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시작 단어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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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분리주의
(證據分離主義)
: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분리하여, 증거 조사를 한 뒤에는 당사자의 주장이나 변론을 금지하는 원칙. 현행 민사 소송법에서는 채택하지 않는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分: 나눌 분 離: 떠날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증거 서류
(證據書類)
: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나 법관의 앞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서류.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書: 글 서 類: 무리 류 -
증거 자료
(證據資料)
:
법원이 증거 조사를 하여 얻은 자료. 이것에서 사실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얻었을 때에는 증거 원인이 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資: 재물 자 料: 되질할 료 -
증거 방법
(證據方法)
:
법관이 사실의 있고 없음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方: 모 방 法: 법도 법 -
증거 공통의 원칙
(證據共通의原則)
:
민사 소송법에서, 적법한 증거 조사의 결과가 판결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나타난 것이면 어떤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서도 사실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원칙.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共: 함께 공 通: 통할 통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증거금
(證據金)
:
계약의 이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의 증거로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편에게 주는 금전.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金: 쇠 금 -
증거 계약
(證據契約)
:
민사 소송에서, 사실 확정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자백 계약, 증거 제한 계약 따위이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증거 원인
(證據原因)
:
증거 자료 가운데 법관의 심증을 확신으로 이끄는 원인. 믿을 수 있는 증인의 증언이나 진정한 문서의 내용 따위가 있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原: 근원 원 因: 인할 인 -
증거 조사
(證據調査)
:
법원이 어떤 사실의 있고 없음을 확인하려고 증인이나 증거물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일.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
증거 절차
(證據節次)
:
증거 조사에 관한 모든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증거금률
(證據金率)
:
증권의 신용 거래에서 위탁 증거금의 주식 시가에 대한 비율.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金: 쇠 금 率: 율 률 -
증거품
(證據品)
:
증거가 되는 물건. 그 물건의 존재와 상태가 사물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른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品: 물건 품 -
증거 결합주의
(證據結合主義)
:
사실의 주장과 증거 조사를 두 단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함께 변론하도록 하는 원칙.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結: 맺을 결 合: 합할 합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증거 보전
(證據保全)
:
소송 절차에서, 정규의 증거 조사 때까지 미루면 그 증거 방법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미리 증거 조사를 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일.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保: 보전할 보 全: 온전할 전 -
증거 재판주의
(證據裁判主義)
:
증거에 따라 사실의 인정을 행하여야 한다는 태도.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 조사의 절차를 거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사실의 인정에 이용하여야 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증거 능력
(證據能力)
: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자격.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증거물
(證據物)
:
증거가 되는 물건. 그 물건의 존재와 상태가 사물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른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物: 만물 물 -
증거 인멸
(證據湮滅)
:
범인이 증거될 만한 것을 모조리 감추거나 없애 버리는 일.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湮: 빠질 인 滅: 멸망할 멸 -
증거 신청
(證據申請)
:
법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증거의 조사를 요구하는 신청. 민사 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 신청하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이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ㆍ번역인의 신문(訊問)을 신청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申: 납 신 請: 청할 청 -
증거법
(證據法)
:
증거의 증거 능력이나 증거력 따위와 같이 증거에 관하여 규정한 소송법의 하나.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法: 법도 법 -
증거 배제
(證據排除)
:
어떤 증거가 증거 능력이 없거나 그 사건과 관련이 없을 때, 그 증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거로 하지 않는 일.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排: 물리칠 배 除: 덜 제 -
증거력
(證據力)
: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인 능력인 증거 능력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가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를 가늠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力: 힘 력 -
증거 재판
(證據裁判)
: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증거 증서
(證據證書)
:
차용 증서, 운송장,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증거인
(證據人)
: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訊問)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人: 사람 인 -
증거 인멸죄
(證據湮滅罪)
: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ㆍ변조하거나, 이러한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ㆍ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湮: 빠질 인 滅: 멸망할 멸 罪: 허물 죄 -
증거자
(證據者)
:
박해가 있을 때에 신앙을 표명하거나 고백하여서 형벌을 받거나 추방당하는 등 핍박을 받은 사람.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者: 놈 자 -
증거 결정
(證據決定)
:
법원이 증거 신청에 대하여 증거 조사를 할 것을 인정하는 결정.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증거 항변
(證據抗辯)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편의 증거 신청에 대하여 그것이 부적합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증거력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진술.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증거 증권
(證據證券)
:
차용 증서, 운송장,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
증거
(證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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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2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증거 가치
(證據價値)
: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인 능력인 증거 능력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가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를 가늠한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價: 값 가 値: 값 치 -
증거 금지
(證據禁止)
:
진실 발견을 위한 소송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증거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일. 공무 및 업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이나 장소에 대하여 증언 또는 수색이 금지되는 것 따위가 있다.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