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2개
-
법률안
(法律案)
:
1
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2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案: 책상 안 -
조율
(照律)
: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 照: 비출 조 律: 법 율 -
극률
(極律)
:
사형과 같은 극한 형벌에 해당하는 죄를 정한 법률.
🌏 極: 지극할 극 律: 법 률 -
법률상의 감경
(法律上의減輕)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上: 위 상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법률혼
(法律婚)
: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婚: 혼인할 혼 -
법률혼주의
(法律婚主義)
:
일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婚: 혼인할 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법률 심판권
(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법률의 우위
(法律의優位)
:
법치주의 내용의 하나. 법률이 다른 모든 국가 의사 가운데에 법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상위에 있다는 원칙이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優: 넉넉할 우 位: 자리 위 -
남기율
(濫騎律)
: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함부로 역마를 탄 사람에게 가하는 형벌 규정.
🌏 濫: 넘칠 남 騎: 말탈 기 律: 법 율 -
국제 법률가 협회
(國際法律家協會)
:
세계 각국 법률 단체들과 법률가 협회의 연합체. 법률가들을 단결하게 하고 국제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하였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法: 법도 법 律: 법 률 家: 집 가 協: 도울 협 會: 모일 회 -
형률
(刑律)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 刑: 형벌 형 律: 법 률 -
법률 가치
(法律價値)
: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법률이 다른 규범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價: 값 가 値: 값 치 -
의율하다
(擬律하다)
: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다.
🌏 擬: 헤아릴 의 律: 법 율 -
법률 적용
(法律適用)
:
추상적인 법 규범을 개개의 현실적인 생활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適: 갈 적 用: 쓸 용 -
당률
(當律)
: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
🌏 當: 마땅할 당 律: 법 률 -
위헌 법률 심사
(違憲法律審査)
:
사법 기관이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법률관계
(法律關係)
:
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관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자율권
(自律權)
:
국가 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 自: 스스로 자 律: 법 율 權: 권세 권 -
법률문제
(法律問題)
:
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행하는 작용 중에서 법률의 해석 및 법규의 적용을 포함한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제.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
율법
(律法)
:
1
종교적ㆍ사회적ㆍ도덕적 생활과 행동에 관하여 신(神)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 모세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이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 律: 법 율 法: 법도 법 -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法律行爲自由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법률 행위
(法律行爲)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형식적 법률
(形式的法律)
: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律: 법 률 -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家族關係의登錄等에關한法律)
: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 家: 집 가 族: 겨레 족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等: 같을 등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마르크스주의 법률학
(Marx主義法律學)
: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역사 사회에서의 모든 법률 형태의 성립과 추이를 연구하는 학문. 법률학의 한 분야이다. 법률의 형태 성립과 추이에 존재하는 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法: 법도 법 律: 법 률 學: 배울 학 -
법률학 사전
(法律學辭典)
:
법률에 관한 용어를 모아 해설한 사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學: 배울 학 辭: 말씀 사 典: 법 전 -
법률 정책학
(法律政策學)
:
법률의 이념에 따라 입법하는 일과 현행법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政: 정사 정 策: 꾀 책 學: 배울 학 -
법률심
(法律審)
:
소송 사건에 관하여 사실심(事實審)에서 행한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재판하는 상급심.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
준법률 행위
(準法律行爲)
:
행위자의 의사 표시와는 상관없이 법률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행위.
🌏 準: 법도 준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鳥獸保護및狩獵에關한法律)
:
예전에, 야생 동물의 보호와 수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 동물을 보호하고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수렵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야생 동식물 보호법: 야생 동식물과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야생 동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람과 야생 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 鳥: 새 조 獸: 짐승 수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狩: 사냥 수 獵: 사냥할 렵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법률 요건
(法律要件)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법률의 착오
(法律의錯誤)
:
형법에서, 어떤 행위가 법률로 금지된 것을 모르거나 허용된다고 믿는 일. 고의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錯: 섞일 착 誤: 그릇할 오 -
법률학
(法律學)
:
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學: 배울 학 -
법률의 유보
(法律의留保)
: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행정법에서는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留: 머무를 유 保: 보전할 보 -
법률 사무소
(法律事務所)
: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관계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소.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事: 일 사 務: 힘쓸 무 所: 바 소 -
법률 고문
(法律顧問)
:
법률에 관하여 개인, 단체, 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여 주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顧: 돌아볼 고 問: 물을 문 -
법률 사실
(法律事實)
: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事: 일 사 實: 열매 실 -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에關한法律)
:
형사 소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等: 같을 등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법률 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의原則)
: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법률 사항
(法律事項)
:
헌법에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법률 규범
(法律規範)
:
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규범.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規: 법 규 範: 법 범 -
조율하다
(照律하다)
: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다. =의율하다. (의율하다: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다.)
🌏 照: 비출 조 律: 법 율 -
조율 징판
(照律懲判)
:
법규에 의하여 징벌을 결정함.
🌏 照: 비출 조 律: 법 율 懲: 혼날 징 判: 판가름할 판 -
의율
(擬律)
: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 擬: 헤아릴 의 律: 법 율 -
법률 부조
(法律扶助)
: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扶: 도울 부 助: 도울 조 -
법률 이념
(法律理念)
:
법과 법률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시하는 객관적 규준이 되는 사상이나 관념. 법률의 제정ㆍ해석ㆍ적용 따위를 지도하는 최고 목표이며, 그 작용의 가치를 제정하는 기본적 표준이 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理: 다스릴 이 念: 생각할 념 -
법률 심사권
(法律審査權)
:
법원이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
법률 해석학
(法律解釋學)
:
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解: 풀 해 釋: 풀 석 學: 배울 학 -
율령
(律令)
:
1
중국 수나라ㆍ당나라 때의 법전.
2
형률과 법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법률의 총칭이다.
🌏 律: 법 율 令: 명령할 령 -
법률안 거부권
(法律案拒否權)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案: 책상 안 拒: 막을 거 否: 아닐 부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