ㅜ ㅏ ㅓ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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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
(國家法)
:
국제법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국내법을 이르는 말.
🌏 國: 나라 국 家: 집 가 法: 법도 법 -
중합범
(衆合犯)
:
다수의 행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소요죄, 내란죄 따위가 있다.
🌏 衆: 무리 중 合: 합할 합 犯: 범할 범 -
국사범
(國事犯)
: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國: 나라 국 事: 일 사 犯: 범할 범 -
축산법
(畜産法)
:
가축의 개량, 증식과 보호 따위의 축산 진흥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 畜: 가축 축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
우발범
(偶發犯)
:
범죄 동기가 우발적이며 그 행위가 습관적이지 아니한 범죄.
🌏 偶: 짝 우 發: 필 발 犯: 범할 범 -
출판법
(出版法)
:
출판물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우리나라에 ‘출판 문화 산업 진흥법’이 있다.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法: 법도 법 -
수산청
(水産廳)
:
수산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시설과 자원의 관리, 어선이나 어업의 지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중앙 행정 기관. 1966년 농림부 소속으로 신설되었고 1996년 해양 수산부가 발족하면서 폐지되었다.
🌏 水: 물 수 産: 낳을 산 廳: 관청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