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 ㄱ ㅈ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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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上告狀)
:
상고할 의사를 표시한 서류.
🌏 上: 위 상 告: 아뢸 고 狀: 문서 장 -
손괴죄
(損壞罪)
: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 損: 덜 손 壞: 무너질 괴 罪: 허물 죄 -
상간자
(相姦者)
:
간통한 상대자.
🌏 相: 서로 상 姦: 간사할 간 者: 놈 자 -
소각제
(消却制)
:
행형(行刑)의 누진제에서, 계급의 누진을 일정한 책임 점수의 획득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도.
🌏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制: 억제할 제 -
선고장
(宣告狀)
: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 이유 및 판결 주문 따위를 적은 문서.
🌏 宣: 베풀 선 告: 아뢸 고 狀: 문서 장 -
수감장
(收監狀)
:
군법 회의에서, 사형ㆍ징역ㆍ금고ㆍ구류 따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을 수감하기 위하여 검찰관이 발행하는 처분서. 구속 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收: 거둘 수 監: 볼 감 狀: 문서 장 -
사기죄
(詐欺罪)
: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詐: 속일 사 欺: 속일 기 罪: 허물 죄 -
수기자
(受寄者)
:
기부받거나 기탁받은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
🌏 受: 받을 수 寄: 부칠 기 者: 놈 자 -
소각질
(消却質)
:
채무자가 담보로 맡긴 물건에서 얻는 이익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쇄하게 되면 채권자가 그 물건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
🌏 消: 꺼질 소 却: 물리칠 각 質: 바탕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