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시작 단어 💡분 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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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적 강제 처분
(對物的強制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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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처분. 압수, 수색, 검증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分: 나눌 분 -
대물적 처분
(對物的處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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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ㆍ객관적 사정(事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자격을 주어 그것에 따라 새로운 권리, 의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정 처분. 토지 수용(收用)의 재결(裁決), 도로나 하천 구역의 확정, 공물(公物) 공용(公用) 개시, 국보나 중요 문화재의 지정, 조림지(造林地)의 지정 따위가 있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處: 곳 처 分: 나눌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