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시작 단어 💡법률 분야 40개
-
방어
(防禦)
:
1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소송 행위.
2
상대편의 공격을 막음.
🌏 防: 막을 방 禦: 막을 어 -
방조죄
(幇助罪)
: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罪: 허물 죄 -
방계 비속
(傍系卑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낮은 친족. 생질, 종손 따위가 있다.
🌏 傍: 곁 방 系: 이을 계 卑: 낮을 비 屬: 무리 속 -
방송권
(放送權)
:
저작물이나 시설물 따위를 방송에 이용할 권리.
🌏 放: 놓을 방 送: 보낼 송 權: 권세 권 -
방공법
(防空法)
:
예전에, 적의 공습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던 법률. 적의 공습에 대하여 국군이 행하는 작전에 따라 일반 국민이 지켜야 할 등화관제, 소방, 방독, 피란, 구호 및 감시, 통신, 경보 따위를 규정하였다. 현재는 폐지되었다.
🌏 防: 막을 방 空: 빌 공 法: 법도 법 -
방석되다
(放釋되다)
:
법에 의하여 구속되었던 사람이 자유롭게 풀려나다.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放: 놓을 방 釋: 풀 석 -
방송법
(放送法)
:
방송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
🌏 放: 놓을 방 送: 보낼 송 法: 법도 법 -
방헌
(邦憲)
:
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 邦: 나라 방 憲: 법 헌 -
방조 인용
(傍照引用)
:
적용할 만한 법조문이 없을 때에 비슷한 다른 법조문을 끌어다 적용하는 일.
🌏 傍: 곁 방 照: 비출 조 引: 끌 인 用: 쓸 용 -
방임 행위
(放任行爲)
:
법이 행위자의 의사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 행위. 적법(適法)도 위법도 아닌 행위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지만 처벌도 받지 않는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방조하다
(幇助하다/幫助하다)
: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하다. 정범(正犯)의 범죄 행위에 대해 조언하는 일, 격려하는 일, 범행 도구를 대여하는 일,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일 따위가 있다.
🌏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幫: 도울 방 助: 도울 조 -
방계 인족
(傍系姻族)
:
배우자의 방계 혈족과 방계 혈족의 배우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傍: 곁 방 系: 이을 계 姻: 혼인 인 族: 겨레 족 -
방석하다
(放釋하다)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다.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放: 놓을 방 釋: 풀 석 -
방조
(傍照)
:
적용할 만한 법조문이 없을 때에 비슷한 법조문을 참조하는 일.
🌏 傍: 곁 방 照: 비출 조 -
방석
(放釋)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放: 놓을 방 釋: 풀 석 -
방해죄
(妨害罪)
:
권리자의 행위나 수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무 집행 방해죄, 수리 방해죄, 업무 방해죄 따위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방위세
(防衛稅)
:
목적세의 하나. 자주국방을 위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인세, 등록세, 주세(酒稅), 재산세 따위를 내는 의무자에게 부과하던 국세이다. 1990년 폐지되었다.
🌏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稅: 세금 세 -
방화 지역
(防火地域)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이른다.
🌏 防: 막을 방 火: 불 화 地: 땅 지 域: 지경 역 -
방조제 관리법
(防潮堤管理法)
:
방조제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 국가나 지방의 자치 단체가 방조제를 관리함으로써 간척지를 보존하고, 농수산물의 재해를 막아 농수산업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 防: 막을 방 潮: 조수 조 堤: 방죽 제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
방조하다
(傍照하다)
:
적용할 만한 법조문이 없을 때에 비슷한 법조문을 참조하다.
🌏 傍: 곁 방 照: 비출 조 -
방재 지구
(防災地區)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및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이른다.
🌏 防: 막을 방 災: 재앙 재 地: 땅 지 區: 구역 구 -
방계 존속
(傍系尊屬)
:
방계 혈족 가운데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친족. 백부모, 숙부모, 종조부모 따위가 있다.
🌏 傍: 곁 방 系: 이을 계 尊: 높을 존 屬: 무리 속 -
방해 배제 청구권
(妨害排除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때에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排: 물리칠 배 除: 덜 제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방화범
(放火犯)
: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움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일으킨 사람.
🌏 放: 놓을 방 火: 불 화 犯: 범할 범 -
방송권료
(放送權料)
:
방송국에서 방송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저작자, 극장, 주최자 등에게 지불하는 대금.
🌏 放: 놓을 방 送: 보낼 송 權: 권세 권 料: 되질할 료 -
방계 친족
(傍系親族)
:
방계 혈족과 방계 인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傍: 곁 방 系: 이을 계 親: 친할 친 族: 겨레 족 -
방수 방해죄
(防水妨害罪)
:
형법에서, 방수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수재(水災)가 일어났거나 수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때에 방수용 시설 또는 물건 따위를 파괴하거나 숨기는 따위를 이른다.
🌏 防: 막을 방 水: 물 수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방어 방법
(防禦方法)
:
민사 소송에서, 원고(原告)나 피고(被告)가 자기의 권리 보호를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단의 전체. 원고는 그 공격적 신청을, 피고는 그 방어적 신청을 지지하기 위하여 주장, 항변, 증거 신청 따위의 진술을 한다.
🌏 防: 막을 방 禦: 막을 어 方: 모 방 法: 법도 법 -
방조범
(幇助犯)
:
형법에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犯: 범할 범 -
방조
(幇助/幫助)
:
형법에서,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 정범(正犯)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언, 격려, 범행 도구의 대여, 범행 장소 및 범행 자금의 제공 따위가 있다.
🌏 幇: 도울 방 助: 도울 조 幫: 도울 방 助: 도울 조 -
방해 예방 청구권
(妨害豫防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 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권리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豫: 미리 예 防: 막을 방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방계친
(傍系親)
:
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온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 형제자매, 종형제, 종자매 및 그 자손 사이의 관계 따위를 이른다.
🌏 傍: 곁 방 系: 이을 계 親: 친할 친 -
방화 지구
(防火地區)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 지구의 하나.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이른다.
🌏 防: 막을 방 火: 불 화 地: 땅 지 區: 구역 구 -
방소항변
(妨訴抗辯)
: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 요건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는 일. 소송 비용의 담보 신청을 한 피고가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를 거부하는 일 따위가 있다.
🌏 妨: 방해할 방 訴: 하소연할 소 抗: 막을 항 辯: 말 잘할 변 -
방화죄
(放火罪)
: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이나 물건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켜 성립하는 죄.
🌏 放: 놓을 방 火: 불 화 罪: 허물 죄 -
방위 포장
(防衛褒章)
:
국방이나 치안, 사회 질서 유지에 공적이 큰 사람에게 주던 포장. 현행법에는 무공 포장과 보국 포장이 있다.
🌏 防: 막을 방 衛: 지킬 위 褒: 기릴 포 章: 글월 장 -
방해 제거 청구권
(妨害除去請求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의 하나. 물권의 완전한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 때에 침해자에 대하여 그 방해를 제거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이다.
🌏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除: 덜 제 去: 갈 거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방임죄
(放任罪)
:
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성립한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罪: 허물 죄 -
방계 혈족
(傍系血族)
:
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이며 법률에서는 8촌 이내 방계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한다.
🌏 傍: 곁 방 系: 이을 계 血: 피 혈 族: 겨레 족 -
방임범
(放任犯)
:
1
방임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2
범죄 행위를 내버려 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에 성립한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