敵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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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 증인
(敵性證人)
: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에서, 상대편이 신청한 증인을 이르는 말.
🌏 敵: 원수 적 性: 성품 성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
적성 감염주의
(敵性感染主義)
:
전시(戰時)에 적의 선박을 나포한 경우에는 그 선박과 화물을 몰수하고, 중립국의 선박인 경우에도 적의 화물을 실었으면 그 선박과 함께 화물을 몰수하려는 태도나 주장.
🌏 敵: 원수 적 性: 성품 성 感: 느낄 감 染: 물들일 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적국 재산
(敵國財産)
:
적국의 국민이나 정부 소유의 재산. 현행 국제법에서는 개전(開戰)에 즈음하여 적국의 사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으며, 공유 재산도 점령지 안에 있는 부동산은 병합 이외의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고, 동산은 작전 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것만 몰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敵: 원수 적 國: 나라 국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이적죄
(利敵罪)
: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利: 이로울 이 敵: 원수 적 罪: 허물 죄 -
모병 이적죄
(募兵利敵罪)
:
적국을 위하여 병사를 모집하거나 그에 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募: 모을 모 兵: 군사 병 利: 이로울 이 敵: 원수 적 罪: 허물 죄 -
여적죄
(與敵罪)
:
외환죄의 하나. 적국과 합세하여 국가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與: 더불 여 敵: 원수 적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