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 ㅅ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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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세
(賦稅)
: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 賦: 구실 부 稅: 세금 세 -
본소
(本訴)
:
1
처음부터 계속 진행 중인 원고의 본디 소송을 소송 참가 신청, 피고의 반소(反訴), 중간 확인의 소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2
민사 소송에서, 소송 참가, 반소(反訴)의 제기 따위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이 된, 재판 대상인 소송.
🌏 本: 근본 본 訴: 하소연할 소 -
배상
(賠償)
: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
방석
(放釋)
:
법에 의하여 구속하였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따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放: 놓을 방 釋: 풀 석 -
보석
(保釋)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보수
(保囚)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
🌏 保: 보전할 보 囚: 가둘 수 -
반송
(返送)
:
1
도로 돌려보냄.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심이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파기한 경우, 심리를 다시 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항소심 또는 제일심 법원으로 돌려보냄. 또는 그런 일.
🌏 返: 돌아올 반 送: 보낼 송 -
배서
(背書)
:
1
책장이나 어떤 문서의 뒷면에 글씨를 씀. 또는 그 글씨.
2
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는 일. 교부(交付)와 함께 채권 양도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背: 등 배 書: 글 서 -
배심
(陪審)
:
1
재판의 심리(審理)에 배석함.
2
배심원이 사건의 기소나 심리에 참여하는 일.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복세
(複稅)
:
두 가지 이상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세 체계.
🌏 複: 겹옷 복 稅: 세금 세 -
반소
(反訴)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反: 돌이킬 반 訴: 하소연할 소 -
보상
(補償)
:
1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열등함을 의식할 때, 다른 측면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그것을 보충하려는 마음의 작용.
2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3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법서
(法書)
:
1
개인이 특정 지방의 관습법을 기술하여 편찬한 법률 서적.
2
체법(體法)이 될 만한 명필의 서첩.
3
법률에 관한 책.
🌏 法: 법도 법 書: 글 서 -
보세
(保稅)
:
관세의 부과가 보류되는 일.
🌏 保: 보전할 보 稅: 세금 세 -
보시
(普試)
:
‘보통고시’를 줄여 이르던 말. (보통 고시: 예전에 실시하던 주사급 공무원의 임용 자격 고시.)
🌏 普: 널리 보 試: 시험할 시 -
본세
(本稅)
:
근본이 되는 세를 부가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本: 근본 본 稅: 세금 세 -
복심
(覆審)
:
1
항소 법원이 제일심과는 관계없이 새로이 심리하여 판결함.
2
한 번 심사한 것을 다시 심사하거나 조사함. 또는 그런 심사나 조사.
🌏 覆: 엎어질 복 審: 살필 심 -
비속
(卑屬)
: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卑: 낮을 비 屬: 무리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