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6개
-
주거ㆍ신체 수색죄
(住居身體搜索罪)
:
불법으로 사람의 몸이나 집, 건조물, 선박 따위를 뒤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어조사 기 身: 몸 신 體: 몸 체 搜: 찾을 수 어지러울 소 索: 찾을 색 동아줄 삭 罪: 허물 죄 -
주소지법
(住所地法)
:
당사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 국제 사법에서 준거법의 하나로 인정된다.
🌏 住: 살 주 所: 바 소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주지
(住地)
: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이른다.
🌏 住: 살 주 地: 땅 지 -
거주 이전의 자유
(居住移轉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공공복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자유이다.
🌏 居: 살 거 住: 살 주 移: 옮길 이 轉: 구를 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거주 신고
(居住申告)
:
본적지에서 다른 데로 옮겨 가서 살 때, 그곳의 시ㆍ읍ㆍ면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일.
🌏 居: 살 거 住: 살 주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주민 등록 카드
(住民登錄card)
:
주민 등록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개인별 주민 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 주민 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기록할 녹 사실할 려 사실할 여 -
주거 침입
(住居侵入)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
해외 이주법
(海外移住法)
:
해외 이주를 하는 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외 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海: 바다 해 外: 바깥 외 移: 옮길 이 住: 살 주 法: 법도 법 -
거주 제한
(居住制限)
:
보안 처분의 하나.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주거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주로 사상 범죄인 등에게 내린다.
🌏 居: 살 거 住: 살 주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
주민 등록법
(住民登錄法)
:
주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옛날의 기류법(寄留法)을 바꾼 것으로, 1962년에 법률 1067호로 공포하였다.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法: 법도 법 -
가주소
(假住所)
:
1
거짓으로 만든 주소.
2
임시로 정한 주소.
3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주소 대신으로 정한 임시 장소.
🌏 假: 거짓 가 住: 살 주 所: 바 소 -
도로명 주소
(道路名住所)
: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에 고유 번호를 붙인 주소.
🌏 道: 길 도 路: 길 로 名: 이름 명 住: 살 주 所: 바 소 -
주소지
(住所地)
:
법률상 등록된 행정 구역이 있는 장소.
🌏 住: 살 주 所: 바 소 地: 땅 지 -
특수 주거 침입죄
(特殊住居侵入罪)
: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남의 주택, 선박, 건물 따위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特: 특별할 특 殊: 죽일 수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罪: 허물 죄 -
영구 거주권
(永久居住權)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永: 길 영 久: 오랠 구 居: 살 거 住: 살 주 權: 권세 권 -
비거주자
(非居住者)
: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내 원천 소득이 생긴 개인.
🌏 非: 아닐 비 居: 살 거 住: 살 주 者: 놈 자 -
주민 등록 초본
(住民登錄抄本)
:
주민 등록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을 복사한 증명 서류.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抄: 베낄 초 本: 근본 본 -
주민
(住民)
:
1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2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
🌏 住: 살 주 民: 백성 민 -
영주권
(永住權)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永: 길 영 住: 살 주 權: 권세 권 -
주소
(住所)
:
1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소의 위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 바이트(byte)를 단위로 부여한다.
2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3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이른다.
🌏 住: 살 주 所: 바 소 -
주거의 불가침
(住居의不可侵)
:
주거자의 승인이나 법률에 의한 영장 없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수색하여서는 안 되는 일.
🌏 住: 살 주 居: 살 거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侵: 침노할 침 -
주소지법주의
(住所地法主義)
:
국제 사법에서 주소지법을 적용하는 태도.
🌏 住: 살 주 所: 바 소 地: 땅 지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거주권
(居住權)
:
사람이 가옥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임차권을 가리키나,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자체를 권리로서 주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 居: 살 거 住: 살 주 權: 권세 권 -
주거의 자유
(住居의自由)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를 침입, 수색 및 압수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住: 살 주 居: 살 거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주민 등록표
(住民登錄票)
:
주민 등록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개인별 주민 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 주민 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票: 표 표 -
거주 제한 처분
(居住制限處分)
:
보안 처분의 하나.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그 주거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주로 사상 범죄인 등에게 내린다.
🌏 居: 살 거 住: 살 주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주민 등록 등본
(住民登錄謄本)
:
주민 등록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서류.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주민세
(住民稅)
:
지방세의 하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稅: 세금 세 -
거주지주의
(居住地主義)
:
조세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조세를 거두는 단체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주의.
🌏 居: 살 거 住: 살 주 地: 땅 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주거 침입죄
(住居侵入罪)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罪: 허물 죄 -
영주 거주권
(永住居住權)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 永: 길 영 住: 살 주 居: 살 거 住: 살 주 權: 권세 권 -
주택 조합
(住宅組合)
: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조합. 재개발 구역 안의 주민들이 구성하는 지역 조합,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근로자들이 구성하는 직장 조합, 노후되었거나 불량한 집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재건축 조합이 있다.
🌏 住: 살 주 宅: 집 택 組: 짤 조 合: 합할 합 -
주택 관리사
(住宅管理士)
:
공동 주택의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 住: 살 주 宅: 집 택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士: 선비 사 -
주택 임대차 보호법
(住宅賃貸借保護法)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법률. 임차인(賃借人)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住: 살 주 宅: 집 택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借: 빌릴 차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주민 등록
(住民登錄)
:
주민 등록법에 따라서, 모든 주민을 주소지의 시ㆍ군ㆍ읍 따위에 등록하게 하는 일. 주민의 거주 관계 및 인구 동태를 명확히 밝혀 행정 사무의 적정하고 간편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
주민 등록증
(住民登錄證)
:
주민 등록법에 따라, 일정한 거주지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해당 지역에 주민 등록을 한 사람 가운데 만 17세 이상인 사람에게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다.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證: 증거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