ㅓ ㅓ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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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檢擧)
:
수사 기관이 범죄의 예방, 공공 안전의 유지,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용의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는 일.
🌏 檢: 검사할 검 擧: 들 거 -
선적
(船籍)
:
배의 국적.
🌏 船: 배 선 籍: 서적 적 -
정선
(停船)
:
1
가던 배가 멈춤. 또는 그렇게 되게 함.
2
선박의 진항을 정지시켜 선박 업무를 금지함. 평상시에는 국가 주권이 자기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해상 경찰권의 집행ㆍ세관 단속ㆍ소독ㆍ검역을 하기 위하여 하며, 전시에는 교전국의 군함이 임검을 하기 위하여 하기도 한다.
🌏 停: 머무를 정 船: 배 선 -
법전
(法典)
:
국가가 제정한 통일적ㆍ체계적인 성문 법규집.
🌏 法: 법도 법 典: 법 전 -
전정
(轉定)
:
국제 사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소송지 국가의 법규에는 관계 외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국의 법률에 의하면 다시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때, 그 제삼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일.
🌏 轉: 구를 전 定: 정할 정 -
법청
(法廳)
:
국가의 사법 작용을 맡아 하는 관청이라는 뜻으로, ‘법원’을 이르는 말. (법원: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 法: 법도 법 廳: 관청 청 -
정범
(正犯)
:
형법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단독 정범과 공동 정범으로 크게 나뉜다.
🌏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
헌법
(憲法)
:
1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2
자유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기구 특히 입법 조직에 대한 참가의 형식 또는 기준을 규정한 근대 국가의 근본법.
🌏 憲: 법 헌 法: 법도 법 -
법정
(法政)
:
1
법률과 정치라는 뜻으로, 사법상의 정치를 이르는 말.
2
법률 운영 면의 정치.
3
법률관계 및 시설의 구성이나 지휘, 감독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일.
🌏 法: 법도 법 政: 정사 정 -
첨서
(僉署)
:
한 문서에 여러 사람이 잇따라 서명함.
🌏 僉: 다 첨 署: 관청 서 -
설정
(設定)
:
1
새로 만들어 정해 둠.
2
제한 물권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행위.
🌏 設: 베풀 설 定: 정할 정 -
법서
(法書)
:
1
개인이 특정 지방의 관습법을 기술하여 편찬한 법률 서적.
2
체법(體法)이 될 만한 명필의 서첩.
3
법률에 관한 책.
🌏 法: 법도 법 書: 글 서 -
전서
(轉書)
:
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는 일. 교부(交付)와 함께 채권 양도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轉: 구를 전 書: 글 서 -
법정
(法廷/法庭)
: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 法: 법도 법 廷: 조정 정 法: 법도 법 庭: 뜰 정 -
성헌
(成憲)
:
‘성문헌법’을 줄여 이르는 말. (성문 헌법: 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成: 이룰 성 憲: 법 헌 -
선서
(宣誓)
:
1
여럿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함.
2
법정에서, 증인 또는 감정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맹세하는 일. 선서 후에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3
공무원이 어떤 직위에 취임할 때에,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맹세하는 일.
🌏 宣: 베풀 선 誓: 맹세할 서 -
성법
(成法)
:
경험적ㆍ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성립되고,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 입법 기관의 입법 작용이나 사회적 관습 또는 법원의 판례 따위에서 볼 수 있다.
🌏 成: 이룰 성 法: 법도 법 -
성법
(性法)
: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 고전적 개념은 신법(神法) 또는 영구법(永久法)의 한 부분이었으며, 근세의 개념은 인간 이성의 우위에 입각하여 합리주의, 개인주의, 급진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性: 성품 성 法: 법도 법 -
선점
(先占)
:
1
남보다 앞서서 차지함.
2
민법에서, 소유주가 없는 물건을 남보다 먼저 차지하고 그 소유권을 얻는 일.
3
국제법에서, 어느 나라의 영토에도 딸리지 않는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보다 먼저 차지하는 일.
🌏 先: 먼저 선 占: 차지할 점 -
정법
(正法)
:
1
‘사형’을 달리 이르던 말. (사형: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 또는 그 형벌. 교수ㆍ참수ㆍ총살ㆍ화형 따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오형 가운데 죄인의 목숨을 끊던 형벌. 일률, 효시, 교형, 참형, 사형, 육시 따위가 있었는데 그중 참형이 가장 많았다.)
2
바른 법칙.
3
예전에, 죄인을 사형에 처하던 형벌.
... (총 6개의 의미)
🌏 正: 바를 정 法: 법도 법 -
전적
(轉籍)
:
1
학적(學籍) 따위를 다른 곳으로 옮김.
2
호적법에서, 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을 이르던 말.
🌏 轉: 구를 전 籍: 서적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