件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9개
-
조건부 보석
(條件附保釋)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선행 조건
(先行條件)
: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 생긴 조건.
🌏 先: 먼저 선 行: 다닐 행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조건부 권리
(條件附權利)
:
1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취득되는 권리.
2
조건부 법률 행위 당사자의 한편이 조건의 성취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갖는 기대 또는 희망을 권리로서 보호한 바 그 권리.
🌏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매각 조건
(賣却條件)
:
압류한 부동산을 강제 경매를 통하여 처분할 때의 조건. 값,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 따위의 조건으로 규정에 따른 법정 매각 조건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특별 매각 조건이 있다.
🌏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과세 물건
(課稅物件)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물건, 소득, 행위 및 기타의 사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소득 금액, 상속세에서는 상속 재산 따위를 이른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物: 만물 물 件: 사건 건 -
기정 조건
(旣定條件)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旣: 이미 기 定: 정할 정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상사 비송사건
(商事非訟事件)
:
상법에서, 법원의 관여를 규정한 각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사건. 회사 및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상업 등기의 처리를 위한 사건 따위가 있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우성 조건
(偶成條件)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건.
🌏 偶: 짝 우 成: 이룰 성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일건 기록
(一件記錄)
:
하나의 소송 사건에 관한 모든 서류. 각종 조서, 판결서, 소송 관계인이 제출한 서류 따위를 묶어서 철한 장부이다.
🌏 一: 하나 일 件: 사건 건 記: 기록할 기 錄: 기록할 록 -
소송 요건
(訴訟要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소송건
(訴訟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件: 사건 건 -
형사 섭외 사건
(刑事涉外事件)
:
자국 영토 내에서 자국 또는 자국민과 외국 또는 외국인과의 사이에 발생한 형사 사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涉: 건널 섭 外: 바깥 외 事: 일 사 件: 사건 건 -
범죄 구성 요건
(犯罪構成要件)
:
형벌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정형(定型)에 해당하는 요건.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構: 얽을 구 成: 이룰 성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입건되다
(立件되다)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되다.
🌏 立: 설 입 件: 사건 건 -
소송 사건
(訴訟事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징계 사건
(懲戒事件)
: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거나 이미 회부된 사건.
🌏 懲: 혼날 징 戒: 경계할 계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일건 서류
(一件書類)
:
하나의 소송 사건에 관한 모든 서류. 각종 조서, 판결서, 소송 관계인이 제출한 서류 따위를 묶어서 철한 장부이다.
🌏 一: 하나 일 件: 사건 건 書: 글 서 類: 무리 류 -
소년 사건
(少年事件)
: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의 형사 사건을 통틀어 이르는 말. 지방 법원 소년부와 가정 법원 소년부가 관할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事: 일 사 件: 사건 건 -
민사 사건
(民事事件)
: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생활 관계에 관한 사건.
🌏 民: 백성 민 事: 일 사 事: 일 사 件: 사건 건 -
가장 조건
(假裝條件)
:
외형상 조건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 기성 조건, 필요 조건, 불능 조건 따위가 있다.
🌏 假: 거짓 가 裝: 꾸밀 장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소액 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
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지원에서 처리하는 소액의 민사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한 법.
🌏 少: 적을 소 額: 이마 액 事: 일 사 件: 사건 건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기성 조건
(旣成條件)
:
조건의 성취 여부가 법률 행위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되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 旣: 이미 기 成: 이룰 성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입건하다
(立件하다)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키다.
🌏 立: 설 입 件: 사건 건 -
사건 제기
(事件提起)
:
형사 소송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 행위에 착수할 것을 결정하는 일.
🌏 事: 일 사 件: 사건 건 提: 끌 제 起: 일어날 기 -
불능 조건
(不能條件)
:
실현할 수 없음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
🌏 不: 아닐 불 能: 능할 능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경매 조건
(競賣條件)
:
경매에서, 매수인(買受人)이 압류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소극 조건
(消極條件)
:
어떤 사실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수의 조건
(隨意條件)
: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
🌏 隨: 따를 수 意: 뜻 의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비송사건
(非訟事件)
:
법원이 개인 간의 생활 관계에 관여하는 일 가운데 소송 사건 이외의 사건. 소송과 달리 민사상의 생활 관계를 돕거나 감독하기 위해 국가가 관여하며, 법인에 관한 민사 비송사건과 회사의 정리, 청산 등에 관한 상사 비송사건 따위가 있다.
🌏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법률 요건
(法律要件)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대항 요건
(對抗要件)
:
민법에서, 이미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우고자 할 때에 요구되는 법률에서의 조건. 등기, 등록, 통지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抗: 막을 항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후생 조건
(後生條件)
:
권리를 이전한 후에 생긴 조건.
🌏 後: 뒤 후 生: 날 생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사건
(事件)
:
1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일.
2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3
어떤 실험이나 시행(試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온다든가, 짝수가 나온다든가, 4 이상이 나온다든가 하는 따위이다.
🌏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건
(訴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件: 사건 건 -
해제 조건
(解除條件)
: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멸하는 조건.
🌏 解: 풀 해 除: 덜 제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입건
(立件)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
🌏 立: 설 입 件: 사건 건 -
해제 조건부 범죄
(解除條件附犯罪)
:
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解: 풀 해 除: 덜 제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附: 붙을 부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소송 조건
(訴訟條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형사 사건
(刑事事件)
: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
🌏 刑: 형벌 형 事: 일 사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사건 이송
(事件移送)
:
관할 위반의 형사 사건을 관할 사법 기관에 넘기는 일.
🌏 事: 일 사 件: 사건 건 移: 옮길 이 送: 보낼 송 -
견련 사건
(牽連事件)
:
형사 소송법에서, 둘 이상의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가지는 관계에 있는 사건. 한 사람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나 여러 사람이 동일한 또는 별개의 죄를 공동으로 범한 경우 따위가 해당된다.
🌏 牽: 끌 견 連: 잇닿을 련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년 보호 사건
(少年保護事件)
:
소년 사건 중에서 보호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 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정 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책임 조건
(責任條件)
:
고의, 과실, 책임 능력 따위와 같이 형사 책임의 조건이 되는 것.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혼인 사건
(婚姻事件)
:
민사 소송 절차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 및 그 취소에 대한 소송.
🌏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事: 일 사 件: 사건 건 -
소극적 소송 요건
(消極的訴訟要件)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민사 비송사건
(民事非訟事件)
:
민법과 신탁법에서, 법원이 관여하여야 할 사항을 통상의 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고 쉬운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 법인에 관한 사건, 신탁에 관한 사건, 재판에서의 대위(代位)에 관한 사건, 보존ㆍ공탁ㆍ보관ㆍ감정(鑑定)에 관한 사건 따위이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非: 아닐 비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고발 조건
(告發條件)
:
소송의 조건이 되는 고발. 조세범, 관세범에 대한 소관(所管) 공무원의 고발 따위이다.
🌏 告: 아뢸 고 發: 필 발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물건
(物件)
:
1
제법 어떠한 구실을 하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로 특이한 존재를 이른다.
2
일정한 형체를 갖춘 모든 물질적 대상.
3
사고파는 물품.
... (총 5개의 의미)
🌏 物: 만물 물 件: 사건 건 -
사건 송치
(事件送致)
:
경찰서에서 수사가 끝난 사건을 그 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 검찰청에 넘기는 일.
🌏 事: 일 사 件: 사건 건 送: 보낼 송 致: 이를 치 -
관련 사건
(關聯事件)
:
형사 소송법에서, 둘 이상의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의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가지는 관계에 있는 사건. 한 사람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나 여러 사람이 동일한 또는 별개의 죄를 공동으로 범한 경우 따위가 해당된다.
🌏 關: 빗장 관 聯: 잇닿을 련 事: 일 사 件: 사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