擧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5개

擧: 들 거 총획:18 부수:手

국어사전에서 🌏한자 "擧 (들 거)"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2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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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擧 (들 거)"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25개

선거 위반 (選擧違反) : 선거와 관련하여 금지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매수, 선거 방해, 사전 운동, 호별 방문, 투ㆍ개표 부정 따위가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違: 어길 위 反: 돌이킬 반
선거 범죄 (選擧犯罪) :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검거 (檢擧) : 수사 기관이 범죄의 예방, 공공 안전의 유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일.
🌏 檢: 검사할 검 擧: 들 거
거증 책임 (擧證責任) :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 擧: 들 거 證: 증거 증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피선거권 (被選擧權) :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권리.
🌏 被: 입을 피 選: 가릴 선 擧: 들 거 權: 권세 권
거증 (擧證) : 1 증거를 들어 어떤 사실을 증명함. 또는 그 증거. 2 사실의 유무를 법원에 증명하는 소송 행위.
🌏 擧: 들 거 證: 증거 증
국회 의원 선거법 (國會議員選擧法) : 예전에,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 구역, 국회 의원의 정수(定數), 선거 비용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던 법률. 1994년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가 2005년 ‘공직 선거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國: 나라 국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공영 선거제 (公營選擧制) : 선거 운동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 선거 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기하려는 제도이다.
🌏 公: 공변될 공 營: 경영할 영 選: 가릴 선 擧: 들 거 制: 억제할 제

거동범 (擧動犯) :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 주거 침입죄, 음란죄, 위증죄 따위가 있다.
🌏 擧: 들 거 動: 움직일 동 犯: 범할 범
선거 재판 (選擧裁判) : 선거 사범에 관한 재판.
🌏 選: 가릴 선 擧: 들 거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검거하다 (檢擧하다) : 수사 기관이 범죄의 예방, 공공 안전의 유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다.
🌏 檢: 검사할 검 擧: 들 거
선거 사범 (選擧事犯) : 각종 선거법의 벌칙에 규정되어 있는 위법 행위. 형벌 외에도 당선 무효의 제재가 가하여진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事: 일 사 犯: 범할 범
대통령 선거법 (大統領選擧法) : 예전에, 국민의 자유 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하게 선거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 大: 큰 대 統: 거느릴 통 領: 거느릴 령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선거인 단체 (選擧人團體) : 주권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국민. 국회 의원의 선출, 대통령의 선출 따위와 같이 헌법 규정에 따른 투표와 선거로 국가 기관을 구성하는 유권적 시민 집단을 이른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人: 사람 인 團: 둥글 단 體: 몸 체
선거법 (選擧法) : 각종 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 선거법, 국민 투표법 시행 규칙 따위가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法: 법도 법
거증하다 (擧證하다) : 1 증거를 들어 어떤 사실을 증명하다. 2 소송 행위로 사실의 유무를 법원에 증명하다.
🌏 擧: 들 거 證: 증거 증
법정 선거 비용 (法定選擧費用) : 법률에 의한 선거 비용의 제한액. 선거 비용의 조달에 따르는 정치의 부패를 피하기 위하여 선거 비용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것이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選: 가릴 선 擧: 들 거 費: 쓸 비 用: 쓸 용
선거인 명부 (選擧人名簿) : 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를 적은 장부. 선거권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생년월일 따위를 적은 것으로, 여기에 기록되어야만 선거인이 될 수 있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人: 사람 인 名: 이름 명 簿: 장부 부
선거 무효 (選擧無效) :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일.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안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만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검거되다 (檢擧되다) : 범죄의 예방, 공공 안전의 유지,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 기관에 용의자가 일시적으로 억류되다.
🌏 檢: 검사할 검 擧: 들 거
거행지법 (擧行地法) : 혼인을 거행한 곳의 법률. 혼인의 형식적 성립 요건에 대한 준거법으로 인정된다.
🌏 擧: 들 거 行: 다닐 행 地: 땅 지 法: 법도 법
거증되다 (擧證되다) : 1 증거를 통해 어떤 사실이 증명되다. 2 사실의 유무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 증명되다.
🌏 擧: 들 거 證: 증거 증
선거 자격 (選擧資格) : 선거인이 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자격.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자격이 되고 금치산 선고나 한정 치산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資: 재물 자 格: 격식 격
선거 소송 (選擧訴訟) : 선거 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입후보자가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이 있다.
🌏 選: 가릴 선 擧: 들 거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선거 방해죄 (選擧妨害罪) : 검찰이나 경찰 또는 군에 속한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인이나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 협박 따위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選: 가릴 선 擧: 들 거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