止 🌏한자(사자성어) 💡법 끝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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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 금지법
(團結禁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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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년 영국에서 산업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조직을 갖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자본주의 초기 단계에서, 노사(勞使)의 대립이 뚜렷해지고 근로자에 의한 쟁의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사용자들의 청원에 의하여 제정되었다. 1824년에 폐지하였다.
🌏 團: 둥글 단 結: 맺을 결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종지법
(終止法)
:
활용형에 있어서 종결 어미로 끝나는 법.
🌏 終: 마칠 종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부정 경쟁 방지법
(不正競爭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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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막아서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1998년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다.
🌏 不: 아닌가 부 正: 바를 정 競: 다툴 경 爭: 다툴 쟁 防: 막을 방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고리 금지법
(高利禁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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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를 금지하는 법. 우리나라의 이자 제한법 따위이다.
🌏 高: 높을 고 利: 이로울 리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폐지법
(廢止法)
:
현행법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
🌏 廢: 폐할 폐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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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국내 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특정 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하던 법률. 1982년 폐지되었다.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外: 바깥 외 來: 올 래 品: 물건 품 販: 팔 판 賣: 팔 매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윤락 행위 등 방지법
(淪落行爲等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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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윤락 행위를 방지하여 국민의 풍기 정화와 인권의 존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던 법률.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윤락 행위와 유인 행위, 매개 행위 따위를 금지하였다. 2004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淪: 빠질 윤 落: 떨어질 락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等: 같을 등 防: 막을 방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금지법
(禁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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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2
국제 사법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국법.
🌏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독점 금지법
(獨占禁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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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또는 상품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을 조성하며, 기업의 사적 독점(私的獨占)이나 부당 거래ㆍ불공정한 경쟁 방법 따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 獨: 홀로 독 占: 차지할 점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지혈법
(止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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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피를 멎게 하는 방법. 지압법ㆍ압박법 따위의 일시적 지혈법과 의사가 수술 시에 행하는 영구적 지혈법이 있으며, 외상의 응급 처치와 수술에 중요하다.
🌏 止: 그칠 지 血: 피 혈 法: 법도 법 -
해양 오염 방지법
(海洋汚染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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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선박 및 해양 시설 따위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이나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해양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법률. 2007년 ‘해양 환경 관리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海: 바다 해 洋: 큰 바다 양 汚: 더러울 오 染: 물들일 염 防: 막을 방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공해 방지법
(公害防止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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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국민 보건의 향상을 위하여, 공장ㆍ사업장ㆍ기계ㆍ기구의 조업으로 생기는 대기 오염ㆍ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에 관하여 정했던 법률. 1978년에 ‘환경 보전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公: 공변될 공 害: 해로울 해 防: 막을 방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