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시작 단어 💡법률 분야 73개
-
경락
(競落)
: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
경정 등기
(更正登記)
:
변경 등기의 하나. 등기 절차에 잘못이 있어서 등기와 실체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 更: 고칠 경 正: 바를 정 登: 오를 등 記: 기록할 기 -
경매 위임자
(競賣委任者)
:
경매를 집행관에게 위임한 사람.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者: 놈 자 -
경매 조서
(競賣調書)
:
동산이나 부동산의 경매를 위임받은 집행관이 경매 절차의 경과를 기재한 서류.
🌏 競: 다툴 경 賣: 팔 매 調: 고를 조 書: 글 서 -
경매 신청
(競買申請)
:
경매에서 매수(買受) 신청을 하는 일. 법원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競: 다툴 경 買: 살 매 申: 납 신 請: 청할 청 -
경과
(輕科)
:
가벼운 죄나 잘못.
🌏 輕: 가벼울 경 科: 품등 과 -
경범죄
(輕犯罪)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
🌏 輕: 가벼울 경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경락 결정
(競落決定)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최고가의 신청인에게 경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집행 처분.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경합범
(競合犯)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犯: 범할 범 -
경정 결정
(更正決定)
:
1
조세나 납세 따위의 신고가 정확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에 입각하여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일.
2
소송에서, 기록 따위의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르게 고치도록 하는 결정.
🌏 更: 고칠 경 正: 바를 정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경매일
(競賣日)
:
경매를 하는 날. 경매 청구 권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나 집행관이 동산, 부동산을 파는 날이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日: 날 일 -
경범죄 처벌법
(輕犯罪處罰法)
:
경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위법자는 즉결 심판을 통하여 구류나 과료의 형(刑)을 받는다.
🌏 輕: 가벼울 경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處: 곳 처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 -
경성 헌법
(硬性憲法)
: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硬: 굳을 경 性: 성품 성 憲: 법 헌 法: 법도 법 -
경찰관 직무 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官: 벼슬 관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
경합죄
(競合罪)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罪: 허물 죄 -
경락 허가 결정
(競落許可決定)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최고가의 신청인에게 경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집행 처분.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許: 허락할 허 可: 옳을 가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
경정
(更正)
:
1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2
바르게 고침.
🌏 更: 고칠 경 正: 바를 정 -
경락 대가
(競落代價)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값.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代: 대신할 대 價: 값 가 -
경찰 법규
(警察法規)
: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의 기본 조직 및 직무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法: 법도 법 規: 법 규 -
경락 기일
(競落期日)
:
법원이 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경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을 하기로 결정한 날짜. 경매를 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期: 기약할 기 日: 날 일 -
경매 부족액 청구권
(競賣不足額請求權)
:
재경매를 한 경우에 매수한 대가가 최초의 대가보다 낮을 때, 그 부족한 금액과 절차 비용을 전(前) 매수인에게 청구하는 권리.
🌏 競: 다툴 경 賣: 팔 매 不: 아닌가 부 足: 발 족 額: 이마 액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
경매물
(競賣物)
: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구두로 하는 경쟁의 방법으로 파는 동산이나 부동산.
🌏 競: 다툴 경 賣: 팔 매 物: 만물 물 -
경찰 직무 응원법
(警察職務應援法)
:
경찰력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 해당 지역의 경찰력만으로 진압이 곤란한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지방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應: 응할 응 援: 도울 원 法: 법도 법 -
경과 조치
(經過措置)
: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법규.
🌏 經: 경서 경 過: 지날 과 措: 둘 조 置: 둘 치 -
경과 규정
(經過規定)
: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의 경우, 구법(舊法)에서 신법(新法)으로의 이행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한 법규.
🌏 經: 경서 경 過: 지날 과 規: 법 규 定: 정할 정 -
경험주의 법학
(經驗主義法學)
:
경험 과학을 토대로 하여 법을 연구하는 학문. 법을 사회 통제의 기술로 파악하고, 행동 과학과 기호 논리학을 응용하여 재판 과정의 분석과 법조문 따위의 의미론적 연구를 주로 한다.
🌏 經: 경서 경 驗: 시험 험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경상 재산세
(經常財産稅)
:
매년 과세하는 재산세. 수익이 없는 재산에도 과세하여 소득세에서 충분히 받지 못하였거나 빠진 세원(稅源)을 찾아서 부과한다.
🌏 經: 경서 경 常: 항상 상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경락하다
(競落하다)
: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다.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
경정하다
(更正하다)
:
1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다.
2
바르게 고치다.
🌏 更: 고칠 경 正: 바를 정 -
경매 조건
(競賣條件)
:
경매에서, 매수인(買受人)이 압류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경제범
(經濟犯)
:
개인이나 기업, 공공 단체, 국가 따위를 대상으로 경제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나 침해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犯: 범할 범 -
경개
(更改)
: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이전의 채무를 소멸하는 계약.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 채권 목적 변경에 의한 경개 세 가지가 있다.
🌏 更: 고칠 경 改: 고칠 개 -
경상세
(經常稅)
:
해마다 계속하여 규칙적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
🌏 經: 경서 경 常: 항상 상 稅: 세금 세 -
경업 피지
(競業避止)
:
특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 영업 사원은 영업에 관련된 기밀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영업주의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하는 일 따위이다.
🌏 競: 다툴 경 業: 업 업 避: 피할 피 止: 그칠 지 -
경비계엄
(警備戒嚴)
:
전시(戰時), 사변(事變)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 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하는 계엄. 선포된 지역의 행정에 관한 사무는 군에서 장악하지만 일반 국민에 대한 재판은 군법 회의에 부칠 수 없다는 점이 비상계엄과 다르다.
🌏 警: 경계할 경 備: 갖출 비 戒: 경계할 계 嚴: 엄할 엄 -
경제 통제법
(經濟統制法)
:
경제를 통제하는 모든 법.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의 경제의 모순을 수정ㆍ보완하여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따위가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統: 거느릴 통 制: 억제할 제 法: 법도 법 -
경과실
(輕過失)
:
선량한 관리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가벼운 과실.
🌏 輕: 가벼울 경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
경제 조항
(經濟條項)
:
경제에 관한 헌법의 규정. 우리 헌법에는 제9장에서 경제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경락인
(競落人)
: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人: 사람 인 -
경락자
(競落者)
: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에 의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者: 놈 자 -
경제적 기본권
(經濟的基本權)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
🌏 經: 경서 경 濟: 건널 제 的: 과녁 적 基: 터 기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
경질 헌법
(硬質憲法)
: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硬: 굳을 경 質: 바탕 질 憲: 법 헌 法: 법도 법 -
경락값
(競落값)
: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동산이나 부동산의 값.
🌏 競: 다툴 경 落: 떨어질 락 -
경매인
(競賣人)
:
경매를 실시할 때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당물의 소유권을 얻은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人: 사람 인 -
경합
(競合)
:
1
형법(刑法)에서 동일한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일.
2
서로 맞서 겨룸.
3
단일한 사실 또는 요건에 대한 평가나 평가의 효력이 중복되는 일.
... (총 4개의 의미)
🌏 競: 다툴 경 合: 합할 합 -
경계 사정
(境界査定)
:
도로법이나 하천법 따위에 의하여 관리청이 공물(公物) 토지의 범위를 정하는 일.
🌏 境: 지경 경 界: 경계 계 査: 사실할 사 定: 정할 정 -
경매 기간
(競賣期間)
:
강제 집행 절차에서, 압류일로부터 경매하는 날까지의 기간. 보통 동산의 경우는 압류일로부터 1주일,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경헌법
(硬憲法)
:
개정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에 비하여 어렵게 규정되어 있는 헌법.
🌏 硬: 굳을 경 憲: 법 헌 法: 법도 법 -
경선매매
(徑先賣買)
:
거쳐야 할 절차를 밟기 전에 하는 매매. 소송 중에 있는 전답 따위를 판결 전에 매매하는 일 따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徑: 지름길 경 先: 먼저 선 賣: 팔 매 買: 살 매 -
경계 침범죄
(境界侵犯罪)
:
토지의 경계표지를 부수거나 옮기거나 없애거나 하여 토지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境: 지경 경 界: 경계 계 侵: 침노할 침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