件 🌏한자(사자성어) 💡소 시작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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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요건
(訴訟要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소송 사건
(訴訟事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년 사건
(少年事件)
: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의 형사 사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방 법원 소년부와 가정 법원 소년부가 관할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액 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
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지원에서 처리하는 소액의 민사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한 법.
🌏 少: 적을 소 額: 이마 액 事: 일 사 件: 사건 건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소극 조건
(消極條件)
:
어떤 사실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소건
(訴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件: 사건 건 -
소송 조건
(訴訟條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소년 보호 사건
(少年保護事件)
: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극적 소송 요건
(消極的訴訟要件)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