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시작 단어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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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立法案)
:
입법하기 위한 초안.
🌏 立: 설 입 法: 법도 법 案: 책상 안 -
입법 정책
(立法政策)
:
법철학에 의하여 연구된 법의 이념이나 가치를 현행 실정법의 개정이나 법의 제정을 통하여 구체화하는 것.
🌏 立: 설 입 法: 법도 법 政: 정사 정 策: 꾀 책 -
입법화하다
(立法化하다)
:
규칙 따위가 법률이 되다. 또는 규칙 따위를 법률이 되게 하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化: 될 화 -
입법 기관
(立法機關)
: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원칙적으로 국회(國會)를 이르는 말이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입법 의회
(立法議會)
:
1
프랑스 혁명 중 1791~1792년에 있었던 의회. 국민 의회가 제정한 헌법에 의하여 소집되었으며 다수파인 지롱드당이 대외 전쟁을 일으켰다가 패전하면서 기능을 잃어 국민 공회로 대체되었다.
2
프랑스 제2공화정 시대에, 제헌 의회 해산 후 1849년 5월에 성립한 의회. 1851년 12월에 나폴레옹 삼세의 쿠데타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議: 의논할 의 會: 모일 회 -
입법 국가
(立法國家)
:
입법권이 사법권이나 행정권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 주로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國: 나라 국 家: 집 가 -
입법례
(立法例)
:
법규 제정에 관하여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나라의 사례.
🌏 立: 설 입 法: 법도 법 例: 법식 례 -
입법론
(立法論)
:
일정한 이상(理想)에 입각한 입법 정책의 주장.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의 자료로 쓰며 법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論: 논의할 론 -
입법자 의사설
(立法者意思說)
: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의사를 추론하여 그 의미를 밝혀내어야 한다는 학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者: 놈 자 意: 뜻 의 思: 생각 사 說: 말씀 설 -
입법학
(立法學)
:
법률 제정의 절차, 기구(機構), 참가자, 동기, 목적 따위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학문.
🌏 立: 설 입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입법 사항
(立法事項)
:
헌법에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立: 설 입 法: 법도 법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입법화
(立法化)
:
규칙 따위가 법률이 됨. 또는 법률이 되게 함.
🌏 立: 설 입 法: 법도 법 化: 될 화 -
입법 처방
(立法處方)
:
병의 증상에 따라 치료 원칙과 방법을 세우고 이에 따라 처방을 하는 일.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處: 곳 처 方: 모 방 -
입법부
(立法府)
:
법률 제정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 원칙적으로 국회(國會)를 이르는 말이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府: 마을 부 -
입법 해석
(立法解釋)
:
입법 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권한에 기초하여 특정한 법규의 내용이나 의미를 밝히는 일. 실질적으로는 법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解: 풀 해 釋: 풀 석 -
입법 과목
(立法科目)
: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예산의 집행을 고치거나 바꿀 수 있는 예산 과목.
🌏 立: 설 입 法: 법도 법 科: 품등 과 目: 눈 목 -
입법권
(立法權)
:
1
형식적 의미에서, 국회가 가지는 법률 제정권.
2
삼권(三權)의 하나. 법을 제정하는 권능으로, 민선(民選)의 의회가 권리를 행사한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權: 권세 권 -
입법
(立法)
:
1
법률을 제정함.
2
삼권 분립의 하나로서, 의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
3
미혹을 깨뜨리고 진리의 모습을 나타내어 바른 도리를 세움.
🌏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입법하다
(立法하다)
:
1
법률을 제정하다.
2
미혹을 깨뜨리고 진리의 모습을 나타내어 바른 도리를 세우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
입법계관
(立法界觀)
:
진언 밀교의 관법(觀法)의 하나. 하나의 글자가 많은 글자로 전생(轉生)함을 자륜이라고 하는데, 진언을 닦는 행자(行者)가 심장(心腸)을 달로 보고 이 심월륜 위에 수행 때 쓰는 글자를 놓고 보면, 자신의 심월륜 위의 자륜과 부처의 자륜이 감응하여 행자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동일하게 됨을 관상(觀想)하는 법이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界: 경계 계 觀: 볼 관 -
입법 비평
(立法批評)
:
이미 세워진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평가하고, 작가에게는 그 기준에 맞는 글을 쓰도록 하는 비평. 아리스토텔레스의 삼일치 법칙이나 계급 투쟁을 중시하는 마르크스주의 비평 따위가 있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批: 비평할 비 비파 비 칠 비 물리칠 비 깎을 비 비답 비 보일 비 개선할 비 평어 비 評: 품평 평 -
입법화되다
(立法化되다)
:
규칙 따위가 법률이 되다.
🌏 立: 설 입 法: 법도 법 化: 될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