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9개
-
특별 감형
(特別減刑)
:
특수한 경우에 형기(刑期)를 줄여 주는 특별 사면의 하나.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減: 덜 감 刑: 형벌 형 -
법률상의 감경
(法律上의減輕)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上: 위 상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감형되다
(減刑되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이 줄어들다. 대통령이 행하는데, 일반 감형에 따른 것과 특별 감형에 따른 것이 있다.
🌏 減: 덜 감 刑: 형벌 형 -
차임 증감 청구권
(借賃增減請求權)
:
차임을 약정한 뒤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알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借: 빌릴 차 賃: 품팔이 임 增: 더할 증 減: 덜 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자주 경감
(自主輕減)
:
‘자수경감’의 전 용어. (자수 경감: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輕: 가벼울 경 減: 덜 감 -
자주 감면
(自主減免)
:
자수하여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일.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減: 덜 감 免: 면할 면 -
감경되다
(減輕되다)
:
1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여지다.
2
줄어들어 가볍게 되다.
🌏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가감례
(加減例)
:
형벌을 더하거나 덜어야 할 경우에, 그 정도와 순서에 기준이 되는 원칙.
🌏 加: 더할 가 減: 덜 감 例: 법식 례 -
가중감경
(加重減輕)
:
법으로 정한 형벌을 법률상 또는 재판상 더 무겁게 하거나 더 가볍게 하는 일.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자수 감면
(自首減免)
:
자수하여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는 일.
🌏 自: 스스로 자 首: 머리 수 減: 덜 감 免: 면할 면 -
가감형
(加減刑)
:
법률에서 정한 형보다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매긴 형.
🌏 加: 더할 가 減: 덜 감 刑: 형벌 형 -
지대 증감 청구권
(地代增減請求權)
:
지주나 땅을 빌린 사람이 계약에 정해진 지대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地: 땅 지 代: 대신할 대 增: 더할 증 減: 덜 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유서 감경
(宥恕減輕)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宥: 용서할 유 恕: 용서할 서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누감세
(累減稅)
: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
🌏 累: 묶을 누 減: 덜 감 稅: 세금 세 -
감경
(減輕)
:
1
줄여서 가볍게 함.
2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 또는 그런 형벌에 처하여짐.
🌏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특별 감경
(特別減輕)
:
특별한 경우에 형벌을 덜어서 가볍게 하는 일.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가감죄례
(加減罪例)
:
형벌을 더하거나 덜어야 할 경우에, 그 정도와 순서에 기준이 되는 원칙.
🌏 加: 더할 가 減: 덜 감 罪: 허물 죄 例: 법식 례 -
자주 감등
(自主減等)
: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減: 덜 감 等: 같을 등 -
감경하다
(減輕하다)
:
1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다.
2
줄여서 가볍게 하다.
🌏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자수 경감
(自首輕減)
: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首: 머리 수 輕: 가벼울 경 減: 덜 감 -
작량 감경
(酌量減輕)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酌: 따를 작 量: 헤아릴 량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지료 증감 청구권
(地料增減請求權)
:
지주나 땅을 빌린 사람이 계약에 정해진 지대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地: 땅 지 料: 되질할 료 增: 더할 증 減: 덜 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자수 감등
(自首減等)
: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首: 머리 수 減: 덜 감 等: 같을 등 -
임료 증감 청구권
(賃料增減請求權)
:
차임을 약정한 뒤에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알맞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賃: 품팔이 임 料: 되질할 료 增: 더할 증 減: 덜 감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가감 순서
(加減順序)
:
범죄의 정상(情狀)에 따라 형벌을 더하거나 덜어 줄 사유가 여럿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적용하는 순서.
🌏 加: 더할 가 減: 덜 감 順: 순할 순 序: 차례 서 -
감형
(減刑)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을 줄여 주는 일. 대통령이 행하는데, 일반 감형과 특별 감형이 있다.
🌏 減: 덜 감 刑: 형벌 형 -
재수입 감면세
(再輸入減免稅)
:
가공이나 수리를 하기 위하여 어떤 물건을 수출한 뒤에, 1년 이내에 그것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거나 덜어 주는 일.
🌏 再: 다시 재 輸: 나를 수 入: 들 입 減: 덜 감 免: 면할 면 稅: 세금 세 -
감형하다
(減刑하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을 줄여 주다. 대통령이 행하는데, 일반 감형에 따른 것과 특별 감형에 따른 것이 있다.
🌏 減: 덜 감 刑: 형벌 형 -
손상 감세
(損傷減稅)
:
수입 신고를 한 물건이 면허를 받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관세를 줄여 적게 매기는 일.
🌏 損: 덜 손 傷: 상처 상 減: 덜 감 稅: 세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