錯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개
錯:
섞일 착
둘 조
총획:16
부수:金
국어사전에서 🌏한자 "錯 (섞일 착, 둘 조)"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6개 입니다.
💡통계
품사
글자수
한자
끝 글자
시작 글자
-
내용 착오
(內容錯誤)
: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 표시의 뜻을 잘못 파악하는 일. 보증과 연대 채무의 뜻을 혼동하는 일 따위가 있다.
🌏 內: 안 내 容: 얼굴 용 錯: 섞일 착 誤: 그릇할 오 -
착각범
(錯覺犯)
:
법률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 행위.
🌏 錯: 섞일 착 覺: 깨달을 각 犯: 범할 범 -
토지 착오
(土地錯誤)
:
어떤 나라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정책을 사정과 조건이 매우 다른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
🌏 土: 흙 토 地: 땅 지 錯: 섞일 착 誤: 그릇할 오 -
착각 피난
(錯覺避難)
:
긴급 피난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하는 피난 행위.
🌏 錯: 섞일 착 覺: 깨달을 각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 -
착각 방위
(錯覺防衛)
: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반격을 가하는 위법적인 방위 행위.
🌏 錯: 섞일 착 覺: 깨달을 각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
법률의 착오
(法律의錯誤)
:
형법에서, 어떤 행위가 법률로 금지된 것을 모르거나 허용된다고 믿는 일. 고의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錯: 섞일 착 誤: 그릇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