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93개
-
청원법
(請願法)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 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
🌏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法: 법도 법 -
경매 신청
(競買申請)
:
경매에서 매수(買受) 신청을 하는 일. 법원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競: 다툴 경 買: 살 매 申: 납 신 請: 청할 청 -
등기 청구권
(登記請求權)
: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 부동산 물권의 변동 따위의 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진실의 권리관계와 합치하지 않을 경우에 행한다.
🌏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청부 보증금
(請負保證金)
:
도급을 맡은 사람이 주문한 사람에게 도급 계약 이행의 보증으로 바치는 돈.
🌏 請: 청할 청 負: 짐질 부 保: 보전할 보 證: 증거 증 金: 쇠 금 -
물권적 반환 청구권
(物權的返還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의 하나. 다른 사람이 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물권 내용의 완전한 실현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 그 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명도 신청
(明渡申請)
:
자기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따위를 남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내주지 않을 때, 소유권자인 자기에게 넘겨주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일.
🌏 明: 밝을 명 渡: 건널 도 申: 납 신 請: 청할 청 -
매도 청부
(賣渡請負)
:
도급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의 재료로 만든 물건을 대어 주겠다는 계약.
🌏 賣: 팔 매 渡: 건널 도 請: 청할 청 負: 짐질 부 -
본안 판결 청구권설
(本案判決請求權說)
: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소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로, 소권을 원고의 청구가 마땅한가를 요구하는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점유 보호 청구권
(占有保護請求權)
: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화의 신청
(和議申請)
:
채무자가 화의 법원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화의 개시를 요구하는 일.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申: 납 신 請: 청할 청 -
갱신 청구권
(更新請求權)
:
일정한 요건 아래 지상권자(地上權者)와 토지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지상권이나 임대차 존속 기간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更: 다시 갱 新: 새로울 신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반론 보도 청구권
(反論報道請求權)
:
언론 기관의 보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그 언론 기관에 반론 보도를 청할 수 있는 권리.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는 상관이 없다.
🌏 反: 돌이킬 반 論: 논의할 론 報: 갚을 보 道: 길 도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청구의 변경
(請求의變更)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중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권리 주장을 변경하는 일. 종래의 청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를 하는 교환적 변경과, 종래의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하는 추가적 변경이 있다.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
선결적 신청
(先決的申請)
:
민사 소송에서, 두 개의 신청 가운데에 먼저 결정해야 하는 신청.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의 무효 확인이 있어야만 매매 물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때에, 전자의 신청을 이르는 말이다.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的: 과녁 적 申: 납 신 請: 청할 청 -
청원
(請願)
:
1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2
국민이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의 구제, 법률ㆍ명령ㆍ규칙의 개정 및 개폐, 공무원의 파면 따위의 일을 국회ㆍ관공서ㆍ지방 의회 따위에 청구하는 일.
🌏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
매취청구권
(買取請求權)
:
부동산의 이용 관계가 끝날 때, 이용자가 그 부동산에 부속시킨 물건을 사서 넘겨받을 부동산의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당사자가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대편의 승낙이 없어도 매매가 성립한다.
🌏 買: 살 매 取: 취할 취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차임 증감 청구권
(借賃增減請求權)
:
차임을 약정한 뒤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알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借: 빌릴 차 賃: 품팔이 임 增: 더할 증 減: 덜 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인지 사용 청구권
(鄰地使用請求權)
: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경계 안이나 근방에서 담을 쌓거나 수선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인접한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鄰: 이웃 인 地: 땅 지 使: 부릴 사 用: 쓸 용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사채 청약서
(社債請約書)
:
일반 사람들이 사채를 청약할 때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사항을 기재한 증서. 청약인에게 사채를 모집하는 회사의 내용 및 사채 모집의 조건을 알려 집단적 계약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社: 모일 사 債: 빚 채 請: 청할 청 約: 맺을 약 書: 글 서 -
재정 신청
(裁定申請)
: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 1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 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다.
🌏 裁: 마를 재 定: 정할 정 申: 납 신 請: 청할 청 -
청원 경찰법
(請願警察法)
:
청원 경찰의 배치, 직무 및 임무, 비용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法: 법도 법 -
청구권
(請求權)
: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이나 손해 배상권 따위를 이른다.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점유물 반환 청구권
(占有物返還請求權)
:
점유자가 점유물을 침탈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청원서
(請願書)
:
청원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請: 청할 청 願: 바랄 원 書: 글 서 -
화의 청구
(和議請求)
:
채무자가 화의 법원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화의 개시를 요구하는 일.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적하 위임 신청장
(積荷委任申請狀)
:
본선(本船)이 파선하여 적하 구조의 가망이 없을 경우, 보험 증권 조항에 기준하여 적하를 포기하고 하주(荷主)가 가입한 해상 보험에 보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서류.
🌏 積: 쌓을 적 荷: 연 하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申: 납 신 請: 청할 청 狀: 문서 장 -
경매 부족액 청구권
(競賣不足額請求權)
:
재경매를 한 경우에 매수한 대가가 최초의 대가보다 낮을 때, 그 부족한 금액과 절차 비용을 전(前)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권리.
🌏 競: 다툴 경 賣: 팔 매 不: 아닌가 부 足: 발 족 額: 이마 액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지대 증감 청구권
(地代增減請求權)
:
지주나 땅을 빌린 사람이 계약에 정해진 지대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地: 땅 지 代: 대신할 대 增: 더할 증 減: 덜 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유지 청구권
(留止請求權)
:
주식회사 또는 그 이사(理事)가 위법 행위를 할 염려가 있을 때, 주주가 사전에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현행 상법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留: 머무를 유 止: 그칠 지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청구권 자금
(請求權資金)
: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受入)되는 자금. 무상 자금, 차관 자금 및 그 사용으로 발생하는 자금을 통틀어 이른다.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資: 재물 자 金: 쇠 금 -
손해 배상 청구권
(損害賠償請求權)
:
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신청하다
(申請하다)
:
1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을 알려 청구하다.
2
공법(公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 표시를 하다.
3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 행위를 요구하다.
🌏 申: 납 신 請: 청할 청 -
심사 청구
(審査請求)
:
권한 있는 행정 기관에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여 취소나 변경 따위를 요구하는 행위. 행정 심판 청구와 법적 성질이 같다.
🌏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대상 청구권
(代償請求權)
:
어떤 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채무자가 이익을 얻었을 때 채권자가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代: 대신할 대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청약하다
(請約하다)
: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 표시를 하다.
🌏 請: 청할 청 約: 맺을 약 -
상환 청구
(償還請求)
:
어음이나 수표를 상환하여 줄 의무를 지닌 사람이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어음이나 수표를 소지한 사람이 상환 의무를 진 사람에 대하여 어음의 금액과 기타 비용을 물어 달라고 청구하는 일.
🌏 償: 갚을 상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상속 회복 청구권
(相續回復請求權)
: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상속권의 확인과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回: 돌아올 회 復: 돌아올 복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청구 보석
(請求保釋)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로 허가하는 보석.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소청하다
(訴請하다)
:
1
귀속 재산 처리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하다.
2
예전에, 지방 자치법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條例) 또는 그 장(長)의 명령이나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 주민 100인 이상이 서명을 하여 그의 취소 따위를 청구하다.
3
하소연하여 청하다.
... (총 4개의 의미)
🌏 訴: 하소연할 소 請: 청할 청 -
파산 신청인
(破産申請人)
:
파산 신청권자로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申: 납 신 請: 청할 청 人: 사람 인 -
소유물 반환 청구권
(所有物返還請求權)
: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침해당한 자가,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
🌏 所: 바 소 有: 있을 유 物: 만물 물 返: 돌아올 반 還: 돌아올 환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신청되다
(申請되다)
:
1
단체나 기관에 어떠한 일이나 물건이 알려져 청구되다.
2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로부터 법원에 대한 일정한 소송 행위가 요구되다.
3
공법(公法)에서, 국가 기관이나 법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에 대한 특정한 행위가 요구되기 위해 의사 표시가 되다.
🌏 申: 납 신 請: 청할 청 -
하청
(下請)
:
수급인(受給人)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
🌏 下: 아래 하 請: 청할 청 -
저당물 보충 청구권
(抵當物補充請求權)
: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때문에 저당물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 대하여 그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物: 만물 물 補: 기울 보 充: 가득할 충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증거 신청
(證據申請)
:
법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증거의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 민사 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 신청하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신문(訊問)을 신청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申: 납 신 請: 청할 청 -
청구하다
(請求하다)
:
1
상대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급부를 요구하다.
2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하다.
🌏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체포 동의 요청
(逮捕同意要請)
:
현행범이 아닌 국회 의원을 국회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일.
🌏 逮: 미칠 체 捕: 사로잡을 포 同: 같을 동 意: 뜻 의 要: 중요할 요 請: 청할 청 -
교차 청약
(交叉請約)
: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내용의 청약을 하는 일.
🌏 交: 사귈 교 叉: 깍지낄 차 請: 청할 청 約: 맺을 약 -
보상 청구권
(報償請求權)
: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報: 갚을 보 償: 갚을 상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재판 청구권
(裁判請求權)
: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