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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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법인
(公開法人)
:
주식을 증권 시장에 상장하고 있거나, 모집 설립 또는 공모 증자한 내국 법인.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산림 개발권
(山林開發圈)
:
전국의 산림을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용재림, 풍치림, 농용림의 구역으로 구분하는 범위. 산림청장이 공고하며, 십 년마다 종합적인 산림 개발 장기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한다.
🌏 山: 뫼 산 林: 수풀 림 開: 열 개 發: 필 발 圈: 우리 권 -
공개주의
(公開主義)
: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의 심리 과정과 판결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개항 질서법
(開港秩序法)
:
개방한 항구의 항만(港灣) 경계 내에서 선박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開: 열 개 港: 항구 항 秩: 차례 질 序: 차례 서 法: 법도 법 -
개방 시설
(開放施設)
:
외벽이나 철조망 따위의 경비 시설을 없애고, 수형자(受刑者)의 자발적 책임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형사 시설. 19세기 중엽에 아일랜드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 開: 열 개 放: 놓을 방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
개정
(開廷)
: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는 일.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법원장의 권한으로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 開: 열 개 廷: 조정 정 -
지방 공업 개발법
(地方工業開發法)
:
예전에, 공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방 간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고용 기회의 증대를 꾀하여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1990년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工: 장인 공 業: 업 업 開: 열 개 發: 필 발 法: 법도 법 -
공개 재판주의
(公開裁判主義)
: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의 심리 과정과 판결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개정되다
(開廷되다)
:
법정이 열려 재판이 시작되다. 재판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법원장의 권한으로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 開: 열 개 廷: 조정 정 -
비공개 심리
(非公開審理)
:
국가의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소송 사건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리하는 일.
🌏 非: 아닐 비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공개정
(公開廷)
:
누구든지 재판 과정을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법정.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廷: 조정 정 -
비공개 법인
(非公開法人)
:
법인세법상 공개 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
🌏 非: 아닐 비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전개 행위
(展開行爲)
:
재화의 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개개의 특수한 법률 행위.
🌏 展: 펼 전 開: 열 개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화의 개시
(和議開始)
:
화의 법원이 화의 신청을 적법이라고 인정하고 정리 위원(整理委員)의 조사 보고를 들은 후에 신청을 받아들여 화의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일.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開: 열 개 始: 비로소 시 -
산림 개발법
(山林開發法)
:
예전에,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여, 산림 자원을 늘리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산림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산림법: 예전에, 산림 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와 육성, 임업 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 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2005년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山: 뫼 산 林: 수풀 림 開: 열 개 發: 필 발 法: 법도 법 -
공개 재판
(公開裁判)
:
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하는 재판. 법원의 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법의 공정한 운용을 보장한다.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공용 개시
(公用開始)
:
행정 주체가 특정물을 공공 목적에 공용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사 표시.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開: 열 개 始: 비로소 시 -
정보 공개법
(情報公開法)
:
국가 등에 대하여 국민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정식 명칭은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다.
🌏 情: 뜻 정 報: 갚을 보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法: 법도 법 -
재판 공개주의
(裁判公開主義)
:
재판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태도.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재개발 구역
(再開發區域)
: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계획으로 지정하여 알린 구역.
🌏 再: 다시 재 開: 열 개 發: 필 발 區: 구역 구 域: 지경 역 -
도박장 개장죄
(賭博場開場罪)
:
형법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름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노름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스스로 노름에 참가하지 않은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노름에 참가한 때에는 따로 도박죄를 구성한다.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場: 마당 장 開: 열 개 場: 마당 장 罪: 허물 죄 -
도박 개장죄
(賭博開場罪)
:
형법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름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노름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스스로 노름에 참가하지 않은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노름에 참가한 때에는 따로 도박죄를 구성한다.
🌏 賭: 노름 도 博: 넓을 박 開: 열 개 場: 마당 장 罪: 허물 죄 -
관광 진흥 개발 기금
(觀光振興開發基金)
:
관광 시설의 건설, 관광 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의 건설 따위에 대여되는 정부 출자금.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觀: 볼 관 光: 빛 광 振: 떨친 진 興: 일어날 흥 開: 열 개 發: 필 발 基: 터 기 金: 쇠 금 -
공개 심리주의
(公開審理主義)
: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의 심리 과정과 판결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개업 면허장
(開業免許狀)
:
관청이 특정 조건 아래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특정의 사람에게 허가하는 증서.
🌏 開: 열 개 業: 업 업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狀: 문서 장 -
개정하다
(開廷하다)
:
법정을 열어 재판을 시작하다. 재판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할 때 법원장의 권한으로 법원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 開: 열 개 廷: 조정 정 -
산업 기지 개발 촉진법
(産業基地開發促進法)
:
중화학 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산업 기지와 수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제정된 법. 1990년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産: 낳을 산 業: 업 업 基: 터 기 地: 땅 지 開: 열 개 發: 필 발 促: 재촉할 촉 進: 나아갈 진 法: 법도 법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勤勞者職業能力開發法)
: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법률.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者: 놈 자 職: 벼슬 직 業: 업 업 能: 능할 능 力: 힘 력 開: 열 개 發: 필 발 法: 법도 법 -
공개 심리
(公開審理)
:
법정을 공개하고 진행하는 소송의 심리와 판결.
🌏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당사자 공개
(當事者公開)
: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을 공개하여 진행하는 일. 이러한 경우에 소송 당사자는 증거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소송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
재개발 사업
(再開發事業)
:
재개발 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高度) 이용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 再: 다시 재 開: 열 개 發: 필 발 事: 일 사 業: 업 업 -
개방 조약
(開放條約)
:
조약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원래 조약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가 그 조약에 가입할 의사를 보이기만 하면 즉시 가입이 인정되는 조약.
🌏 開: 열 개 放: 놓을 방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