陪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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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
(陪審制)
:
재판 제도의 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기소나 심판을 하는 제도.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 재판을 행하는 것을 소배심이라고 한다.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制: 억제할 제 -
검임배심
(檢妊陪審)
:
영미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자가 임신을 이유로 형의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경우, 그 임신 여부를 심사하는 배심. 배심원은 12명의 기혼 여자로 구성된다.
🌏 檢: 검사할 검 妊: 임신할 임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배심하다
(陪審하다)
:
1
재판의 심리(審理)에 배석하다.
2
배심원이 사건의 기소나 심리에 참여하다.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배심 재판
(陪審裁判)
: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陪審員)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행하는 재판.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기소 배심
(起訴陪審)
: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소배심
(小陪審)
:
형사 소송에서, 민간에서 선출한 배심원이 재판의 기소나 심리에 참여하는 일.
🌏 小: 작을 소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배심관
(陪審官)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審理)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官: 벼슬 관 -
배심
(陪審)
:
1
재판의 심리(審理)에 배석함.
2
배심원이 사건의 기소나 심리에 참여하는 일.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배심원
(陪審員)
: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 선출되어 심리(審理)나 재판에 참여하고 사실 인정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員: 관원 원 -
대배심
(大陪審)
: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大: 큰 대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배심 제도
(陪審制度)
:
재판 제도의 하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기소나 심판을 하는 제도. 기소를 행하는 것을 대배심, 재판을 행하는 것을 소배심이라고 한다.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배석 판사
(陪席判事)
:
재판에서 합의부 구성원 가운데 재판장 이외의 판사. 소송 지휘권은 없으나 재판장에게 알리고 당사자, 증인, 감정인들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 陪: 도울 배 席: 자리 석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