尋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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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심심주의
(雙方審尋主義)
:
재판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태도.
🌏 雙: 쌍 쌍 方: 모 방 審: 살필 심 尋: 찾을 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직권 심심주의
(職權審尋主義)
:
형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審: 살필 심 尋: 찾을 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추심 채무
(推尋債務)
:
채무자가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나 영업하는 곳에서 갚아야 하는 채무.
🌏 推: 옮길 추 尋: 찾을 심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추심 배서
(推尋背書)
: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시켜 어음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행하는 배서.
🌏 推: 옮길 추 尋: 찾을 심 背: 등 배 書: 글 서 -
추심 위임 배서
(推尋委任背書)
: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시켜 어음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행하는 배서.
🌏 推: 옮길 추 尋: 찾을 심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背: 등 배 書: 글 서 -
추심 명령
(推尋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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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제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代位)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 법원의 결정.
🌏 推: 옮길 추 尋: 찾을 심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