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26개
-
광업 재단
(鑛業財團)
:
광물 채굴권자가 광업 재단 저당법에 의거하여 저당권을 목적으로 설정한 재단.
🌏 鑛: 쇳돌 광 業: 업 업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재산형
(財産刑)
:
범죄인에게서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 현행법에는 벌금ㆍ과료ㆍ몰수의 세 가지가 있으며,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더하여 내린다.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刑: 형벌 형 -
귀속 재산
(歸屬財産)
:
1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귀속된 재산.
2
1945년 8ㆍ15 광복 이전까지 한국 내에 있던 일제(日帝)나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광복 후에 이르는 말.
🌏 歸: 돌아올 귀 屬: 무리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재단 목록
(財團目錄)
:
각종 재단의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 서류.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의 경우 이 목록은 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며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동시에 공시(公示)의 작용을 한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目: 눈 목 錄: 기록할 록 -
사유 재산
(私有財産)
: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동산이나 부동산.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재무제표 규칙
(財務諸表規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規: 법 규 則: 법 칙 -
긴급 재정 처분
(緊急財政處分)
:
통상적인 재정 처분이나 경제 처분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내우ㆍ외환ㆍ천재지변 및 중대한 재정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예외적인 긴급 처분 조치.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處: 곳 처 分: 나눌 분 -
공재단
(公財團)
:
어떤 공적 목적에 제공된 재산을 구성 요소로 하는 공법인(公法人).
🌏 公: 공변될 공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신득재산
(新得財産)
: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자가 얻게 된 재산. 우리나라 파산법에서는 자유 재산에 속하므로 파산자가 자유롭게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 新: 새로울 신 得: 얻을 득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포괄 재산
(包括財産)
:
권리ㆍ의무를 모두 포괄하여 하나로 보는 재산.
🌏 包: 쌀 포 括: 묶을 괄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상속 재산 채무
(相續財産債務)
: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債: 빚 채 務: 힘쓸 무 -
국유 재산 대장
(國有財産臺帳)
:
국유 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그 관리청 또는 재산 관리관이 작성하는 공적인 장부. 재산의 종목, 소재, 지번, 수량, 가격, 증감과 이동의 연월일 및 그 사유 따위를 기재하여 비치한다.
🌏 國: 나라 국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臺: 돈대 대 帳: 휘장 장 -
재산적 손해
(財産的損害)
:
재산이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생기는 재산상의 손해.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的: 과녁 적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
증여 재산
(贈與財産)
: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받은 재산.
🌏 贈: 줄 증 與: 더불 여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재산 관리권
(財産管理權)
: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기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權: 권세 권 -
재정범
(財政犯)
:
재정법에서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범.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 직접적으로 국가의 수입을 감소하는 죄와 그 미수죄인 조세범, 그 외에 수입 확보를 위하여 맡은 책무를 위반하여 간접적으로 국가 수입에 영향을 끼치는 재정 질서범 따위가 있다.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犯: 범할 범 -
재물죄
(財物罪)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 따위이다.
🌏 財: 재물 재 物: 만물 물 罪: 허물 죄 -
중요 무형 문화재
(重要無形文化財)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 용어. (국가 무형 문화재: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무형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따위의 분야에서 지정한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재단 채권
(財團債權)
: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파산한 재단에서 일반 파산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債: 빚 채 權: 권세 권 -
유혹취재죄
(誘惑取財罪)
:
미성년자의 미숙함이나 남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誘: 꾈 유 惑: 미혹할 혹 取: 취할 취 財: 재물 재 罪: 허물 죄 -
재무제표 준칙
(財務諸表準則)
:
기업 회계의 공신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 보고서의 용어나 표준 양식 및 작성 방법을 정하여 놓은 것.
🌏 財: 재물 재 務: 힘쓸 무 諸: 모든 제 表: 겉 표 準: 법도 준 則: 법 칙 -
구황실 재산법
(舊皇室財産法)
:
구황실의 재산을 역사적, 고전적 문화 재산으로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1954년에 공포되었다가 1963년 문화재 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고, 구황실 재산은 국가의 소유가 되었다.
🌏 舊: 옛 구 皇: 임금 황 室: 집 실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
법정 재산제
(法定財産制)
:
법률로써 부부간의 재산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부부의 재산의 귀속, 그 관리 방법, 부부 생활에서의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하여 규정한다.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制: 억제할 제 -
육영 재단
(育英財團)
:
육영 사업을 목적으로 결성한 재단.
🌏 育: 기를 육 英: 꽃부리 영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중요 유형 문화재
(重要有形文化財)
: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던 문화재. 건조물(建造物), 그림 따위의 미술품, 고고(考古) 자료 따위에서 국보 또는 보물을 지정하였다.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要: 중요할 요 有: 있을 유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재물
(財物)
:
1
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
2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물건. 주로 형법(刑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 財: 재물 재 物: 만물 물 -
재산 유통세
(財産流通稅)
:
재산의 유통 행위에 매기는 세금.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流: 흐를 유 通: 통할 통 稅: 세금 세 -
적국 재산
(敵國財産)
:
적국의 국민이나 정부 소유의 재산. 현행 국제법에서는 개전(開戰)에 즈음하여 적국의 사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으며, 공유 재산도 점령지 안에 있는 부동산은 병합 이외의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고, 동산은 작전 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것만 몰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敵: 원수 적 國: 나라 국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지방 재정법
(地方財政法)
: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여,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 지방채의 발행, 재산의 처분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
광업 재단 저당법
(鑛業財團抵當法)
:
광업 재단의 구성과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 설정 따위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율함으로써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며,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
🌏 鑛: 쇳돌 광 業: 업 업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法: 법도 법 -
목적 재산
(目的財産)
:
특정한 목적으로 결합된, 각종 재산의 집합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상속 재산, 조합 재산, 신탁 재산, 영업 재산, 기업 재산 따위이다.
🌏 目: 눈 목 的: 과녁 적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재단
(財團)
:
1
어떤 사람의 사적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나 제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그 사람의 다른 재산과 구별해서 다루는 것. 파산 재단, 재단 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단, 상속인 없는 상속 재산 따위이다.
2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 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 비영리 법인만 인정되며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따위가 있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재정 지출
(財政支出)
:
국가나 공공 단체가 그 직능(職能)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비.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支: 지탱할 지 出: 날 출 -
부부 재산제
(夫婦財産制)
:
혼인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부부의 재산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 부부 공동생활의 비용 부담, 재산의 귀속ㆍ관리ㆍ수익 따위에 관한 재산 관계를 규정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부 재산 계약과 법정 재산제의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 夫: 남편 부 婦: 아내 부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制: 억제할 제 -
재산 압류
(財産押留)
:
1
국가 자치 단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2
채권자가 법의 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일.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
상속 재산 법인
(相續財産法人)
: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특유 재산
(特有財産)
: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 特: 특별할 특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귀속 재산 처리법
(歸屬財産處理法)
:
귀속 재산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산업 부흥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만든 법률.
🌏 歸: 돌아올 귀 屬: 무리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處: 곳 처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
재산 인수
(財産引受)
:
주식회사 및 유한 회사의 설립에서, 회사 설립 후에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을 넘겨받기로 하는 계약.
🌏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引: 끌 인 受: 받을 수 -
국가 무형 문화재
(國家無形文化財)
: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무형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호 대상으로 하는 문화재. 연극, 무용, 음악, 공예 기술 따위의 분야에서 지정한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無: 없을 무 形: 형상 형 文: 글월 문 꾸밀 문 化: 될 화 財: 재물 재 -
재정벌
(財政罰)
:
조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내리는 행정벌.
🌏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罰: 벌줄 벌 -
재단 법인
(財團法人)
:
일정한 목적에 바친 재산을, 개인 소유로 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것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구성된 법인. 비영리 법인만 인정되며 학교 법인, 종교 법인 따위가 있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공장 재단
(工場財團)
:
공장에 속하는 토지, 공작물, 기계, 기구 따위의 설비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로써 이루어진 재단. 저당권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기업의 담보 능력을 크게 하여 기업 금융의 원활화에 기여한다.
🌏 工: 장인 공 場: 마당 장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
제사 재산
(祭祀財産)
: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데에 쓰는 재산. 상속에서 특별하게 조치되는 족보, 제구, 분묘, 위토 따위를 통틀어 이른다.
🌏 祭: 제사 제 祀: 제사 사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경상 재산세
(經常財産稅)
:
매년 과세하는 재산세. 수익이 없는 재산에도 과세하여 소득세에서 충분히 받지 못하였거나 빠진 세원(稅源)을 찾아서 부과한다.
🌏 經: 경서 경 常: 항상 상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국유 재산법
(國有財産法)
:
국유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따위를 규정한 법률.
🌏 國: 나라 국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
재단 저당
(財團抵當)
:
기업 경영을 위한 재산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 소규모 기업의 금융 수단으로 이용한다.
🌏 財: 재물 재 團: 둥글 단 抵: 거스를 저 當: 마땅할 당 -
사유 재산권
(私有財産權)
:
개인 또는 사법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유의사에 따라 관리ㆍ사용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 私: 사사로울 사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權: 권세 권 -
특별 재산세
(特別財産稅)
:
특정한 이유로 취득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상속세, 고정 재산세 따위가 있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稅: 세금 세 -
공직자 재산 등록
(公職者財産登錄)
: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정부의 4급 이상 공무원, 국회 의원, 대령 이상의 장교 따위 해당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職: 벼슬 직 者: 놈 자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