明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3개
-
석명권
(釋明權)
: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
🌏 釋: 풀 석 明: 밝을 명 權: 권세 권 -
소명 자료
(疏明資料)
:
소명에 사용하는 증거.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법정 안의 증인이나 현재 소지하고 있는 문서 따위를 이용한다.
🌏 疏: 트일 소 明: 밝을 명 資: 재물 자 料: 되질할 료 -
부재 증명
(不在證明)
:
범죄가 일어난 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 不: 아닌가 부 在: 있을 재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
인감 증명
(印鑑證明)
:
1
인발이 증명 관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
2
인발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동장이나 시ㆍ읍ㆍ면장이 발행하며,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印: 도장 인 鑑: 거울 감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
증명력
(證明力)
: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인 능력인 증거 능력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가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를 가늠한다.
🌏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力: 힘 력 -
특허 발명
(特許發明)
:
특허권이 있는 발명.
🌏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發: 필 발 明: 밝을 명 -
전출 증명서
(轉出證明書)
:
딴 곳으로 이주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轉: 구를 전 出: 날 출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국적 증명서
(國籍證明書)
:
한 나라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문서.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발명권
(發明權)
: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낸 사람이 그것에 관하여 갖는 여러 가지 권리. 특허를 받을 권리와 특허권 따위의 권리를 이른다.
🌏 發: 필 발 明: 밝을 명 權: 권세 권 -
명도 신청
(明渡申請)
:
자기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 따위를 남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내주지 않을 때, 소유권자인 자기에게 넘겨주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일.
🌏 明: 밝을 명 渡: 건널 도 申: 납 신 請: 청할 청 -
현장 부재 증명
(現場不在證明)
:
범죄가 일어난 때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
🌏 現: 나타날 현 場: 마당 장 不: 아닌가 부 在: 있을 재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
이동 증명서
(移動證明書)
:
딴 곳으로 이주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移: 옮길 이 動: 움직일 동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소명하다
(疏明하다)
:
1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하다.
2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다.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하다. 증명하는 일보다 낮은 정도로 심증을 하는 일이다.
🌏 疏: 트일 소 明: 밝을 명 -
소명 방법
(疏明方法)
:
소명에 사용하는 증거.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법정 안의 증인이나 현재 소지하고 있는 문서 따위를 이용한다.
🌏 疏: 트일 소 明: 밝을 명 方: 모 방 法: 법도 법 -
인수 시각 증명 우편물
(引受時刻證明郵便物)
:
특수 우편물의 하나.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인수할 때 그 우편물과 수령증에 인수 시각을 적어서 배달하고, 그 날짜를 발송인에게 알려 준다. 등기로 부친 우편물에 한정된다.
🌏 引: 끌 인 受: 받을 수 時: 때 시 刻: 새길 각 명심할 각 각박할 각 깎을 각 줄일 각 해칠 각 정할 각 열심히 각 기물에새긴문자 각 판본 각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物: 만물 물 -
명도
(明渡)
: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 明: 밝을 명 渡: 건널 도 -
인감 증명서
(印鑑證明書)
:
인발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동장이나 시ㆍ읍ㆍ면장이 발행하며,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印: 도장 인 鑑: 거울 감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미과세 증명서
(未課稅證明書)
:
과세한 실적이 없음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증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다. 1996년 납세 증명서로 통합되었다.
🌏 未: 아닐 미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명도하다
(明渡하다)
: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기다.
🌏 明: 밝을 명 渡: 건널 도 -
관련 발명
(關聯發明)
:
발명 상호 간에 체계적 관련성이 있어서 한 통의 특허 원서에 기록하여 출원(出願)하는 것이 허용되는 둘 이상의 발명.
🌏 關: 빗장 관 聯: 잇닿을 련 發: 필 발 明: 밝을 명 -
내용 증명 우편
(內容證明郵便)
:
우편물의 내용과 그 발송 사실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물.
🌏 內: 안 내 容: 얼굴 용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명인방법
(明認方法)
:
토지 위에서 자라고 있는 미분리 과실이나 나무 따위를 토지의 소유권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데에 이용하는 공시 방법. 대상물에 대하여 이름을 써넣거나 새끼줄을 치고 팻말을 세우는 따위이다.
🌏 明: 밝을 명 認: 알 인 方: 모 방 法: 법도 법 -
소명
(疏明)
:
1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
2
재판에서,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상태. 또는 그 상태에 이르도록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려고 노력함.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이다.
🌏 疏: 트일 소 明: 밝을 명 -
내용 증명
(內容證明)
: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된다.
🌏 內: 안 내 容: 얼굴 용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
사용 증명서
(使用證明書)
: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사실에 대한 증명을 청구할 경우에 사용자가 교부하는 증명서.
🌏 使: 부릴 사 用: 쓸 용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광업 명세표
(鑛業明細表)
:
광물 채굴권자가 전년도 광산물의 수량, 판매고, 판매 가격, 작업 일수 따위를 써서 매년 상부(上部)에 제출하는 표.
🌏 鑛: 쇳돌 광 業: 업 업 明: 밝을 명 細: 가늘 세 表: 겉 표 -
증명 증권
(證明證券)
:
차용 증서, 운송장,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
🌏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선발명주의
(先發明主義)
: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특허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
🌏 先: 먼저 선 發: 필 발 明: 밝을 명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물적 증명
(物的證明)
:
물건으로 뚜렷하게 나타낸 증명.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
출생증명서
(出生證明書)
:
사람의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
🌏 出: 날 출 生: 날 생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도항 증명서
(渡航證明書)
:
배를 타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증명서.
🌏 渡: 건널 도 航: 배 항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석명 의무
(釋明義務)
:
‘석명권’을 법원의 직무로 인정하여 붙인 이름. (석명권: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법률적ㆍ사실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
🌏 釋: 풀 석 明: 밝을 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석명 처분
(釋明處分)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정한 처분.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두, 소송 서류의 제출, 검증, 조사 따위의 일을 명한다.
🌏 釋: 풀 석 明: 밝을 명 處: 곳 처 分: 나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