督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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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수속
(督促手續)
: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이나 유가 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인정된 절차.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리며, 일정 기간 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급 명령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督: 살필 독 促: 재촉할 촉 手: 손 수 續: 이을 속 -
독촉 수수료
(督促手數料)
:
‘가산금’의 전 용어. (가산금: 세금이나 공공요금 따위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원래 금액에 일정한 비율로 덧붙여 매기는 금액.)
🌏 督: 살필 독 促: 재촉할 촉 手: 손 수 數: 셀 수 料: 되질할 료 -
감독 의무자
(監督義務者)
:
일정한 연령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심신 장애로 인하여 통찰 능력과 조종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감독할 법정 의무를 지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 監: 볼 감 督: 살필 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감독 사무
(監督事務)
: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활동.
🌏 監: 볼 감 督: 살필 독 事: 일 사 務: 힘쓸 무 -
독촉장
(督促狀)
:
어떤 약속이나 의무를 빨리 이행하도록 재촉하는 문서.
🌏 督: 살필 독 促: 재촉할 촉 狀: 문서 장 -
감독원
(監督員)
:
1
회사를 정리할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재산에 관한 감독의 명령을 받은 사람.
2
감독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
🌏 監: 볼 감 督: 살필 독 員: 관원 원 -
독촉 절차
(督促節次)
: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이나 유가 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인정된 절차. 채권자의 일방적인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급 명령을 내리며, 일정 기간 안에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급 명령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 督: 살필 독 促: 재촉할 촉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근로 감독관
(勤勞監督官)
: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로 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죄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에 따라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監: 볼 감 督: 살필 독 官: 벼슬 관 -
독촉되다
(督促되다)
:
1
일이나 행동이 빨리 되도록 재촉을 받다.
2
납세자의 세금이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 독촉장으로 납부되도록 통지되다. 압류의 전제 조건으로 되는 일이다.
🌏 督: 살필 독 促: 재촉할 촉 -
감독 지도권
(監督指導權)
:
보살피어 단속하고 지도하는 권한.
🌏 監: 볼 감 督: 살필 독 指: 가리킬 지 導: 이끌 도 權: 권세 권 -
후견 감독인
(後見監督人)
:
민법상 후견인의 임무 수행과 재산 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기관. 친족회와 법원이 해당되며,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서로 상반할 때는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따위의 직무를 수행한다.
🌏 後: 뒤 후 見: 볼 견 監: 볼 감 督: 살필 독 人: 사람 인 -
독촉하다
(督促하다)
:
1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 독촉장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다. 압류의 전제 조건으로 하는 일이다.
2
일이나 행동을 빨리하도록 재촉하다.
🌏 督: 살필 독 促: 재촉할 촉 -
독촉
(督促)
:
1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 독촉장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일. 압류의 전제 조건이다.
2
일이나 행동을 빨리하도록 재촉함.
🌏 督: 살필 독 促: 재촉할 촉 -
은행 감독원
(銀行監督院)
:
은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 1998년에 이루어진 금융 개혁에 따라 보험 감독원, 증권 감독원과 함께 금융 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
🌏 銀: 은 은 行: 다닐 행 監: 볼 감 督: 살필 독 院: 집 원 -
감독 행위
(監督行爲)
:
일정한 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를 감시하거나 제재하는 행위. 감시ㆍ훈령ㆍ인가 등의 예방적 감독 행위와 취소ㆍ정지 명령 등의 교정적 감독 행위가 있다.
🌏 監: 볼 감 督: 살필 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증권 감독원
(證券監督院)
:
증권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 1998년에 이루어진 금융 개혁에 따라 보험 감독원, 은행 감독원과 함께 금융 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
🌏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監: 볼 감 督: 살필 독 院: 집 원 -
감독권
(監督權)
:
1
공법에서, 감독의 지위에 있는 기관이 일정한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의 합법성 또는 타당성을 보장하는 권한. 국가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감독, 상급 관청의 하급 관청에 대한 감독, 법인의 감독 따위가 있다.
2
사법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자식이나 피후견인을 감독하는 권리.
🌏 監: 볼 감 督: 살필 독 權: 권세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