默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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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의 의사 표시
(默示의意思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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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이 아닌 암시적ㆍ간접적인 의사 표시. 언어나 문자 따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해석하여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 표시를 이른다.
🌏 默: 잠잠할 묵 示: 보일 시 意: 뜻 의 思: 생각 사 表: 겉 표 示: 보일 시 -
침묵제
(沈默制)
:
교도소의 죄수를 수감하는 방법의 하나. 주간에는 침묵을 지키게 하면서 공장에서 작업을 시키는 주간 혼거제(混居制)와 야간에는 독방에 수용하는 야간 독거제의 교도소 구금제로 1823년 미국 오번 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 沈: 잠길 침 默: 잠잠할 묵 制: 억제할 제 -
묵비권
(默祕權)
: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조사나 공판의 심문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默: 잠잠할 묵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權: 권세 권 -
묵비 의무
(默祕義務)
: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 주로 공무원, 변호사, 의사, 공증인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 默: 잠잠할 묵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묵인 의무
(默認義務)
:
국제법상, 중립국이 교전국에 의하여 가해진 불리한 행위를 묵인할 의무. 교전국이 전쟁 수행을 위하여 행한 행위로 중립국의 국민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 교전국의 행위가 전쟁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 默: 잠잠할 묵 認: 알 인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