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시작 단어 💡법률 분야 62개
-
주거ㆍ신체 수색죄
(住居身體搜索罪)
:
불법으로 사람의 몸이나 집, 건조물, 선박 따위를 뒤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어조사 기 身: 몸 신 體: 몸 체 搜: 찾을 수 어지러울 소 索: 찾을 색 동아줄 삭 罪: 허물 죄 -
주문
(主文)
:
1
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적부(適否) 및 당부(當否)에 대한 판단ㆍ소송 비용ㆍ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ㆍ면소ㆍ무죄ㆍ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
2
복합문에서 주가 되는 부분.
3
조선 시대에, 과거 시험의 시관(試官) 가운데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 (총 4개의 의미)
🌏 主: 주인 주 文: 글월 문 꾸밀 문 -
주형
(主刑)
:
1
독립하여 과(科)할 수 있는 형벌. 부가형(附加刑)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ㆍ징역ㆍ금고(禁錮)ㆍ자격 상실ㆍ자격 정지ㆍ벌금ㆍ구류ㆍ과료(科料)ㆍ몰수의 9종을 인정하고 있다.
2
형법 대전에 규정하였던 사형, 유형(流刑), 역형(役刑), 금옥(禁獄), 태형(笞刑)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主: 주인 주 刑: 형벌 형 -
주주표
(株主表)
:
회사 정리 절차에서, 주주의 신고에 따라 법원의 서기가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만드는 표.
🌏 株: 그루 주 主: 주인 주 表: 겉 표 -
주지
(住地)
: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이른다.
🌏 住: 살 주 地: 땅 지 -
주물
(主物)
:
어떤 물건이 부속되어 있어 직접적인 효용을 가지는 주된 물건. 광, 차고가 딸린 가옥 따위이다.
🌏 主: 주인 주 物: 만물 물 -
주소지법
(住所地法)
:
당사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 국제 사법에서 준거법의 하나로 인정된다.
🌏 住: 살 주 所: 바 소 地: 땅 지 法: 법도 법 -
주거 침입
(住居侵入)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
주민 등록 카드
(住民登錄card)
:
주민 등록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개인별 주민 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 주민 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기록할 녹 사실할 려 사실할 여 -
주의 의무
(注意義務)
: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 注: 물댈 주 意: 뜻 의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주신문
(主訊問)
:
재판에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먼저 그 증인에게 질문하는 일.
🌏 主: 주인 주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주세
(主稅)
:
근본이 되는 세를 부가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主: 주인 주 稅: 세금 세 -
주위 토지
(周圍土地)
:
민법에서, 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 周: 두루 주 圍: 둘레 위 土: 흙 토 地: 땅 지 -
주민 등록법
(住民登錄法)
:
주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옛날의 기류법(寄留法)을 바꾼 것으로, 1962년에 법률 1067호로 공포하였다.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法: 법도 법 -
주조 연도
(酒造年度)
:
주조에 관한 세법에서 주류의 제조에 관해서 정한 연도.
🌏 酒: 술 주 造: 지을 조 年: 해 연 度: 법도 도 -
주선되다
(周旋되다)
:
1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써지다.
2
국가 간의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제삼국으로부터 분쟁 당사국 간의 교섭이 진행되다.
🌏 周: 두루 주 旋: 돌 선 -
주소지
(住所地)
:
법률상 등록된 행정 구역이 있는 장소.
🌏 住: 살 주 所: 바 소 地: 땅 지 -
주병권
(駐兵權)
:
타국 영토 안에 군대를 주둔시켜 자국민의 생명, 재산 따위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
🌏 駐: 머무를 주 兵: 군사 병 權: 권세 권 -
주권적 통제
(主權的統制)
: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기관이 다른 국가 기관들과 사회 협동 단체, 그리고 국민의 활동에 대하여 수행하는 통제.
🌏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的: 과녁 적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
주석학파
(注釋學派)
:
11세기 말엽부터 13세기 중엽에 걸쳐 북이탈리아의 볼로냐 법률 학교를 중심으로 로마법 연구를 부활시킨 학파. 개개 법문의 자구에 대한 주석에 주력하였으며, 근대의 법전이 편찬되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注: 물댈 주 釋: 풀 석 學: 배울 학 派: 물갈래 파 -
주세법
(酒稅法)
:
주세에 관하여 과세(課稅) 요건, 신고, 납부, 주류의 제조 면허 따위를 정한 법률.
🌏 酒: 술 주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
주소
(住所)
:
1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기억 장소의 위치.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수. 바이트(byte)를 단위로 부여한다.
2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나 기관, 회사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을 행정 구역으로 나타낸 이름.
3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을 이른다.
🌏 住: 살 주 所: 바 소 -
주거의 불가침
(住居의不可侵)
:
주거자의 승인이나 법률에 의한 영장 없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수색하여서는 안 되는 일.
🌏 住: 살 주 居: 살 거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侵: 침노할 침 -
주법
(主法)
:
권리나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성질, 내용, 범위 따위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따위가 있다.
🌏 主: 주인 주 法: 법도 법 -
주선하다
(周旋하다)
:
1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쓰다.
2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삼국이 분쟁 당사국 간의 교섭을 진행하다.
🌏 周: 두루 주 旋: 돌 선 -
주민
(住民)
:
1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2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한 주소 또는 거주지를 가진 사람.
🌏 住: 살 주 民: 백성 민 -
주금 균일의 원칙
(株金均一의原則)
:
주식 한 주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원칙.
🌏 株: 그루 주 金: 쇠 금 均: 고를 균 一: 하나 일 原: 근원 원 則: 법 칙 -
주조사
(酒造士)
:
술 따위를 만드는 데에 대한 시험에 합격하여 면허증을 가지고 술의 제조ㆍ관리와 품질 향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급과 2급의 구별이 있다.
🌏 酒: 술 주 造: 지을 조 士: 선비 사 -
주권 국가
(主權國家)
:
1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독립국.
2
어떤 사건에 대하여 통치권, 특히 재판권을 가지는 나라.
🌏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國: 나라 국 家: 집 가 -
주소지법주의
(住所地法主義)
:
국제 사법에서 주소지법을 적용하는 태도.
🌏 住: 살 주 所: 바 소 地: 땅 지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주식 담보
(株式擔保)
: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나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는 일.
🌏 株: 그루 주 式: 법 식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주권
(主權)
:
1
가장 주요한 권리.
2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
주민 등록 초본
(住民登錄抄本)
:
주민 등록 원본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을 복사한 증명 서류.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抄: 베낄 초 本: 근본 본 -
주권론
(州權論)
:
미국의 헌법사에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좁게 해석하고 주의 권한을 넓게 해석하는 이론.
🌏 州: 고을 주 權: 권세 권 論: 논의할 론 -
주거의 자유
(住居의自由)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를 침입, 수색 및 압수 당하지 아니하는 권리.
🌏 住: 살 주 居: 살 거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주민 등록표
(住民登錄票)
:
주민 등록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 개인별 주민 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 주민 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票: 표 표 -
주선
(周旋)
:
1
일이 잘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씀.
2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삼국이 분쟁 당사국 간의 교섭을 진행하는 일.
🌏 周: 두루 주 旋: 돌 선 -
주문 식단제
(注文食單制)
:
표준화된 식단에 의하여 손님의 주문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는 제도. 1984년에 식품 위생법 시행 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이의 실시가 의무화되었다가 1987년에 식품 위생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 注: 물댈 주 文: 글월 문 꾸밀 문 食: 먹을 식 單: 홑 단 制: 억제할 제 -
주권자
(主權者)
:
국가의 최고 절대권을 가진 자. 군주국에서는 군주이며, 공화국에서는 국민 또는 그 대표인 국회이다.
🌏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주거 침입죄
(住居侵入罪)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인이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罪: 허물 죄 -
주민 등록 등본
(住民登錄謄本)
:
주민 등록 원본의 전부를 복사한 증명 서류.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謄: 베낄 등 本: 근본 본 -
주체세
(主體稅)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매기는 세금.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 따위가 있다.
🌏 主: 주인 주 體: 몸 체 稅: 세금 세 -
주휴 이일제
(週休二日制)
:
기업이나 관공서 따위에서, 한 주에 이틀을 휴무로 쉬는 제도.
🌏 週: 돌 주 休: 쉴 휴 二: 두 이 日: 날 일 制: 억제할 제 -
주택 조합
(住宅組合)
: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조합. 재개발 구역 안의 주민들이 구성하는 지역 조합,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근로자들이 구성하는 직장 조합, 노후되었거나 불량한 집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재건축 조합이 있다.
🌏 住: 살 주 宅: 집 택 組: 짤 조 合: 합할 합 -
주관 쟁의
(主管爭議)
: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 主: 주인 주 管: 피리 관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주참가 병합 소송
(主參加倂合訴訟)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主: 주인 주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주민세
(住民稅)
:
지방세의 하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그 지역에 사무소나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그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 住: 살 주 民: 백성 민 稅: 세금 세 -
주요 사실
(主要事實)
: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 민사 소송법에서는 다툼이 없는 사실 및 현저한 사실 이외의 주요 사실을 가리키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사실을 가리킨다.
🌏 主: 주인 주 要: 중요할 요 事: 일 사 實: 열매 실 -
주권주의
(州權主義)
:
미국의 헌법사에서 연방 정부의 권한을 좁게 해석하고 주의 권한을 넓게 해석하는 이론.
🌏 州: 고을 주 權: 권세 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주권국
(主權國)
:
1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주권을 완전히 행사할 수 있는 독립국.
2
어떤 사건에 대하여 통치권, 특히 재판권을 가지는 나라.
🌏 主: 주인 주 權: 권세 권 國: 나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