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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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정책
(立法政策)
:
법철학에 의하여 연구된 법의 이념이나 가치를 현행 실정법의 개정이나 법의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
🌏 立: 설 입 法: 법도 법 政: 정사 정 策: 꾀 책 -
긴급 재정 처분
(緊急財政處分)
:
통상적인 재정 처분이나 경제 처분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내우ㆍ외환ㆍ천재지변 및 중대한 재정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예외적인 긴급 처분 조치.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處: 곳 처 分: 나눌 분 -
행정법
(行政法)
:
1
행정 기관의 조직 및 행정권의 작용에 관한 공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2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문. 법률학의 한 분야이다. 역사적으로 부여된 행정에 관한 법 규범의 내용, 타당성, 상호 관계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법 규범에 공통한 법 원리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
근정 포장
(勤政褒章)
:
공무원 및 사립 학교의 교원과 국ㆍ공영 기업체ㆍ공공 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힘써 국리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포장.
🌏 勤: 부지런할 근 政: 정사 정 褒: 기릴 포 章: 글월 장 -
법원 행정
(法院行政)
:
국가가 사법 작용을 행하는 통치권을 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행정 작용. 사법 기관의 유지와 감독, 재판의 집행, 직원의 임면(任免),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직원의 배치, 집무 시간의 제정 따위이며, 대법원, 법무부, 검찰청이 이를 맡아서 관리한다.
🌏 法: 법도 법 院: 집 원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
시정권자
(施政權者)
:
국제법에서, 유엔이 감독하는 신탁 통치 지역에서 정치를 시행하는 국가.
🌏 施: 베풀 시 政: 정사 정 權: 권세 권 者: 놈 자 -
행정 입법
(行政立法)
:
행정청이 법조(法條)의 형식으로 장래에 적용되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立: 설 입 法: 법도 법 -
법정책학
(法政策學)
:
입법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 실용 법학의 한 분야이다. 일정한 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유효하고 능률적인 법 기술의 체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한다.
🌏 法: 법도 법 政: 정사 정 策: 꾀 책 學: 배울 학 -
재정범
(財政犯)
:
재정법에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범.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직접적으로 국가의 수입을 감소하는 죄와 그 미수죄인 조세범, 그 외에 수입 확보를 위하여 맡은 책무를 위반하여 간접적으로 국가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재정 질서범 따위가 있다.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犯: 범할 범 -
정부 조직법
(政府組織法)
:
국가 행정 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 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
🌏 政: 정사 정 府: 마을 부 組: 짤 조 織: 짤 직 法: 법도 법 -
행정 과학
(行政科學)
:
행정에 관한 학문. 연구 대상에 따라 행정의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학과 행정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정책학 및 행정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법학으로 나눌 수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科: 품등 과 學: 배울 학 -
정치 범죄
(政治犯罪)
:
나라의 정치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지방 재정법
(地方財政法)
: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 지방채의 발행, 재산의 처분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
행정 법원
(行政法院)
:
행정 사건의 재판 관할을 위하여 사법 재판소의 계통과는 별도로 행정부 안에 설치되고, 통상의 행정 계통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재판소.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행정상 입법 행위
(行政上立法行爲)
:
국가나 공공 단체와 같은 행정 주체가 일반적ㆍ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학문에서 이르는 말. 이에는 국가 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자치 입법이 포함되며, 전자에는 법규 명령과 행정 규칙이 있고, 후자에는 현행법에서의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上: 위 상 立: 설 입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국제 행정법
(國際行政法)
:
경제, 문화, 교통 따위의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적 규율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
정치권
(政治權)
:
국민이 국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권리.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따위가 있다.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權: 권세 권 -
정부 승인
(政府承認)
:
한 나라의 정부가 혁명이나 쿠데타 따위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바뀌었을 때에, 다른 나라가 새로운 정부를 그 나라의 합법적인 정부로서 승인하는 일.
🌏 政: 정사 정 府: 마을 부 承: 받들 승 認: 알 인 -
재정벌
(財政罰)
:
조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내리는 행정벌.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罰: 벌줄 벌 -
행정범
(行政犯)
:
행위 자체에는 반도덕성이나 반사회성이 없으나 행정상의 필요에 따라 정해진 법규에 위반하는 범죄.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犯: 범할 범 -
법률 정책학
(法律政策學)
:
법률의 이념에 따라 입법하는 일과 현행법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政: 정사 정 策: 꾀 책 學: 배울 학 -
정부
(政府)
:
1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삼권 분립에 의하여, 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
🌏 政: 정사 정 府: 마을 부 -
행정 계약
(行政契約)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한 사인(私人)과의 합의에 의하여 공법(公法)에서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 임관(任官), 귀화(歸化)의 허가 따위이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형정
(刑政)
:
1
형사(刑事)에 관한 행정. 범죄 예방에 관한 일반적 방책을 연구하여 시행한다.
2
정치와 형벌을 아울러 이르는 말.
🌏 刑: 형벌 형 政: 정사 정 -
재정 지출
(財政支出)
:
국가나 공공 단체가 그 직능(職能)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支: 지탱할 지 出: 날 출 -
행정 소송
(行政訴訟)
: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 위법 처분뿐만 아니라 부작위도 소송의 대상이 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사법 행정
(司法行政)
:
국가가 사법 작용을 행하는 통치권을 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행정 작용. 사법 기관의 유지와 감독, 재판의 집행, 직원의 임면(任免),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직원의 배치, 집무 시간의 제정 따위이며, 대법원, 법무부, 검찰청이 이를 맡아서 관리한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
법정
(法政)
:
1
법률과 정치라는 뜻으로, 사법상의 정치를 이르는 말.
2
법률 운영 면의 정치.
3
법률관계 및 시설의 구성이나 지휘, 감독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일.
🌏 法: 법도 법 政: 정사 정 -
근정 훈장
(勤政勳章)
: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및 사립 학교의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 청조(靑條), 황조(黃條), 홍조(紅條), 녹조(綠條), 옥조(玉條)의 다섯 등급이 있다.
🌏 勤: 부지런할 근 政: 정사 정 勳: 공로 훈 章: 글월 장 -
노동 보호 정책
(勞動保護政策)
:
입법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조건을 국가적으로 규제하는 사회 정책.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政: 정사 정 策: 꾀 책 -
정당법
(政黨法)
: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政: 정사 정 黨: 무리 당 法: 법도 법 -
정부 수요 물자
(政府需要物資)
:
정부와 정부 투자 기관의 수요에 따라 도입하는 외국의 자본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조달 물자.
🌏 政: 정사 정 府: 마을 부 需: 구할 수 要: 중요할 요 物: 만물 물 資: 재물 자 -
행정벌
(行政罰)
:
행정법에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벌.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罰: 벌줄 벌 -
복수 정당제
(複數政黨制)
:
둘 또는 그 이상의 정당의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
🌏 複: 겹옷 복 數: 셀 수 政: 정사 정 黨: 무리 당 制: 억제할 제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政治犯不引渡의原則)
:
국제법의 관행이나 조약에서, 외국에서 정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도망하여 온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犯: 범할 범 不: 아닐 불 引: 끌 인 渡: 건널 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비권력적 행정
(非權力的行政)
:
명령ㆍ강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 활동이 아닌, 사업의 관리나 경영에 관한 행정 활동. 도로ㆍ하천 따위의 공물의 관리, 학교ㆍ병원ㆍ도서관 따위의 영조물의 경영과 같은 것이다.
🌏 非: 아닐 비 權: 권세 권 力: 힘 력 的: 과녁 적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
부인 참정권
(婦人參政權)
: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권리. 19세기 말에 서구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었고 제이 차 세계 대전 이후로는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헌 이래 인정하고 있다.
🌏 婦: 아내 부 人: 사람 인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政: 정사 정 權: 권세 권 -
정합국
(政合國)
:
두 나라 이상이 공동의 이해와 목적을 위하여 법적으로 합의하여 결합한 복합 국가. 각각 독자적인 통치자와 대외적인 지위를 가진다.
🌏 政: 정사 정 合: 합할 합 國: 나라 국 -
재정 증권법
(財政證券法)
:
재정 증권을 발행하며 그 발행 주체, 발행액의 한도, 상환 기한, 증권의 방식, 이율 따위를 규정한 법률.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法: 법도 법 -
체신 행정
(遞信行政)
:
예전에, 체신부 장관이 관장하던 행정. 우편 행정, 전기 통신 행정 따위를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 遞: 갈마들 체 信: 믿을 신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
정사
(政社)
:
‘정치결사’를 줄여 이르는 말. (정치 결사: 특정한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확대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집합체.)
🌏 政: 정사 정 社: 모일 사 -
국정 조사권
(國政調査權)
:
국회가 국정에 관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리.
🌏 國: 나라 국 政: 정사 정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
긴급 재정 명령
(緊急財政命令)
:
국회의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이 긴급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입법 조치로서 발하는 명령.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정사범
(政事犯)
: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政: 정사 정 事: 일 사 犯: 범할 범 -
행정 법인
(行政法人)
: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국가의 감독 아래 공공의 행정을 맡아보는 기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존립 목적을 부여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공권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 단체, 공공 조합, 영조물 법인 따위가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재정 재건법
(財政再建法)
:
재정 적자를 종합적 관점에서 해소하기 위하여 세출 삭감이나 세입 증수 따위에 필요한 입법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률.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再: 다시 재 建: 세울 건 法: 법도 법 -
행정 소송법
(行政訴訟法)
:
행정 소송의 절차에 관한 법률. 행정 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 관청의 위법한 처분 및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不行使) 따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에서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형사 정책
(刑事政策)
:
범죄의 실태나 원인, 형벌 제도의 기능 따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범죄의 예방 및 범죄인의 교정을 위하여 취하는 정책.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政: 정사 정 策: 꾀 책 -
행정 대집행법
(行政代執行法)
:
행정 대집행에 관한 일반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절차와 비용 징수에 대하여 규정한다.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代: 대신할 대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정치 결사
(政治結社)
:
특정한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 유지, 확대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집합체.
🌏 政: 정사 정 治: 다스릴 치 結: 맺을 결 社: 모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