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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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범
(故犯)
: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故: 옛 고 犯: 범할 범 -
고입
(故入)
:
재판관이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일부러 줌.
🌏 故: 옛 고 入: 들 입 -
연고권
(緣故權)
:
일반적으로, 재산의 임대권 및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재산을 불하(拂下)할 때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국유, 공유 재산을 대부받거나 차지한 사람이 수의 계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들이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권리.
🌏 緣: 인연 연 故: 옛 고 權: 권세 권 -
확정적 고의
(確定的故意)
: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的: 과녁 적 故: 옛 고 意: 뜻 의 -
장물 고매죄
(贓物故買罪)
:
매매, 교환 따위에 의하여 장물을 유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장물죄의 한 형태.
🌏 贓: 장물 장 物: 만물 물 故: 옛 고 買: 살 매 罪: 허물 죄 -
가연고
(假緣故)
:
임시로 법률상의 관계 또는 인연을 맺는 일.
🌏 假: 거짓 가 緣: 인연 연 故: 옛 고 -
고방
(故放)
:
보석이나 가석방을 이르는 말.
🌏 故: 옛 고 放: 놓을 방 -
고입하다
(故入하다)
:
재판관이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일부러 주다.
🌏 故: 옛 고 入: 들 입 -
고장
(故障)
:
1
기구나 기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기능상의 장애.
2
사람의 몸에 생긴 탈을 속되게 이르는 말.
3
민사 소송에서, 결석 판결 또는 집행 명령을 받은 소송의 당사자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을 내는 일.
🌏 故: 옛 고 障: 가로막을 장 -
고의설
(故意說)
:
위법성(違法性)의 인식을 고의(故意)의 구성 요소로 보는 학설. 고의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파악한다.
🌏 故: 옛 고 意: 뜻 의 說: 말씀 설 -
무고장 선화 증권
(無故障船貨證券)
:
적요란에, 선적 화물에 고장이 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선화 증권.
🌏 無: 없을 무 故: 옛 고 障: 가로막을 장 船: 배 선 貨: 재화 화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미필적 고의
(未必的故意)
: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한다.
🌏 未: 아닐 미 必: 반드시 필 的: 과녁 적 故: 옛 고 意: 뜻 의 -
고의범
(故意犯)
: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故: 옛 고 意: 뜻 의 犯: 범할 범 -
고의
(故意)
:
1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2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의 심리 상태.
🌏 故: 옛 고 意: 뜻 의 -
직접적 고의
(直接的故意)
: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的: 과녁 적 故: 옛 고 意: 뜻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