間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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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間 (사이 간)"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7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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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間 (사이 간)"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76개

간접 소비세 (間接消費稅) : 소비의 맨 마지막 단계 이전에 제조업자, 판매업자 따위에게 과세함으로써 그 세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는 세금. 주세, 물품세, 관세 따위가 있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존속 기간 (存續期間) : 권리나 그 밖의 법률 따위가 유효한 기간.
🌏 存: 있을 존 續: 이을 속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간접적 의사 표시 (間接的意思表示) : 적극적이 아닌 암시적ㆍ간접적인 의사 표시. 언어나 문자 따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해석하여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 표시를 이른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的: 과녁 적 意: 뜻 의 思: 생각 사 表: 겉 표 示: 보일 시
간접 손해 (間接損害) : 화재나 그 밖의 보험 사고로 인하여 보험 계약자가 간접적으로 입은 손해.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에는 보상의 책임이 없으나, 간접 손해로 인한 손실이 직접 손해로 인한 손실보다 클 경우에는 직접 손해로 결정된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중간 기간 (中間期間) : 당사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유예를 주기 위하여 정한 기간.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간접 보상 (間接補償) : 손해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간접 교사 (間接敎唆) : 책임 능력이 없거나 범죄 의사가 없는 제삼자를 꾀어 범죄를 행하도록 부추기는 일.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敎: 가르칠 교 唆: 부추길 사
재혼 금지 기간 (再婚禁止期間) : 여자가 혼인 관계 해소일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재혼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기간. 부성(父性) 확정의 곤란성을 배려한 것으로, 민법에서는 그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 再: 다시 재 婚: 혼인할 혼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팔 시간 근로제 (八時間勤勞制) : 노동자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을 여덟 시간으로 법규화 한 제도. 1919년에 국제 노동 기구 총회에서 처음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이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1989년에 일주일 44시간 노동제로 개정하였다.
🌏 八: 여덟 팔 時: 때 시 間: 사이 간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制: 억제할 제
과세 기간 (課稅期間)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생긴 소득이나 거래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부가 가치세는 6개월, 전화세는 1개월이다.
🌏 課: 시험할 과 稅: 세금 세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간접 사인 (間接死因) : 죽음의 간접적 원인.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간접 심리주의 (間接審理主義) : 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판 기관이 행한 변론 또는 증거 조사의 결과를 소송 자료로 삼는 태도.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시효 기간 (時效期間) : 취득 시효나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진정 기간 (眞正期間) :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이 해당 소송 행위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
🌏 眞: 참 진 正: 바를 정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불변 기간 (不變期間) : 소송 행위에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정한 기간.
🌏 不: 아닐 불 變: 변할 변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간접 공시 (間接公示) : 상장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거래 내용을 거래소가 대신 공시하는 제도.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公: 공변될 공 示: 보일 시
사십팔 시간제 (四十八時間制) : 1주일의 노동 시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
🌏 四: 넉 사 十: 열 십 八: 여덟 팔 時: 때 시 間: 사이 간 制: 억제할 제
직간비율 (直間比率) :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 直: 곧을 직 間: 사이 간 比: 견줄 비 率: 율 율
근무 시간 (勤務時間) :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 勤: 부지런할 근 務: 힘쓸 무 時: 때 시 間: 사이 간
불행위 기간 (不行爲期間) : 일정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
🌏 不: 아닐 불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이십사 시간 규칙 (二十四時間規則) : 교전국의 군함이 중립국의 영해나 항구에서 머무르거나 떠나는 것에 관한 규칙. 교전국의 군함은 24시간 동안만 중립국의 영해에 머무를 수 있으며 교전국 쌍방의 군함이 동시에 중립국의 동일한 항구 또는 정박소에 있는 경우에는 두 나라의 군함이 떠나는 시간 사이에 적어도 24시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이는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전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二: 두 이 十: 열 십 四: 넉 사 時: 때 시 間: 사이 간 規: 법 규 則: 법 칙
본래 기간 (本來期間) :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이 해당 소송 행위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
🌏 本: 근본 본 來: 올 래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간세 (間稅) :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조세 부담자가 다른 조세. 부가 가치세ㆍ주세ㆍ관세 따위의 소비세와, 인지세ㆍ등록세ㆍ통행세 따위의 유통세가 있다.
🌏 間: 사이 간 稅: 세금 세
직무 기간 (職務期間) : 소송 기간 가운데 법원이 소송 행위를 하는 기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중간 소송 (中間訴訟) : 민사 소송에서, 사건의 심리 진행 중에 부분적인 쟁점에 대하여 특별히 조사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경우 행하는 소송.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야간 근로 (夜間勤勞)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 근로 기준법에는 여자나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게 정해져 있다.
🌏 夜: 밤 야 間: 사이 간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간접 책임 (間接責任) : 주식회사의 주주나 유한 회사의 사원이 회사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만을 부담하여 회사 채무에 대하여서는 간접적으로만 지는 책임.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고유 기간 (固有期間) :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이 해당 소송 행위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
🌏 固: 굳을 고 有: 있을 유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간접 대리 (間接代理) : 위탁 매매, 운송 주선과 같이 남의 계산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 행위. 법률 효과는 일단 간접 대리인에 귀속되었다가 나중에 본인에게 이전된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존립 기간 (存立期間) : 정관 또는 기부 행위로써 미리 정한 법인이 존속하는 일정한 시기. 이 기간의 만료는 해산의 사유가 된다.
🌏 存: 있을 존 立: 설 립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상소 기간 (上訴期間) : 상소권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효 기간. 예를 들어 항소, 상고의 기간은 재판이 선고된 날로부터 민사 소송은 2주일, 형사 소송은 7일이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재정 기간 (裁定期間) : 법원, 재판장, 수명 법관이 재판으로써 정하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의 소장 보정(補正) 기간, 담보 제공 기간 따위이다.
🌏 裁: 마를 재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중간 예납 (中間豫納) : 1 법인세에서, 사업 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그해 사업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의 세금을 전년도 납세액에 준하여 미리 납부하는 일. 2 소득세에서, 종합 소득이 있는 사람이 1기분과 2기분의 세금을 전년도 납세액에 준하여 미리 납부하는 일.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豫: 미리 예 納: 들일 납
간접 정범 (間接正犯) :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범죄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정신 이상자를 꾀어 방화하게 하거나 어린아이를 꾀어 물건을 훔치게 하는 짓 따위이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공소 기간 (控訴期間) : ‘항소기간’의 전 용어. (항소 기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이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이다.)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간접 의무 (間接義務) : 어떤 일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아니 할 경우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의무.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육아 시간 (育兒時間) : 여성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보살피는 데에 필요한 시간. 근로 기준법에서는, 생후 1년 미만의 어린아이를 가진 여성 근로자는 보통의 휴식 시간 외에 하루에 두 번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有給) 수유(授乳)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育: 기를 육 兒: 아이 아 時: 때 시 間: 사이 간
항고 기간 (抗告期間) :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즉시 항고는 민사 소송법에서는 1주일, 형사 소송법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여야 하고, 보통 항고는 기한이 없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중간 확인의 소 (中間確認의訴)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진행 중에 선결문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성립 또는 불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처음의 소송 목적을 확장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함께 요구하는 일. 소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해당 소유권의 존재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따위이다.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確: 굳을 확 認: 알 인 訴: 하소연할 소
중간 교도소 (中間矯導所) : 석방이 임박한 수형자에 대하여 석방 전에 사회 복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석방 전에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자연스럽게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中: 가운데 중 間: 사이 간 矯: 바로잡을 교 導: 이끌 도 所: 바 소
항소 기간 (抗訴期間) :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송달 후 2주일 이내이며, 형사 소송법에서는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이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경매 기간 (競賣期間) : 강제 집행 절차에서, 압류일로부터 경매하는 날까지의 기간. 보통 동산의 경우는 압류일로부터 1주일,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다.
🌏 競: 다툴 경 賣: 팔 매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상고 기간 (上告期間) :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형사 소송에서는 재판이 고지(告知)된 날부터 7일 동안이고 민사 소송에서는 판결의 송달(送達)이 있은 날부터 14일 동안이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행위 기간 (行爲期間) : 소송의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정한 소송 행위에 대하여 정하여 놓은 일정한 기간.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노동 시간 (勞動時間) : 노동자가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 우리나라의 근로 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時: 때 시 間: 사이 간
간접 국세 (間接國稅) : 국세 가운데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세금. 부가 가치세, 전화세 따위가 있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國: 나라 국 稅: 세금 세
구류간 (拘留間) : 구류에 처한 범인을 가두어 두는 곳.
🌏 拘: 잡을 구 留: 머무를 류 間: 사이 간
유예 기간 (猶豫期間) :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 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시간을 미루어 두는 기간.
🌏 猶: 원숭이 유 豫: 미리 예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간접 종범 (間接從犯) : 방조범(幫助犯)을 꾀어 부추기거나 도와준 범인.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從: 좇을 종 犯: 범할 범
기간제 (期間制) : 행형(行刑)의 누진 처우(累進處遇)를 위한 심사 방법의 하나. 일정 기간 동안 심의 대상자를 조사한 교도 관리의 보고를 교정 위원회가 심사하여 진급, 가석방 따위의 여부를 결정한다.
🌏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制: 억제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