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等: 같을 등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통관 절차
(通關節次)
:
통관할 때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물품과 함께 세관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는 절차.
🌏 通: 통할 통 關: 빗장 관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권리관계
(權利關係)
:
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
집단적ㆍ상습적으로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르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 暴: 나타낼 폭 力: 힘 력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等: 같을 등 處: 곳 처 罰: 벌줄 벌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통관사
(通關士)
:
‘관세사’의 전 이름. (관세사: 통관 절차를 대신해 주거나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따위를 대신해 주는 전문 직업인. 국가에서 실시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通: 통할 통 關: 빗장 관 士: 선비 사 -
사실 관계
(事實關係)
:
민ㆍ형사 사건 따위의 법적인 다툼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로 미리 확정되어야 하는 사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관계. 직계 존비속의 여부, 채권이나 채무의 존재 여부, 살인죄에서 고의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중재 기관
(仲裁機關)
: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제기되는 분쟁을 제삼자로서 심리하고 해결하는 기관.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상린관계
(相鄰關係)
: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이용자들이 서로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
🌏 相: 서로 상 鄰: 이웃 린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사법 기관
(司法機關)
:
사법권의 행사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 좁은 의미로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만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사법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이른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 -
근로관계
(勤勞關係)
: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노동력을 사고파는 법률적인 관계.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전심 관여
(前審關與)
:
법관이 사건의 하급심이나 하급 법원이 행하는 판결의 합의, 판결 작성 따위에 관여하는 일. 법관의 제척(除斥) 사유의 하나이다.
🌏 前: 앞 전 審: 살필 심 關: 빗장 관 與: 더불 여 -
예산 회계에 관한 특례법
(豫算會計에關한特例法)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 안전 보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會: 모일 회 計: 꾀할 계 關: 빗장 관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 -
기관 소송
(機關訴訟)
:
행정 소송의 하나.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 사이에, 어떤 권한의 행사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 機: 틀 기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