表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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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주의
(表示主義)
:
행위자의 의사와 외부로 드러난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 외부에 나타낸 표시 행위에 중점을 두는 태도.
🌏 表: 겉 표 示: 보일 시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재무제표 규칙
(財務諸表規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規: 법 규 則: 법 칙 -
간접적 의사 표시
(間接的意思表示)
:
적극적이 아닌 암시적ㆍ간접적인 의사 표시. 언어나 문자 따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해석하여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 표시를 이른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的: 과녁 적 意: 뜻 의 思: 생각 사 表: 겉 표 示: 보일 시 -
주주표
(株主表)
:
회사 정리 절차에서, 주주의 신고에 따라 법원의 서기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만드는 표.
🌏 株: 그루 주 主: 주인 주 表: 겉 표 -
의사 표시
(意思表示)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그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계약의 청약ㆍ승낙ㆍ해제, 유언 따위이다.
🌏 意: 뜻 의 思: 생각 사 表: 겉 표 示: 보일 시 -
이익 대표국
(利益代表國)
:
전쟁으로 외교 관계가 단절된 적국 안에 있는 자기 나라 대사관의 문서나 국민의 보호를 맡은 중립국.
🌏 利: 이로울 이 益: 더할 익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國: 나라 국 -
양허세율표
(讓許稅率表)
:
특정한 기관의 인정을 받은 세율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서 마련되는 관세율표를 이른다.
🌏 讓: 사양할 양 許: 허락할 허 稅: 세금 세 率: 율 율 表: 겉 표 -
표견 대리
(表見代理)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경우, 합법적인 대리 행위처럼 보이고 행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제도. 선의ㆍ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과 대리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表: 겉 표 見: 볼 견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재무제표 준칙
(財務諸表準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準: 법도 준 則: 법 칙 -
표면 세율
(表面稅率)
:
세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세율.
🌏 表: 겉 표 面: 낯 면 稅: 세금 세 率: 율 율 -
표현 지역권
(表現地役權)
:
지역권의 하나. 권리 내용의 실현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표를 통하여 물을 끌어오는 인수(引水) 지역권, 도로를 통행하는 통행 지역권 따위가 있다.
🌏 表: 겉 표 現: 나타날 현 地: 땅 지 役: 부릴 역 權: 권세 권 -
공동 대표
(共同代表)
: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의 대표. 합명 회사의 사원,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 등이 회사의 정관(定款), 전체 사원들의 동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데, 대표권은 공동으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제삼자의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은 각자에게 있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
표현 대리
(表現代理)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한 경우, 합법적인 대리 행위처럼 보이고 행위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제도. 선의ㆍ무과실의 제삼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과 대리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表: 겉 표 現: 나타날 현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단독 허위 표시
(單獨虛僞表示)
:
자기의 의사 표시 행위가 본래의 뜻과 다른 뜻으로 해석될 것을 알면서 행하는 의사 표시.
🌏 單: 홑 단 獨: 홀로 독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表: 겉 표 示: 보일 시 -
대표 청산인
(代表淸算人)
:
청산 회사에서 청산 사무에 관한 모든 행위를 대표하는 사람. 청산인회(淸算人會)의 결의를 실행하고 청산에 관한 일상의 업무를 집행한다.
🌏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淸: 맑을 청 算: 계산 산 人: 사람 인 -
대표 소송
(代表訴訟)
:
상법에서,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나 개개의 사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
🌏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대표 사원
(代表社員)
:
상법에서, 회사의 영업에 딸린 모든 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 합명 회사의 각 사원, 합자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 유한 회사의 이사,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 따위이다.
🌏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社: 모일 사 員: 관원 원 -
범죄 징표설
(犯罪徵表說)
:
범죄 행위는 개인의 소질과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 범인의 반사회적 성격이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학설.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徵: 부를 징 表: 겉 표 說: 말씀 설 -
통상 대표부
(通商代表部)
:
정식으로 국교를 맺지 아니한 나라에 머물면서 통상에 관한 외교 업무를 맡아보는 재외 공관.
🌏 通: 통할 통 商: 장사 상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部: 나눌 부 -
집합 대표 소송
(集合代表訴訟)
: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운데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하여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일.
🌏 集: 모을 집 合: 합할 합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통모 허위 표시
(通謀虛僞表示)
:
상대편과 합의하여 행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채권자의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친척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미는 따위의 일이다.
🌏 通: 통할 통 謀: 꾀할 모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表: 겉 표 示: 보일 시 -
광업 명세표
(鑛業明細表)
:
광물 채굴권자가 전년도 광산물의 수량, 판매고, 판매 가격, 작업 일수 따위를 써서 매년 상부(上部)에 제출하는 표.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明: 밝을 명 細: 가늘 세 表: 겉 표 -
묵시의 의사 표시
(默示의意思表示)
:
적극적이 아닌 암시적ㆍ간접적인 의사 표시. 언어나 문자 따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해석하여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 표시를 이른다.
🌏 默: 잠잠할 묵 示: 보일 시 意: 뜻 의 思: 생각 사 表: 겉 표 示: 보일 시 -
대표
(代表)
:
1
전체의 상태나 성질을 어느 하나로 잘 나타냄. 또는 그런 것.
2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3
어떤 단체나 법인의 기관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단체나 법인의 행위와 같은 법률 효과가 발생할 때, 그 기관을 이르는 말.
🌏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
전권 대표
(全權代表)
:
국제 조약의 체결, 국제회의, 외교 교섭 따위에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위임받아 파견되는 외교 사절.
🌏 全: 온전할 전 權: 권세 권 代: 대신할 대 表: 겉 표 -
허위 표시
(虛僞表示)
:
1
공업 소유권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하는 일.
2
상대편과 합의하여 행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채권자의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친척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미는 따위의 일이다.
🌏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表: 겉 표 示: 보일 시 -
표견 상속인
(表見相續人)
: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
🌏 表: 겉 표 見: 볼 견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하자 있는 의사 표시
(瑕疵있는意思表示)
:
사기, 강박 따위와 같은 타인의 부당한 간섭으로 이루어진 의사 표시. 효과 의사는 있을지라도 그 의사 결정이 자유롭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의사 흠결(意思欠缺)과 구별되며 취소할 수가 있다.
🌏 瑕: 티 하 疵: 흠 자 意: 뜻 의 思: 생각 사 表: 겉 표 示: 보일 시 -
표현 상속인
(表現相續人)
: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
🌏 表: 겉 표 現: 나타날 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배당표
(配當表)
:
1
민사 소송법에서, 집행 법원이 배당 준비(準備)를 위하여 배당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 매각 대금 및 각 채권자의 원금(元金),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률을 기재한다.
2
파산법에서, 파산 관재인이 배당 준비를 위하여 작성한 문서.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 채권액,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우선권(優先權)의 유무(有無), 그 순위 따위를 기재한다.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表: 겉 표 -
통첩 허위 표시
(通牒虛僞表示)
:
상대편과 합의하여 행하는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 채권자의 압류를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친척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미는 따위의 일이다.
🌏 通: 통할 통 牒: 편지 첩 虛: 빌 허 僞: 거짓 위 表: 겉 표 示: 보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