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례의 원칙 (先決例의原則) 🌟의미

선결례의 원칙 :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혼종어

한자어/외래어/혼종어: 先決例原則 (한자고유어한자)
동의어/반의어/비슷한말/준말:
  • 동의어 선례 구속력의 원칙: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분류: 사회 / 법률
선결례의 원칙 先決例의原則: 후일, 먼저와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선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상급 법원의 판결이 하급 법원을 구속한다는 원칙.
먼저 총획:6 부수:
  • 경제 : 선물(先物) 선한(先限) 선도(先渡) 선리(先利) 선변(先邊) 우선주(優先株) 선급금(先給金) 선불금(先拂金) 거래선(去來先) 선취매(先取買)
  • 의학 : 선천병(先天病) 선천 이상(先天異常) 선천 면역(先天免疫) 선천 기형(先天畸形) 월경 선기(月經先期) 선천 질환(先天疾患) 선천 매독(先天梅毒) 선천성 이상(先天性異常) 선천 비늘증(先天비늘症) 선천성 기형(先天性畸形)
  • 역사 : 선원(先元) 선참(先斬) 선달(先達) 선생(先生) 선나(先拿) 선척(先尺) 선문(先文) 선진(先秦) 선인(先人) 선접(先接)
  • 법률 : 선점(先占) 선세(先貰) 선의권(先議權) 선금급(先金給) 우선권(優先權) 선매권(先買權) 선취권(先取權) 선결례(先決例) 선원주의(先願主義) 선결문제(先決問題)
  • 철학 : 선험(先驗) 선천론(先天論) 선험론(先驗論) 선천설(先天說) 선험적(先驗的) 선재성(先在性) 선험주의(先驗主義) 선지후행설(先知後行說) 선험 철학(先驗哲學) 영혼선재설(靈魂先在說)

결정할 총획:7 부수:
  • 법률 : 미결(未決) 득결(得決) 대결(對決) 결정(決定) 즉결(卽決) 판결(判決) 비판결(非判決) 결의권(決議權) 의결권(議決權) 결의법(決疑法)
  • 경제 : 결제(決濟) 총결산(總決算) 결제하다(決濟하다) 의결권주(議決權株) 결제되다(決濟되다) 현금 결제(現金決濟) 차금 결제(差金決濟) 결산 연도(決算年度) 대체 결제(對替決濟) 결제 계좌(決濟計座)
  • 역사 : 관결(官決) 결벌(決罰) 결곤(決棍) 결등(決等) 결처(決處) 결장(決杖) 결송(決訟) 결옥(決獄) 결태(決笞) 판결사(判決事)
  • 경영 : 결산표(決算表) 결산서(決算書) 결산기(決算期) 결산일(決算日) 결산 잔금(決算殘金) 결산 보고(決算報告) 주기 결산(週期決算) 찬결 권한(贊決權限) 총결산하다(總決算하다) 출납 결산(出納決算)
  • 행정 : 재결(裁決) 심결(審決) 대결(代決) 재결서(裁決書) 재결권(裁決權) 재결되다(裁決되다) 재결하다(裁決하다) 재결 처분(裁決處分) 의결 과목(議決科目) 전결 처분(專決處分)

법식 총획:8 부수:
  • 역사 : 예봉(例封) 예겸(例兼) 죄례(罪例) 예진(例進) 수례(修例) 예제(例題) 예공(例貢) 사례(司例) 예사(例賜) 예작(例作)
  • 수학 : 비례자(比例자) 비례척(比例尺) 단비례(單比例) 겹비례(겹比例) 정비례(正比例) 비례량(比例量) 역비례(逆比例) 반비례(反比例) 복비례(複比例) 연비례(連比例)
  • 식물 : 잎차례(잎次例) 꽃차례(꽃次例) 홑꽃차례(홑꽃次例) 겹꽃차례(겹꽃次例) 두상 꽃차례(頭狀꽃次例) 단정 꽃차례(單頂꽃次例) 육수 꽃차례(肉穗꽃次例) 권산 꽃차례(卷繖꽃次例) 원뿔 꽃차례(圓뿔꽃次例) 총상 꽃차례(總狀꽃次例)
  • 법률 : 단례(斷例) 조례(條例) 판례(判例) 법례(法例) 특례(特例) 입법례(立法例) 재판례(裁判例) 예외법(例外法) 관례법(慣例法) 가감례(加減例)
  • 경제 : 비례법(比例法) 비례주(比例株) 비례비(比例費) 자모지례(子母之例) 불비례설(不比例說) 비례 전보(比例塡補) 비례 보상(比例補償) 예외 품목(例外品目) 비례 계산(比例計算) 비례 준비법(比例準備法)

근원 총획:10 부수:
  • 물리 : 원음(元音/原音) 원자(原子) 원기(原器) 원자핵(原子核) 원자량(原子量) 원자각(原子殼) 원동력(原動力) 원자선(原子線) 원자력(原子力) 원자살(原子살)
  • 생명 : 원기(原基) 항원(抗原) 원인(原人) 원뇌(原腦) 발열원(發熱原) 정원론(精原論) 난원설(卵原說) 용원균(溶原菌) 원형질(原形質) 인원질(燐原質)
  • 법률 : 권원(權原) 원권(原權) 원피(原被) 원심(原審) 원적(原籍) 원범(原犯) 원고(原告) 원본(原本) 원재판(原裁判) 원피고(原被告)
  • 지명 : 강원(江原) 이원(利原) 남원(南原) 위원(渭原) 고원(高原) 홍원(洪原) 창원(昌原) 태원(太原) 국원(國原) 원주(原州)
  • 화학 : 원염(原鹽) 원자가(原子價) 원잣값(原子값) 단원자(單原子) 원자단(原子團) 주원자가(主原子價) 그람원자(gram原子) 부원자가(副原子價) 원자가각(原子價角) 그램원자(gram原子)

총획:9 부수:
  • 언어 : 르 변칙(르變則) ㅅ 변칙(ㅅ變則) ㄷ 변칙(ㄷ變則) ㄹ 변칙(ㄹ變則) 러 변칙(러變則) 우 변칙(우變則) 으 변칙(으變則) 여 변칙(여變則) ㅂ 변칙(ㅂ變則) ㅎ 변칙(ㅎ變則)
  • 물리 : 보존칙(保存則) 변위칙(變位則) 상규칙(相規則) 불규칙파(不規則波) 열전 법칙(熱電法則) 반사 법칙(反射法則) 선택 규칙(選擇規則) 훅의 법칙(Hooke의法則) 변위 법칙(變位法則) 변위 규칙(變位規則)
  • 법률 : 각칙(各則) 본칙(本則) 규칙(規則) 보칙(補則) 부칙(附則) 세칙(稅則) 범칙금(犯則金) 원칙법(原則法) 신의칙(信義則) 불규칙질(不規則質)
  • 경제 : 가치 법칙(價値法則) 노임 철칙(勞賃鐵則) 임은 철칙(賃銀鐵則) 경제 법칙(經濟法則) 임금 철칙(賃金鐵則) 엥겔 법칙(Engel法則) 최혜 원칙(最惠原則) 예산 원칙(豫算原則) 킹의 법칙(King의法則) 경제 원칙(經濟原則)
  • 화학 : 묽힌법칙(묽힌法則) 상 법칙(相法則) 주기 법칙(週期法則) 라울 법칙(Raoult法則) 보존 법칙(保存法則) 정비례 법칙(定比例法則) 옥타브 법칙(octave法則) 대각선 규칙(對角線規則) 헤스의 법칙(Hess의法則) 훈트의 규칙(Hund의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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