輸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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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자유 지역 설치법
(輸出自由地域設置法)
:
바다에 인접하여 있는 특정 지역에 면세 따위의 혜택을 주도록 제정한 법.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자유 무역 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
🌏 輸: 나를 수 出: 날 출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地: 땅 지 域: 지경 역 設: 베풀 설 置: 둘 치 法: 법도 법 -
수입죄
(輸入罪)
:
아편과 같이 소유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수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輸: 나를 수 入: 들 입 罪: 허물 죄 -
연속 수송
(連續輸送)
:
국제법에서, 전시 금제품을 수송할 때에 배로 중립항에 가져간 뒤, 다시 그 물건을 육상 교통수단으로 적국에 수송하는 일.
🌏 連: 잇닿을 연 續: 이을 속 輸: 나를 수 送: 보낼 송 -
수입세
(輸入稅)
: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 輸: 나를 수 入: 들 입 稅: 세금 세 -
자동차 운수 사업
(自動車運輸事業)
:
자동차 운송 사업, 자동차 운송 알선 사업, 자동차 도로 사업, 자동차 대여 사업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면허 사업이다.
🌏 自: 스스로 자 動: 움직일 동 車: 수레 차 運: 운전할 운 輸: 나를 수 事: 일 사 業: 업 업 -
임시 수입 부가세
(臨時輸入附加稅)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 이외에 임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국제 수지 또는 교역국의 경제 사정 따위에 따라서 부과한다.
🌏 臨: 임할 임 時: 때 시 輸: 나를 수 入: 들 입 附: 붙을 부 加: 더할 가 稅: 세금 세 -
연대 운수
(連帶運輸)
:
몇 사람의 운송인이 연대 책임을 지고 공동으로 하는 운송.
🌏 連: 잇닿을 연 帶: 띠 대 運: 운전할 운 輸: 나를 수 -
수출 금제품
(輸出禁制品)
:
법률로써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 輸: 나를 수 出: 날 출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品: 물건 품 -
수출세
(輸出稅)
:
수출품에 부과하는 관세. 국내 희소 물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특산품에 대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輸: 나를 수 出: 날 출 稅: 세금 세 -
수출 조합법
(輸出組合法)
:
예전에, 무역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 조합의 설립, 관리, 해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던 법. 1986년 ‘대외 무역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輸: 나를 수 出: 날 출 組: 짤 조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
수입 금제품
(輸入禁制品)
:
법률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
🌏 輸: 나를 수 入: 들 입 禁: 금할 금 制: 억제할 제 品: 물건 품 -
재수입 감면세
(再輸入減免稅)
:
가공이나 수리를 하기 위하여 어떤 물건을 수출한 뒤에, 1년 이내에 그것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거나 덜어 주는 일.
🌏 再: 다시 재 輸: 나를 수 入: 들 입 減: 덜 감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