誠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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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
(信義誠實의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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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 민법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이 원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 信: 믿을 신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誠: 정성 성 實: 열매 실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신고 불성실 가산세
(申告不誠實加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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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본디의 세액에 일정 비율의 금액을 덧붙여 부과하는 세금.
🌏 申: 납 신 告: 아뢸 고 不: 아닐 불 誠: 정성 성 實: 열매 실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
성실 의무
(誠實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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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민의 공공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의무.
🌏 誠: 정성 성 實: 열매 실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