確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3개

確: 굳을 확 총획:15 부수:石

국어사전에서 🌏한자 "確 (굳을 확)"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3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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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確 (굳을 확)"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3개

형식적 확정력 (形式的確定力) : 소송법에서, 당해 소송 절차 내에서 보통의 불복 신청 수단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확정 판결의 효력. 이에 의하여 기판력(旣判力), 집행력 따위가 발생한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확인 소송 (確認訴訟) :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기 위한 소송.
🌏 確: 굳을 확 認: 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사실 확정 (事實確定) : 법원이 사실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일. 재판의 판결에 필수적이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상대적 확정 (相對的確定) : 형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한쪽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 당사자의 한쪽만이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생긴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확인 판결 (確認判決) : 1 민사 소송법에서, 확인 소송에 대하여 행하는 판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인하여 선언한다. 2 행정 소송법에서, 일정한 법률관계나 법률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
🌏 確: 굳을 확 認: 알 인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확인 행위 (確認行爲) :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공권적(公權的)으로 그 존부(存否) 또는 정부(正否)를 확정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교과서 검정, 소득 금액 결정, 행정 소송 확인 판결 따위가 있다.
🌏 確: 굳을 확 認: 알 인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확신범 (確信犯) :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확신이 결정적 동기가 되어 일어나는 범죄. 또는 그런 범인. 사회가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기에 많으며, 사상범ㆍ정치범ㆍ국사범 따위가 있다.
🌏 確: 굳을 확 信: 믿을 신 犯: 범할 범
확정적 고의 (確定的故意) :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的: 과녁 적 故: 옛 고 意: 뜻 의

확정 일자 (確定日字) :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日: 날 일 字: 글자 자
확정 판결 (確定判決) : 확정된 효력을 지니는 판결. 보통의 불복 신청으로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이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확정기 매매 (確定期賣買) :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일정한 때나 기한 안에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賣: 팔 매 買: 살 매
내용적 확정력 (內容的確定力) :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될 때 그 재판의 판단 내용인 일정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효력. 이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른 재판을 할 수 없다.
🌏 內: 안 내 容: 얼굴 용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확인하다 (確認하다) : 1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하다. 2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속, 폐지를 판단하여 인정하다.
🌏 確: 굳을 확 認: 알 인
확정 일부 (確定日附) :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日: 날 일 附: 붙을 부
확신 범인 (確信犯人) : 확신범을 저지른 사람.
🌏 確: 굳을 확 信: 믿을 신 犯: 범할 범 人: 사람 인
불확정 채무 (不確定債務) : 채무의 이행이 확실하지 아니한 채무.
🌏 不: 아닐 불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債: 빚 채 務: 힘쓸 무
확정 연금 (確定年金) : 지불 계속 기한이 미리 확정되어 있는 연금.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年: 해 연 金: 쇠 금
확정 기한 (確定期限) : 1 판결에 대하여 불복 신청을 하는 일정한 기간. 2 다가올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 법률 행위의 효과가 언제 발생하고 소멸하는지, 채무가 언제 이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놓은 것이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限: 한계 한
중간 확인의 소 (中間確認의訴)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진행 중에 선결문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또는 불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처음의 소송 목적을 확장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함께 요구하는 일. 소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소유권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따위이다.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確: 굳을 확 認: 알 인 訴: 하소연할 소
확정력 (確定力) : 소송법에서, 상소 따위에 의하여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에 발생하는 판결 효력.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확정 재판 (確定裁判) : 확정된 효력을 지니는 판결. 보통의 불복 신청으로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이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확정 경비 (確定經費) : 재정에서 헌법, 법률, 계약 따위에 의하여 일정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으면서 국가가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經: 경서 경 費: 쓸 비
자본 확정의 원칙 (資本確定의原則) :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경우에는, 정관에서 자본액을 확정하고, 또 자본의 총액에 대한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야만 한다는 원칙. 이는 무책임한 회사 설립과 자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資: 재물 자 本: 근본 본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原: 근원 원 則: 법 칙
확인되다 (確認되다) : 1 틀림없이 그러한가가 알아보아지거나 인정되다. 2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속, 폐지가 판단되어 인정되다.
🌏 確: 굳을 확 認: 알 인

재판의 확정 (裁判의確定) : 재판이 보통의 불복 신청에 의하여서는 취소될 수 없는 상태.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확정비 (確定費) : 재정에서 헌법, 법률, 계약 따위에 의하여 일정 금액으로 확정되어 있으면서 국가가 지출할 의무가 있는 경비.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費: 쓸 비
법적 확실성 (法的確實性) : 법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보장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 이를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된다.
🌏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實: 열매 실 性: 성품 성
확인 (確認) : 1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속, 폐지를 판단하여 인정함. 2 틀림없이 그러한가를 알아보거나 인정함. 또는 그런 인정.
🌏 確: 굳을 확 認: 알 인
외부적 확정력 (外部的確定力) : 소송법에서, 당해 소송 절차 내에서 보통의 불복 신청 수단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확정 판결의 효력. 이에 의하여 기판력(旣判力), 집행력 따위가 발생한다.
🌏 外: 바깥 외 部: 나눌 부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불확정 기한 (不確定期間) : 언제 올지 불확실한 기한. 언젠가는 그날이 오는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조건’과는 다른 개념이다.
🌏 不: 아닐 불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間:
당사자 확정 (當事者確定) : 제소(提訴)된 소송 사건에서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를 결정하는 일. 당사자가 확정되어야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의 중단, 증인 능력,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 따위를 정할 수 있다. 소송 제기 행위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소장(訴狀)에 표시된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서면 진부 확인의 소 (書面眞否確認의訴) : 유언서, 정관(定款) 따위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작성 명의인에 의하여 작성되었나를 판결로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소.
🌏 書: 글 서 面: 낯 면 眞: 참 진 否: 아닐 부 確: 굳을 확 認: 알 인 訴: 하소연할 소
확정 신고 (確定申告) : 신고 납세를 하는 세금에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그 기간의 실적에 따라 소득과 그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일.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申: 납 신 告: 아뢸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