倂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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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倂科)
: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이다.
🌏 倂: 나란히할 병 科: 품등 과 -
선택적 병합
(選擇的倂合)
:
민사 소송법에서, 원고가 양립하는 여러 가지 청구를 병합하여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일. 원고나 법원은 승소할 가망이 있는 청구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的: 과녁 적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
경합적 병합
(競合的倂合)
:
민사 소송법에서, 원고가 양립하는 여러 가지 청구를 병합하여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정하는 판결을 구하는 일. 원고나 법원은 승소할 가망이 있는 청구에 심리를 집중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的: 과녁 적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
병합죄
(倂合罪)
:
예전에, ‘경합범’을 이르던 말.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罪: 허물 죄 -
병과하다
(倂科하다)
: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다.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이다.
🌏 倂: 나란히할 병 科: 품등 과 -
주참가 병합 소송
(主參加倂合訴訟)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主: 주인 주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병과주의
(倂科主義)
: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그 각 죄의 형벌을 병과하는 원칙.
🌏 倂: 나란히할 병 科: 품등 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의 병합
(訴의倂合)
:
여러 개의 소송을 한 개의 소송으로 심리하는 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여러 개의 청구권을 가진 경우나 원고나 피고 또는 그 쌍방이 여럿이 있는 경우에 재판의 중복이나 충돌을 피하고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당사자에 대한 주관적 병합과 청구에 대한 객관적 병합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