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6개
內:
안 내
들일 납
총획:4
부수:入
국어사전에서 🌏한자 "內 (안 내, 들일 납)"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2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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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안전 보장법
(國內安全保障法)
:
1950년에 공포한 미국 최초의 반공법. 공산주의 활동의 제한을 규정한 파괴 활동 제한법과 국가 비상시에 태업 또는 간첩 활동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 비상시 구금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 國: 나라 국 內: 안 내 安: 편안할 안 全: 온전할 전 保: 보전할 보 障: 가로막을 장 法: 법도 법 -
국내범
(國內犯)
:
나라의 영역 안에서 저지르는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범인.
🌏 國: 나라 국 內: 안 내 犯: 범할 범 -
내용 착오
(內容錯誤)
: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의사 표시의 뜻을 잘못 파악하는 일. 보증과 연대 채무의 뜻을 혼동하는 일 따위가 있다.
🌏 內: 안 내 容: 얼굴 용 錯: 섞일 착 誤: 그릇할 오 -
국내 원천 소득
(國內源泉所得)
: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국내 원천에서 생기는 소득.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ㆍ임대ㆍ운용 또는 국내에서 하는 제조업ㆍ건설업ㆍ보험업 따위의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이르며, 법인세의 납부 의무를 진다.
🌏 國: 나라 국 內: 안 내 源: 근원 원 泉: 샘 천 所: 바 소 得: 얻을 득 -
내국 법인
(內國法人)
:
특정 국가의 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나라에 주소를 둔 법인.
🌏 內: 안 내 國: 나라 국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국내 문제
(國內問題)
:
국제법상 국가가 스스로 결정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항. 국가의 정치, 경제 체제, 관세, 이민, 국적 따위가 있다.
🌏 國: 나라 국 內: 안 내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
내국세
(內國稅)
:
국세의 하나.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외국과의 교역에서 부과하는 조세인 관세를 제외한 세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內: 안 내 國: 나라 국 稅: 세금 세 -
내수면 어업법
(內水面漁業法)
:
내수면 어업의 종합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 內: 안 내 水: 물 수 面: 낯 면 漁: 고기잡을 어 業: 업 업 法: 법도 법 -
내용적 확정력
(內容的確定力)
: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될 때 그 재판의 판단 내용인 일정한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효력. 이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다른 재판을 할 수 없다.
🌏 內: 안 내 容: 얼굴 용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
내국 소비세
(內國消費稅)
:
국내에서 소비하는 용역과 물건에 매기는 세금. 통행세, 주세, 물품세 따위가 있다.
🌏 內: 안 내 國: 나라 국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국내법주의
(國內法主義)
:
국제 사법의 본질을 국내법이라고 보는 입장. 국제 사법을 단순히 국내법이라고 하는 절대적 국내법주의와, 국제 사법의 대부분을 국내법이라 하거나 각국이 장차 동일한 국제 사법 원칙을 승인함에 이르기까지를 국내법이라 하는 상대적 국내법주의가 있다.
🌏 國: 나라 국 內: 안 내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내용 증명 우편
(內容證明郵便)
:
우편물의 내용과 그 발송 사실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증명하는 우편물.
🌏 內: 안 내 容: 얼굴 용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
내금
(內金)
: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 가운데 미리 지급하는 일부의 금액.
🌏 內: 안 내 金: 쇠 금 -
내용 증명
(內容證明)
: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발신자가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소송상의 증거 자료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된다.
🌏 內: 안 내 容: 얼굴 용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
대내 주권
(對內主權)
:
국가가 국내 사항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하는 권리.
🌏 對: 대답할 대 內: 안 내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내연 관계 장애
(內緣關係障礙)
:
이미 동거 생활을 한 무효혼이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축첩 관계에서 생기는 혼인 장애.
🌏 內: 안 내 緣: 인연 연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
국내법
(國內法)
:
나라의 내부 관계를 규제하는 법률.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 國: 나라 국 內: 안 내 法: 법도 법 -
채권의 내용
(債權의內容)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물권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종류로 한정되지는 않는다.
🌏 債: 빚 채 權: 권세 권 內: 안 내 容: 얼굴 용 -
내연
(內緣)
:
1
은밀하게 맺은 연고.
2
법적인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 우리나라에서는 형식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 內: 안 내 緣: 인연 연 -
수로 안내인
(水路案內人)
:
‘도선사’를 달리 이르는 말. (도선사: 도선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배들을 안전하게 수로로 인도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水: 물 수 路: 길 로 案: 책상 안 內: 안 내 人: 사람 인 -
내국법
(內國法)
:
국제 사법에서, 당사자의 준거법이 되는 자기 나라 법률. 주로 외국이나 공해(公海)에 있는 사람이 외국의 법률에 상대하여 자기 나라의 법률을 이르는 말이다.
🌏 內: 안 내 國: 나라 국 法: 법도 법 -
국내 사항
(國內事項)
:
국제법상 국가가 스스로 결정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항. 국가의 정치, 경제 체제, 관세, 이민, 국적 따위가 있다.
🌏 國: 나라 국 內: 안 내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내외 국민 평등주의
(內外國民平等主義)
:
자국의 영역 내에서 외국인, 외국 상품에 대하여 자국민, 자국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원칙.
🌏 內: 안 내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내란죄
(內亂罪)
: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이다.
🌏 內: 안 내 亂: 어지러울 란 罪: 허물 죄 -
내지잡거
(內地雜居)
:
외국인의 거주 지역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나라 안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로이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일.
🌏 內: 안 내 地: 땅 지 雜: 섞일 잡 居: 살 거 -
국내 소비세
(國內消費稅)
:
국내에서 소비하는 용역과 물건에 매기는 세금. 통행세, 주세, 물품세 따위가 있다.
🌏 國: 나라 국 內: 안 내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