割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5개
-
균등할하다
(均等割하다)
:
1
균등하게 나누어 주다.
2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주민세를 균등한 액수로 부과하다.
🌏 均: 고를 균 等: 같을 등 割: 나눌 할 -
분할 상속
(分割相續)
:
공동 상속에서, 한 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하는 일.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분할 채무
(分割債務)
:
성질이나 가치를 해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는 급부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 금전 채무처럼 나누어 갚게 되더라도 그 가치나 성질이 손상되지 않는다.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債: 빚 채 務: 힘쓸 무 -
법인세할
(法人稅割)
: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稅: 세금 세 割: 나눌 할 -
분할 인도
(分割引渡)
:
돈이나 화물 따위를 몇 번으로 나누어서 넘겨주는 일.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引: 끌 인 渡: 건널 도 -
가격 분할
(價格分割)
:
공유물 분할 방법의 하나. 협의에 의하여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차지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 단독 소유가 되는 방법이다.
🌏 價: 값 가 格: 격식 격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
분할 보험
(分割保險)
:
가입자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둘 이상의 보험업자에게 분담하여 계약하는 보험. 해당 보험업자는 가입자의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보상 책임을 진다.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재산할
(財産割)
: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매기는 사업소세. 연면적이 백 평 이하이면 면제된다.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割: 나눌 할 -
가치 분할
(價値分割)
:
공유물 분할 방법의 하나. 협의에 의하여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을 차지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주어 단독 소유가 되는 방법이다.
🌏 價: 값 가 値: 값 치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
유산 분할
(遺産分割)
:
유산을 여러 사람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 재산으로 하는 일.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
종업원할
(從業員割)
: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사업 소득세. 종업원의 수가 50명 이하이면 면세된다.
🌏 從: 좇을 종 業: 업 업 員: 관원 원 割: 나눌 할 -
분할 소유권
(分割所有權)
:
본래 하나이어야 할 소유권이 질적으로 나뉘어 있는 것. 어떤 토지에 대해 지대나 소작료를 징수하는 권리와 경작ㆍ이용하는 권리가 나뉘어서 병존하는 것 따위이다. 중세 독일에서 전형적으로 발달한 토지 소유권의 형태이다.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所: 바 소 有: 있을 유 權: 권세 권 -
상속 재산 분할
(相續財産分割)
:
공동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이 상속의 비율에 따라 누가 어느 재산을 가지느냐를 정하는 일.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던 상속 재산을 각 상속인의 단독 재산으로 분할한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
균등할
(均等割)
:
1
균등하게 나누어 주는 일. 또는 그렇게 나눈 분량.
2
지방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에게 주민세를 균등한 액수로 부과하는 일.
🌏 均: 고를 균 等: 같을 등 割: 나눌 할 -
분할 채권 관계
(分割債權關係)
:
민법에서, 가분 급부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의 다수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채권 관계. 각각의 채권자,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독립의 채권을 갖거나 채무를 부담한다.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債: 빚 채 權: 권세 권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